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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의정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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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0 18:22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통로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를 결정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과연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 선거철이면 도로마다 유세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고, 확성기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종 현수막들이 난립하면서 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국민과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진지하게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과열과 혼란의 현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현수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선거 기간마다 전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들은 대체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설명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내용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상대 후보를 극단적으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문구들은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건전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볼썽사나운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은 선거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은 시급한 개선이 절실한 사안이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의 모호한 해석과 적용 문제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선거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서,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 도심 공공시설물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특히 불법 현수막이 도로 위나 보행자 통행로에 걸려 있을 경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혼란한 선거 홍보 문화는 선거 전반의 품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법의 명확한 개정과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통한 품격 있는 선거 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격 문제 역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인물조차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출마하는 현실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후보자들의 출마는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판 중인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가 품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1대 대선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이에 따른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도배된 거리 풍경과 과도한 선거 홍보는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본래 선거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오히려 국민을 둘로 나누고, 일상생활에도 깊은 상처와 갈등의 흔적을 남겼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향후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유세와 선거 홍보 방식 또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도심 주요 장소에서 진행되는 유세 활동은 환경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함께 끊임없이 울리는 확성기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더한다.
더불어 뙤약볕 아래 장시간 노출된 선거 운동원들은 매연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선거운동 참여자를 넘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을 감내하는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의 선거 홍보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소음 공해를 유발해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는 단순히 선거운동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선거 홍보의 품격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시민들과 유권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현행 대리 홍보 중심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직접 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대신 대리인들이 대신하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정당 중심의 이미지 정치에만 매몰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유권자와 후보자 간 신뢰 구축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후보자 스스로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TV 토론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독일은 선거 홍보를 최소화하며 정책 중심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은 소규모 주민 모임을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직접 소통을 중시해 신뢰를 쌓아간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고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선거제도 전반과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선거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후보자 자격 강화 등 제도적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후보자와 국민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으로서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