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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101호)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 한국공법학회장)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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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상담 개입 방안 의정토론회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김은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기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위클래스(Wee class)와 거점 위센터(wee center),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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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방문해 교류 방안 논의
    도의회 농수산행양위원회 농업 · 해양분야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20일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를 방문,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지역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구마모토현 일대 등을 방문해 농업·해양 분야 벤치마킹으로 충남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토현 의회를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부의장은 “지난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준 현 의장(후치가미 요이치)을 비롯한 참석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이 자매결연을 통해 40년 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로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위원장은 “구마모토현은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업과 해양산업이 발달했고 양질의 목재 산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라며 “충남과 자연환경이 비슷한 만큼 농업과 해양산업에 있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선진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1983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4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화합을 이어오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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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 학부모협의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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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논의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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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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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164개 시행 조례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과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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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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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50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을 심사하여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3건 50억 6,460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초중고 입학준비 47억 원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직무연수 및 심화과정직무연수 3억 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결하고 7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오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준수했는지 등을 신중히 심사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심사된 예산안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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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충남도의회,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 절실
    충남도의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주진하)은 지난 13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최종 보고에서 위원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이 절실하다”며 “특히 생산자 조직화 및 다품목 운영을 통한 시설 가동률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역 내 소포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규모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비와 유통 시간을 절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받음으로써 먹거리의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은 유통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내포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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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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