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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30 16:14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과 ‘특검’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정당은 자당 국회의원 수사검사 탄핵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특별검사 도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탄핵과 특검은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으로, 신중하고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정치 도구처럼 사용되는 현상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과 특검의 남용은 정치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면, 정치인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해치며,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특검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특검 도입은 철저히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이나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자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사부와 입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 또한 크다.
탄핵과 특검의 빈번한 사용은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중받고,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발전하는 체제다. 그러나 탄핵과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 건설적인 논의와 타협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들을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피습을 당한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응급 헬기를 타고 이송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특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특혜의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이들의 이송을 도왔던 의료진과 소방대원들만이 징계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치인들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과 특검을 외치는 모습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저해할 뿐이다. 그들의 행동은 정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분열을 초래한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특혜를 당연시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엄격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하여, 그들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의 타락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공직자의 특권 남용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처벌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변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서, 탄핵과 특검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때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핵과 특검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탄핵과 특검이 일상이 되는 정치 환경을 지양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정치인의 특혜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