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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7 18:09
중앙집권의 통치시대를 지나 이제 분권의 협치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행정의 패러다임도 규칙과 절차 중심의 경성적 행정에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연성적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변화과정의 추진동력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행정의 변화와 혁신은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과, 성과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행정혁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성의 확보이다. 행정의 민주성은 기획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정부에서도 주민소송제 및 옴부즈만제 등 시민에 의한 행정의 외부통제적 요소를 제도화 해 나가고 있다.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시정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이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의 행정의 양태가 권위적이면서도 개방적이지 못하고, 계선조직의 신속성을 중요시한 지시일변주의의 행정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산시도 행정의 시민참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을 수는 없었다. 이제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정책자문교수단과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각종 보고회 등에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정의 성과와 반성을 함께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혁신분권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개되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옴부즈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는 시민의 생각을 시의 정책과 시책에 다양하게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들이 보다 활성화되어 시민의 알권리는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증대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자치시정은 시민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의 대화는 어떤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 는 없어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시민 명예감사관제, 주민참여 예산제 및 시민평가단 등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정에 도입하여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 운영에 대하여 공무원들 스스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우려되는 바도 있다.시민의 행정참여를 담보로 한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는 행정의 개방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올바른 주민자치 의식만이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한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통제의 시대를 넘어 지역자치에 지역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거버넌스의 성공적 자치의 길로 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과 자치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발전적 대안을 찾아 나가고, 지역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행복한 서산'의 모습을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