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문나래 정책지원관, 논문 공모전 ‘통계청장상’수상

  충남도의회 문나래 정책지원관(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 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제7회 KIPA-KAPA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에서 통계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통계의 발전과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시상식은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문나래 정책지원관은 수상작인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직무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을 중심으로’ 논문(공저: 고려대학교 박태성)도 발표했다. 수상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 3개년(2019년, 2020년, 2021년) 데이터를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활용‧분석했으며,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 방안을 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문 지원관은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발전시켜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의원 정수의 절반)이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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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8일 ‘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이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승로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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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박미옥 충남도의원, 국회 자살예방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5차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2020년 9월 만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포상하고, 우수한 공적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상식이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고립·우울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위기 학생과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한편,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너무 일시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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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충남도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문은수 회장)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역보건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산불 및 호우피해 등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며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모금액 19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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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충남도의회, 2023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회장 남상현)에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씰 캠페인을 전개하여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사업 ▷노숙인 결핵환자 수용시설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비’ 지급 ▷결핵조사·연구·기술지원 등 저개발국 교육훈련 지원 ▷취약계층 노인 결핵환자 및 비순응 결핵환자 복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여전히 한해 1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 퇴치와 결핵 예방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의회에서도 결핵 퇴치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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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충남도의회, 차질 없는 안면도 관광지 사업 박차

  충남도의회는 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충남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 중 2지구는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3·4지구는 2022년 6월 민간 개발사업자(㈜온더웨스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도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023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태안군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며,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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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의 0.0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도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방제 연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우선순위 방제, 지자체 주도의 협력 방제, 피해 고사목 활용 등 충남도에 필요한 방제전략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산림병해충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다행이지만, 충남도의 재선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인접 시군 시도 간 합동 방제 대책 구축과 예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일 보령시 산림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모두베기 이후에는 별도의 조림 사업비가 없어 조림을 위한 자부담이 수반돼 현장 어려움이 있다”며 “조림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도원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모두베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또 충남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제전략 제시에 감사하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한 시군에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재선충 방제 지도 교육과 홍보,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 독성·내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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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1일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연구위원과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경 교수,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유행선 사무국장, 충무교육원 김상철 前 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유양희 부회장이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부양비, 의료비, 돌봄비용 급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오기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여 노인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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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충남도의회 행문위, 청년 정책관 역할 축소 우려

  충남도의 청년 정책관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에 앞서 청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관의 제2차 추경안 세출 예산이 506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27.3%나 감소했다”며 “이는 청년을 위한 사업 약 4개 중 1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573억 원) 대비 368억 원(64%)이나 감소한 204억 원이다. 청년정책관이 이를 승인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기영 위원(공주2, 국민의힘)은 “청년센터와 청년학교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 국민의힘)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감액 사유가 신청률 저조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청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신청 기준의 소득기준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비례, 국민의힘)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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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충남교육청, 허술한 물품관리로 혈세 낭비”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가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기형 도의원(논산1, 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 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한 달 만에 폐기되는가 하면 100만 원짜리 의자가 2개월 만에 노후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1만 58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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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