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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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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니 지난해 ‘농가소득’이 전년도 4615만3천 원보다 467만5천 원이나 증가한 5082만8천 원을 기록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에서는 ‘역대 급 소득’, ‘대기업 초봉 뺨치네’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관련조사를 시작한 1962년 이래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니 자랑할 만도 하다.

 

농가에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하는 ‘농가소득’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농업소득’뿐 아니라 겸업과 이자수입 등의 ‘농업외소득’, 직불금과 기초연금 등 보조금을 통한 ‘이전소득’그리고 경조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순수한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용을 제한 농업소득은 농가소득 대비 21.9%인 1114만3천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의 2배에 가까운 1999만9천 원으로 농가소득의 39.3%나 된다. 이전소득이 33.8%인 1718만8천 원이며 비경상소득은 5%로 249만7천 원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득지표와 달리 농가부채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농가부채가 4천만 원을 넘은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영농형태별로 논벼농가는 3796만7천 원으로 가장 낮았고 축산농가가 6303만2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가소득이 대기업 초봉 뺨친다는 기사만 보면 혹해서 너도 나도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 같다. 그러나 통계는 통계일 뿐 농민들이 농업 현장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조사 방법상 표본 규모를 늘리고 표본추출틀의 개편과 표본 교체 시점 등을 둘러싼 잡음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등의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의 순수한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소득’이 1114만3천원이라는 데에 있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어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다. 젊은 청년 누구라도 이런 구조에서는 아버지의 농사를 승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 권할 수도 없다. 해묵은 주장이지만 소멸 위기의 농업에 지속가능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제고되어야만 한다. 농민이 농업소득보다 농업외 소득이 많아서야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논벼농가들의 농업소득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겸업을 줄이고 전업으로 전향하게 될 것이다. 농업소득만으로도 가정을 꾸리고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농업에 발을 들일 것이고 한번 해보자고 힘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당연히 쌀값을 현실화해야 하고 농산물 유통자본의 횡포를 차단하여 그 부분만큼 1차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농업외소득의 겸업 소득분 이상을 농업소득이 대체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의무 수매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소득의 전면적 확대도 필요하다. 농민수당 혹은 기본소득 역시 2배로 늘려야 한다. 직불금 부정수급분이라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조사해서 누수를 막는다면 상당한 재원이 될 것이다.

 

불과 몇 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농업 현장의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득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숙의를 기대한다./이상윤 서산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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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5082만 8000원…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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