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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지방의원 후원회 입법 논의
    충남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예산1, 국민의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충분한 실익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제고는 물론, 의무와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효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함께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입법적 과제를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설치 기준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최철호 교수는 “지방의원후원회 지정권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후원회 난립과 대가성 비리 우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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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울산, 전북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조길연 회장은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제정, 완전히 독립된 인사·조직권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정활동비 포함)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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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충남도의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연구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과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그간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손현동 연구원(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은 “그간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방 가이드를 개발했다”며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학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증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으로 거북목 등의 근골격계 장애, 시각과 청각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등을 유발해 청소년의 우울증이 일반보다 2배 많고, 모든 사회관계가 스마트폰 매체로 하다 보니 부모와 친구 간의 갈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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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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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와 워크숍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이하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인수, 이하 윤리심사자문위)와 함께 지방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위원회간 소통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5~26일 서울 일원에서 열린 워크숍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보완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윤리특위는 또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 징계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성과, 예방 중심의 의원 윤리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충남도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식을 고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특위는 도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윤리심사자문위는 도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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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충남도의회, 중국 광둥성·장쑤성 우호협력 교류
    23일~27일까지 3일간 중국방문 지방의정 발전 상호 협력 약속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중국의 경제·문화·의정분야 우수사례를 충남의 지방행정 및 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중국 지방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장쑤성을 방문, 인민대표대회와 만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날인 23일에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의 접견을 통해 양 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주임의 공식초청에 따른 첫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조길연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장숴푸 부주임을 비롯해 10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는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기관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 발전적 관계 형성에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대표기업인 아이온을 방문하였으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와 별도의 접견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저우 주재 한국경제단체초청 간담회를 열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대중국 경제교류와 투자가 정체 상태로, 투자·수출 활성화 및 국내기업 의 대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차인 25일에는 장쑤성을 방문, 인민대표대회와 접견을 갖고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양 지역간 교류협력 추진 성과를 반추했다. 양 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자동차, 첨단산업, 석유화학 등 경제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해 호혜적 우의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4일차에는 양저우시를 방문해 인민대표대회와 접견 시간을 가졌으며, 최치원 기념관 등 역사문화시설을 시찰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글로컬시대 지방의회 간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이번 중국 광둥성 및 장쑤성 방문을 통해 양 지역간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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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충남·북도 의회 교육위, 합동 의정연찬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합동 의정 연찬회를 열고 교육 현안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20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에서 의정 연찬회를 실시했다. 교육위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소통하며 상호 간 우수·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충북해양수련원의 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을 견학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의정 연찬회에서 접한 ‘챗GPT 기술’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또한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양측이 함께 모여 최근 이슈가 되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배워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남·충북 두 도의회가 힘을 합쳐 충청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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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충남도의회,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23일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관의 경계선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현숙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설립 ▷경계선지능인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박수진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부장, 김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허창덕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김태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팀장도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공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70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경계선지능인을 우리 사회의 품에서 건강하게 지켜내고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립과 실태조사,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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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이현숙 충남도의원, TV서울 개국 제10주년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0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10주년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매년 개국 기념식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대상과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보인 인물들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의정대상은 특히 적극적인 공약 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의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현숙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예산확보, 주민 민원 및 고충사항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진행하여, 충남 주민자치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도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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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충남도의회, 가칭 이어령창조관 건립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0일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가칭 이어령창조관 건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이자 ‘시대의지성’으로 평가받는 故이어령 장관을 기념하는 창조관(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구지윤 겸임교수는 ‘21세기 창조서원, 글로컬을 아우르는 관광, 교육, 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을 주제로, 이어령창조관의 비전과 목표, 전시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김병희 책임연구원,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김한식 교수, 온양문화원 장미숙 부원장, 김현식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여해 기념관 설립의 당위성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기존의 수많은 기념관이 콘텐츠 부재와 일방적 교육 등의 문제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사회적 양극화와 지나친 경쟁,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정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며 “통합과 소통의 문화를 끝없이 열고자 했던 문학인인 故이어령 장관을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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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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