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고 기사

• [시니어 시] 한다리 마을 산책로에서 만난계절

  한다리 마을 산책로에서 만난계절 고즈넉한 한다리 마을 뒷산엔 작은 등산로가 있다네 봄이면 아카시아 꽃향기 가슴깊이 흠뻑 마시며 걷고 여름이면 풀잎 스치는 소리 스르륵, 스르륵 바람따라 흐르고 가을이면 낙엽 밟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발끝에 머물고 겨울이면 하얀 눈길위 뽀드득뽀드득 마음까지 하얘지네 언제 걸어도 늘 행복이한 한다리마을 등산로 한다리 마을 병풍 같은 뒷산엔 정다운 산책로가 있다네 봄이면 종달새, 새 집 찾는 소리 찌르륵, 찌르륵 숲을 울리고 여름이면 뻐꾹새 길 잃은 새끼 불러 뻐꾹, 뻐꾹 메아리치고 가을이면 알밤 훔치다 놀란 청설모 나뭇잎 소리에 깜짝 겨울이면 고라니도 ‘함께 걷자’며 후두둑 눈길을 달린다 언제 걸어도 늘 정다운 한다리마을 산책로

  • 기획
  • 특집

  2025-06-17

•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통로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를 결정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과연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 선거철이면 도로마다 유세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고, 확성기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종 현수막들이 난립하면서 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국민과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진지하게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과열과 혼란의 현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현수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선거 기간마다 전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들은 대체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설명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내용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상대 후보를 극단적으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문구들은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건전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볼썽사나운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은 선거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은 시급한 개선이 절실한 사안이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의 모호한 해석과 적용 문제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선거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서,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 도심 공공시설물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특히 불법 현수막이 도로 위나 보행자 통행로에 걸려 있을 경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혼란한 선거 홍보 문화는 선거 전반의 품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법의 명확한 개정과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통한 품격 있는 선거 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격 문제 역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인물조차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출마하는 현실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후보자들의 출마는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판 중인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가 품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1대 대선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이에 따른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도배된 거리 풍경과 과도한 선거 홍보는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본래 선거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오히려 국민을 둘로 나누고, 일상생활에도 깊은 상처와 갈등의 흔적을 남겼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향후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유세와 선거 홍보 방식 또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도심 주요 장소에서 진행되는 유세 활동은 환경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함께 끊임없이 울리는 확성기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더한다. 더불어 뙤약볕 아래 장시간 노출된 선거 운동원들은 매연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선거운동 참여자를 넘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을 감내하는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의 선거 홍보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소음 공해를 유발해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는 단순히 선거운동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선거 홍보의 품격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시민들과 유권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현행 대리 홍보 중심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직접 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대신 대리인들이 대신하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정당 중심의 이미지 정치에만 매몰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유권자와 후보자 간 신뢰 구축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후보자 스스로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TV 토론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독일은 선거 홍보를 최소화하며 정책 중심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은 소규모 주민 모임을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직접 소통을 중시해 신뢰를 쌓아간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고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선거제도 전반과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선거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후보자 자격 강화 등 제도적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후보자와 국민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으로서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6-10

• 끊이지 않는 고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는 어디에?

  지난 6월 6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동갑내기 남학생을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인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적학대 등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지난 4년 동안 폭행, 식칼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삭발, 천만 원 가량의 금품갈취 등 같은 또래 고등학생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지난달 11일 학교에 이를 알리며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학교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조치하겠다"며 수학여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으며 수학여행 중에도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받는 등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학교 측은 수학여행 이후에도 해당 학생들을 즉각 분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직접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 피해 학생이 고통받은 4년이란 시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가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며 학교 측은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아이의 10대가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남도민들 또한 우리 지역의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들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와 충남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대응과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학교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충남학교폭력신고센터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학교 측의 해명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여럽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학교는 피해자 측의 분리조치를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입니까? 충남교육청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학생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4년 동안이나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충남의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에 빈틈은 없는지, 이번 사건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충남교육청의 단호한 학교폭력 척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충남교육청이 이야기하는 미래 교육은 오늘이 지옥 같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닌 교육청 혹은 경찰청과 같은 행정·사법기관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은 폭행, 식칼 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 삭발, 금품 갈취 등은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라 할지라도 소방서가 아닌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경찰청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바랍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6-10

• 음주운전 원인과 불이익,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도로교통공단 통계분석에 따르면 22~24년 음주운전은 총3만9,138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은 511명, 부상은 6만1,99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라 일평균 약 3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인적피해는 약 1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결과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교육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에 응답한 경우가 314명(20.7%) 1위, “술을 마신 후 오랜시간이 지나서”에 응답한 경우가 309명(20.4%) 2위,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가 275명(18.1%) 3위로 집계되었다. 필자는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3위의 응답결과는 모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싶다. 대리 운전비는 약 2만원에 불과하지만, 24년도 법원의 양형기준은 단순 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3~0.08%인 경우 200~4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8~0.2%미만은 500~8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은 1,000~1,7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음주인 경우에도 최소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100배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주운전에 따라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 받거나 주행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 운전, 장시간에 걸친 말과 행동에 따른 소란으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여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는 양형가중사유로 작용, 최대 4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이와 같은 형사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범제억제효과는 사후적 제재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CAR’운동, 음주운전은 다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6-10

• 청렴은 사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

  필자가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지 어느덧 3개월째 접어들었다. 경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비위 사건(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인해 우리 조직 전체가 국민에게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로 엄격한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규탄을 많이 받는 위법행위인데 더군다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 흔히 말하는 나쁜 행동들을 경찰관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청렴 기대 수준을 체감하고 있기에, 경찰관의 청렴문화 확산과 의무위반 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청렴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자체 숙취운전 자가(self)점검 등으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무위반 예방 교육, 청렴 선도그룹(솔향기)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의무위반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렴 의식을 일깨우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술 약속 있는 날엔 NO-CAR 캠페인’, ‘건강한 경찰 의식 확립을 위한 관서장 주관 교육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의무위반 없는 공정한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청렴문화 조성 노력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찰관의 의무위반 사고(음주운전, 성 비의, 갑질 등)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렴의 실천은 사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되며, 공직자로서의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6-04

• 충남은 AI산업 전주기(全週期) 지원의 최적지다

  10여 년 전, AI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과의 사랑이라는 건 허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AI는 이제 사람들과 감정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와 교류하며 우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까지 느낀다고 한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보고서 작성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선 지 오래며, 이제 추론이나 상상, 감정 교류까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인간의 명령과 개입 없이 작업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혼자서 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술 진화 만큼이나 산업의 성장세도 빠르다. 국가 간, 기업 간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불이 붙었다. AI 분야는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려워서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의 누적이 AI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고, 특히 이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면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 산업, 국방,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만큼 AI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면 국가적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AI 분야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설립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특수목적법인)이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 연산) 이상 규모의 AI컴퓨팅센터를 2027년까지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력난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센터를 비수도권에 설립할 계획이어서 전국 지자체 사이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우리 충남도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AI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세종, 대전과도 인접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용이하다. 또한 천안 R&D지구 인근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최첨단의 기술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AI 접목을 통한 산업 혁신의 최전선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충남의 높은 전력 자급률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 AI 산업의 백년지대계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기술 주권 확보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산업에의 적용까지, 충남은 단연코 AI 산업 전주기(全週期) 지원을 위한 최적지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6-03

• 지역경제 살릴 입찰제도 혁신, 더는 늦출 수 없다

  최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제안한 지역 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현재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2022년 2,480곳의 전문건설업체가 폐업했으며, 2024년에는 3,0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지역 업체의 도산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순환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조차 외면 받는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들이 대거 수주하면서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입찰 시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도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가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금 순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과제도 있다. 외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제도가 지역 업체의 자발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단순히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지역 경제가 안정되어야 국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은 지역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완섭 시장이 제안한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한 도시의 경제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도 절실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경제적 자립은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된다.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지역 내 소비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산점 제도는 지역 건설업체가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경제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업체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입찰제도 개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5-27

•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치명적인 생명 위험 행위

  음주운전 등 역주행 사고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음주운전과 역주행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주행은 교통사고의 치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도심 외곽 도로에서 역주행이 발생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커집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역주행의 위험이 있는 도로 지점 진입금지 등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면서 도로변 교통안전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잘 보고 운전하면 도로의 형태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술자리 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산경찰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5-27

• 공약 홍수, 국민은 또 기만당하고 있는가?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후보들의 공약이다. 각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을 올린다. 그러나 대선을 거듭할수록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바꿀 것처럼 내세웠던 공약들이 흐릿해지고, 일부는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이러한 불신의 근거를 보여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약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복지 공약,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정 부족, 정치적 갈등, 현실적 제약 등이 흔히 거론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약은 국민에게 듣기 좋은 약속일지언정,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특히 복지 확대나 세금 감면과 같은 공약은 매력적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 선거 과정에서 급조된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당선 이후 실행 여부는 나중 문제로 미뤄지기 일쑤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속았으면서도 또 알고도 속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아 왔다. 하지만 막상 선거철이 되면 감언이설에 다시 기대를 걸고 만다. 이 같은 반복은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대신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정치권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잃게 한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선거 이후 국민들에게 돌아올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권 교체와 함께 과거 정권의 정책들이 대거 폐기되거나 중단된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에도 상대 정당과 대립하며 기존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어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통합 전산망 구축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역시 차기 정부에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당 간 갈등 속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희생되며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약이 국민을 위한 약속이라면, 그 설계와 실행에서부터 진정성과 책임감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약이 선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반복된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표를 얻지만, 선거 이후 약속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공약 발표 때마다 "과연 이번에는 지켜질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정치에 대한 냉소를 키운다. 정치권은 공약 발표 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거 후 공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높은 공약은 정당 간 대립을 떠나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성숙이 필요하다. 국민 역시 공약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감정적 선택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국가 전체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공약을 내놓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게는 냉정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정치권은 공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 역시 현명한 선택으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 공약의 본질이 약속임을 되새기게 해야 한다. 공약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약이 기만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 정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5-20

• 5월 21일은 부부의 날 –함께 걷는 길에 담긴 의미-

  5월 21일은 둘(2)이 하나(1)이 되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2003년 한 민간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2007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한가운데 자리한 이 날은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결혼을 성인이 되는 필수 단계이자 일종의 의무로 여겨왔으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동거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대중가수의 노래처럼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초혼 연령은 높아지고 이혼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그 안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만난 평생의 동반자, 부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해보다 오해가 앞설 때도 많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것.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부’라는 관계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부는 익숙함에 젖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그 익숙함은 무심함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조차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과 무관심 속에서 부부관계는 서서히 위태로워지곤 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 짧은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건넨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 역시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은 개인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처음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야 자녀의 양육, 노부모의 부양,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곧 사회적 자산이며, 부부의 날은 두 사람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익숙함 속에 묻혀 있던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값비싼 선물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닌, 365일 모두가 ‘부부의 날’이 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