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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ROTC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후보생 지원 급감 따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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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1 23:07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알오티시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오티시 23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현재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알오티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알오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알오티시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는 학생들이 장교로서의 군 복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 가치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차별없는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었을 때 갖게 된다” 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인 알오티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장교 확보, 군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