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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자원봉사 단체장·봉사자…1박 2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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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구)는 지난 4일~5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용인과 인천 일대에서 ‘2025년 자원봉사 단체장·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산시 자원봉사 단체장과 봉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자원봉사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리더 역량 제고 ▷우수 사례 공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개최됐다.
첫째 날은 한국민속촌 방문을 통한 문화 체험을 실시한 후 인천 소래포구에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도현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서산 자원봉사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자의 소속 단체와 활동 분야를 소개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고,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자원봉사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완섭 서산시장의 자원봉사 방향성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해 참여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둘째 날에는 우수봉사 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물왕저수지 둘레길 산책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교류와 휴식을 통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점심 식사 후 서산으로 복귀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경구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산시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성장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서산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서산시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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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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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을 딛고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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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충청북도 진천을 다녀왔습니다. 서산타임즈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운영위원회, 지역기자회, 시니어 기자들의 화합대회였습니다. 서산타임즈의 초청으로 필자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진천은 이미 2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꼭 새로운 곳만 가는 건 아닙니다. 여행 목적지도 중요하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낯이 익은 분들도 있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7시 반, 관광버스는 이들을 태우고 충북 진천을 향해 떠났습니다.
진천 농다리 생태문화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인공폭포였습니다. ‘생거진천’이라 쓴 글자 밑으로 하얀 물줄기가 비단 폭처럼 펼쳐져 물보라를 일으키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농다리 옆에 부교도 보였습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농다리를 건너 용고개를 넘어 초평호로 향했습니다. 호수 위로 출렁다리가 보였습니다. 2년 전에는 없던 다리였습니다. 호수 주위로 데크로 만든 올레길 생겼습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작년 2024년 5월에 출렁다리와 함께 만들어졌으며 농다리를 중심으로 4.8 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행을 뒤로하고 나 혼자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이 보고 생각하고 사진을 남기려는 욕심에서였습니다.
아니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도 겸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초롱길 데크 길을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팻말에 ‘힘내세요’라고 쓰여있고 또 다른 팻말에는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삶에 지쳐 비틀거리는 서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달래주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미르 309 출렁다리에 올랐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풍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무성한 녹음이 호수에 잠겨있고 하늘까지 초록으로 물들어 호수 위에 떠 있습니다. 물도 푸르고, 나무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렀습니다. 생명은 초록입니다. 청춘의 색깔은 푸르름입니다. 힘이 솟았습니다. 보이는 동서남북의 풍경을 모조리 사진에 담았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 기왕에 있던 생거진천하늘다리를 또 건넜습니다. 하늘다리에 ‘진천을 딛고 있다’란 글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습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 게다가 찰싹거리는 잔물결 소리는 세상에 어떤 음악으로도 흉내 낼 수 없는 화음이었습니다.
올레길을 걷다 보니 휴식처에 진천에 얽힌 전설이 걸려있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듯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용인 땅과 진천 땅에 생년월일시와 추석천이라는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 저승사자가 왔는데 진천 땅의 추석천을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용인 땅 추석천이 대상자였습니다. 하늘에서 풀려난 진천의 추석천이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벌써 자기의 시신이 묻힌 후였다고 합니다. 진천 추석천 혼백은 급히 용인으로 달려가 죽은 추석천의 몸으로 들어가 생환했습니다. 추석천은 진천 자기집에 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해보았지만, 얼굴 생김새부터 골격까지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추석천이라고 우겨 결국 고을 원님에게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원님은 조상의 내력과 가족 이름, 전답 규모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 추석천의 말을 옳게 여겨 앞으로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할 것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읽고 입속으로 생거세상(生居世上) 사거천국(死居天國)이라 중얼거리며 다시 걸었습니다. 곧이어 현대모비스 야외음악당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넘어 농다리를 건너와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행을 기다리면서 전에 와서 지었던 ‘진천 농다리’라는 시를 소환했습니다.
‘농다리라니?/農다리일까?/Long다리일까?/아니, 아니/삼태기(籠)다리였네//천여 년 전/ 임장군이 놓았다는데/진천 땅에는/돌다리마저 문화제가 되었네//어느 곳엔들/세금천 같은 내(川)가/ 찾아보면 없을까?/어느 곳엔들/그런 큰 바윗덩이/ 찾아보면 없을까?//진천 농다리/두드리며, 두드리며/걷다가 묻다가/문화 창출은/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보인다는 답을 얻었네’
우리 서산에는 자랑스러운 백제의 미소 마애삼존불상이 있고, 해미 읍성도 있습니다. 다만, 진천에는 우리 서산이 가지지 못한 문학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조명희 문학관이 있고 충북 학생 교육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상설 기념관이 있는가 하면 진천 종 박물관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고장에도 이런 문학관이나 박물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농다리를 오가면서 문화 창출은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한 서산타임즈의 관계자들과 동행하면서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서산타임즈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초창기부터 이병렬 대표와 함께한 이들로부터 최근에 합류한 이들까지 하나같이 소명 의식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아낌없이 봉사하는 모습에서 서산타임즈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행 중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되뇌어봅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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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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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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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통로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를 결정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과연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 선거철이면 도로마다 유세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고, 확성기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종 현수막들이 난립하면서 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국민과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진지하게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과열과 혼란의 현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현수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선거 기간마다 전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들은 대체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설명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내용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상대 후보를 극단적으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문구들은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건전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볼썽사나운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은 선거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은 시급한 개선이 절실한 사안이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의 모호한 해석과 적용 문제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선거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서,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 도심 공공시설물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특히 불법 현수막이 도로 위나 보행자 통행로에 걸려 있을 경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혼란한 선거 홍보 문화는 선거 전반의 품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법의 명확한 개정과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통한 품격 있는 선거 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격 문제 역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인물조차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출마하는 현실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후보자들의 출마는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판 중인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가 품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1대 대선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이에 따른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도배된 거리 풍경과 과도한 선거 홍보는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본래 선거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오히려 국민을 둘로 나누고, 일상생활에도 깊은 상처와 갈등의 흔적을 남겼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향후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유세와 선거 홍보 방식 또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도심 주요 장소에서 진행되는 유세 활동은 환경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함께 끊임없이 울리는 확성기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더한다.
더불어 뙤약볕 아래 장시간 노출된 선거 운동원들은 매연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선거운동 참여자를 넘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을 감내하는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의 선거 홍보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소음 공해를 유발해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는 단순히 선거운동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선거 홍보의 품격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시민들과 유권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현행 대리 홍보 중심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직접 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대신 대리인들이 대신하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정당 중심의 이미지 정치에만 매몰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유권자와 후보자 간 신뢰 구축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후보자 스스로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TV 토론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독일은 선거 홍보를 최소화하며 정책 중심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은 소규모 주민 모임을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직접 소통을 중시해 신뢰를 쌓아간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고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선거제도 전반과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선거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후보자 자격 강화 등 제도적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후보자와 국민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으로서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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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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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고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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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6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동갑내기 남학생을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인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적학대 등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지난 4년 동안 폭행, 식칼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삭발, 천만 원 가량의 금품갈취 등 같은 또래 고등학생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지난달 11일 학교에 이를 알리며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학교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조치하겠다"며 수학여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으며 수학여행 중에도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받는 등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학교 측은 수학여행 이후에도 해당 학생들을 즉각 분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직접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 피해 학생이 고통받은 4년이란 시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가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며 학교 측은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아이의 10대가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남도민들 또한 우리 지역의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들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와 충남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대응과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학교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충남학교폭력신고센터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학교 측의 해명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여럽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학교는 피해자 측의 분리조치를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입니까? 충남교육청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학생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4년 동안이나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충남의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에 빈틈은 없는지, 이번 사건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충남교육청의 단호한 학교폭력 척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충남교육청이 이야기하는 미래 교육은 오늘이 지옥 같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닌 교육청 혹은 경찰청과 같은 행정·사법기관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은 폭행, 식칼 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 삭발, 금품 갈취 등은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라 할지라도 소방서가 아닌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경찰청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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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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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인과 불이익,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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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통계분석에 따르면 22~24년 음주운전은 총3만9,138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은 511명, 부상은 6만1,99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라 일평균 약 3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인적피해는 약 1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결과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교육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에 응답한 경우가 314명(20.7%) 1위, “술을 마신 후 오랜시간이 지나서”에 응답한 경우가 309명(20.4%) 2위,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가 275명(18.1%) 3위로 집계되었다.
필자는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3위의 응답결과는 모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싶다. 대리 운전비는 약 2만원에 불과하지만, 24년도 법원의 양형기준은 단순 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3~0.08%인 경우 200~4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8~0.2%미만은 500~8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은 1,000~1,7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음주인 경우에도 최소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100배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주운전에 따라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 받거나 주행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 운전, 장시간에 걸친 말과 행동에 따른 소란으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여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는 양형가중사유로 작용, 최대 4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이와 같은 형사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범제억제효과는 사후적 제재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CAR’운동, 음주운전은 다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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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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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친환경 청항선 ‘청해랑호’ 취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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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10일 대산항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청항선 ‘청해랑호’의 취항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해랑호는 총톤수 94톤, 길이 24.7m, 너비 8.5m 규모로, 디젤기반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디젤엔진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 연료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청해랑호는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해양오염방재장비 등을 갖추고 대산항 및 인근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오염물질 제거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취항식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한 평택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장과 충청남도,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대산항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선박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성오 대산해수청장은 “청해랑호가 그 이름처럼 대산항을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청정하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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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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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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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걸쳐 1820회 반복된 환경범죄
기업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필요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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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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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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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교육청 주도 통학 지원 가능
핑계 없는 통합시스템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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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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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어 다자녀 가정도 여권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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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시는 인구 증가 및 시민 체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는 충청남도 시군 중 최초다.
주민등록을 서산시에 두고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여권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여권은 발급 당일 기준 2~3일 뒤에 받을 수 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은 “다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시항하는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가 민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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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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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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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10일 오후 2시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긴급차량 양보 의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우선 통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탱크차, 사다리차, 구급차, 경찰차 등 다양한 차량들이 참여한 일종의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산소방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도로 위 통행환경을 점검하고, 도로 위 시민들의 협조 상황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순조 대응총괄팀장은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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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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