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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기대
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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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9 22:19
지난 6월 19일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저출생 문제를 국가와 공동체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필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보통 시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구정책 대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안에는 출산, 양육, 장애, 노령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지난해부터 서산시 ‘출산지원금 상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1년 6개월 동안 협의가 지연되어 지역의 불만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박수로 환영한다.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한곳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사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