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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에 중심 두는 공약 실천 당부

  4월의 서산은 천지가 꽃이다. 그동안 우리 삶에 어둑했던 곳곳에도 눈부신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에게 더 없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열심히 뛰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지역은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곳이 있다지만 서산과 태안에서는 보수의 결집과 정권 심판의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의 요동치는 표심을 잡기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후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을 위해 최고의 머슴을 자처한 당선인에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축하와 앞으로의 바람을 적어본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좋은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모쪼록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가 실현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일 것이다. 힘의 유무가 아닌 다양한 모두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정치,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 삶에 정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길 바란다. 바라건대 국회의원 당선자께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그 중심에 두길 바란다. 필자로서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서산에서 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모두가 아는 백범 선생의 말씀을 굳이 옮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다. 문화(文化)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 서산은 독자적 문화 중심도시로써 우뚝 서야 한다. 욕심으로는 경기와 영호남 인근 지역에서도 “공연 보러 서산 간다, 전시 보러 서산 간다”는 식의 서산의 역사, 문화, 예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적 역동이 서해안 중심도시 서산에서 발휘되길 기대한다. 문화의 힘이 밥 먹여 주는 도시, 아울러 뒷북치며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서산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시민은 행복한 도시에 살고 싶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고, 어린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지 않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자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노년을 살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키운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 서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년까지 살고 싶은 도시이길 바란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각자 빛나는 멋진 공약을 약속했다. 당선인께서는 상대 후보가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냈던 공약까지도 모두 감당해 주길 기대한다. 부디 어렵더라도 신념을 잃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가슴 뜨거운 정치로 감동과 공감을 주는 애국심을 원한다. 공약이 공갈 약속이 아니라 진실의 약속이길 바란다. 4년 뒤 무서운 국민의 심판대에서 부디 박수 받는 의원으로 남길 응원한다./김가연 서산문화예술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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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불 없는 서산 만들기…예방이 최선

  봄의 전령사로 노랗게 움튼 산수유를 시작으로 매화와 벚꽃이 차례로 피어나며, 상춘객의 발길이 산과 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봄철은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비교적 잦은 강우를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비가 내린다고 해도 5mm면 하루, 10mm 이상 내린다고 해도 이틀이면 다시 건조해져 낙엽 등 불쏘시개가 많은 산림에서는 작은 불씨라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서산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시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우리 서산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배치하고, 소각 및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농산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 기동진화대(114명)를 배치하고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며 산불 진화 장비와 진화 차량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의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산불조심 가로 깃발 설치,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 전개, 산불예방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산불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산시는 285㎢로 약 38%를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충남 서북부 최고봉인 가야산을 비롯해 팔봉산, 부춘산, 도비산, 황금산 등 많은 산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서산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산불 예방은 물론 산림자원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산시의 최근 3년간 산불 건수는 18건이다. 원인별로는 불법소각 6건, 입산자 실화 6건, 원인미상 6건 등이다. 특히 2022년 4월 운산면 고풍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피해면적이 158ha에 달하는 대형산불로 번져 완전히 진화하는데 3일이나 걸렸다. 산불의 주원인은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시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보배 같은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농산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 금지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해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둘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방서나 서산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산불예방은 이러한 행정의 다양한 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온 시민이 힘을 합쳐 산불 없는 서산이 되길 바란다./김기윤 서산시 산림공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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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문안순찰로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

  문안순찰은 기존 차량 위주의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발로써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 시책에 반영하는 일종의 감성 치안 활동이다. 즉,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경찰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고 수시로 치매, 독거노인, 야간에는 주로 여성 혼자서 종사하는 편의점 등에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실종 예방 등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하며 부모, 자식, 친구처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공유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 골자이다. 안녕을 묻는다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책무인 경찰이 주민에게 경찰권 발동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관이 기존의 순찰차 중심에서 벗어나 도보 순찰하며 다중밀집장소, 우범지역, 여성안심 귀갓길, 골목길, 편의점, 외딴 농가 등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문안순찰 활동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다 보면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고 또한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증거까지 수집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을 직접 만나고 주민의 마음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문안순찰은 체감치안 만족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치안 봉사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인 만큼 문안순찰을 행하는 경찰관들의 변화된 모습에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준호/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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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특강을 듣고

  지난 3월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여 동안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82회 서산아카데미’에 참석해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profiler) 권일용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강연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플루트, 트롬본, 트렘펫 등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S-WIND앙상블’의 합주가 있었다. 참으로 장엄한 연주에 많은 박수를 보냈다. 이번 아카데미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의 대표 수법과 사례 등 예방법에 대하여 특강이 진행됐다. 강연을 맡은 권일용 교수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 박사,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분석 경감,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 경정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경정으로 명예퇴직 후 현재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원 겸임 교수와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E채널의 ‘용감한 형사들’, TVN ‘알쓸범잡 2’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죄 전문가로서의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파일러(profiler)란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권 프로파일러는 5대 성격의 유형으로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동조성, 신경성이 있으며 공격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으로는 좌절 공격성 이론과 감정전이 이론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요즘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약물에 대하여 토끼와 거북이의 예를 들으며 심리적 도피, 도박과 약물중독의 공통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데 많은 공감이 갔다. 이번 서산아카데미를 통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예를 들면 민원이 있어 행정전화로 시청 담당 직원을 찾았을 때 없다고 해서 그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참으로 보람 있었던 서산아카데미 강연장을 나왔다./최병부(전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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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좋다

  필자의 부친이 최근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 자부담이 암환자 산정특례 혜택으로 중환이 발생해도 가정이 파산 안할 정도의 부담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최하위권이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와 같은 2.6명이다. 이러니 의료 서비스 공급도 부족한 걸까? OECD 통계에는 국민 1인당 진료 횟수도 나온다. 한국이 압도적 1위다. 우리국민은 2021년 평균 15.7회 의사를 만났다. 2위가 일본인데 11.1회다. 의사 숫자는 최하위권인데 의사 만나기가 쉬운 것은 의사들이 진료량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의사들의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최고로 1인당 평균 6113회. 2위인 일본은 4288회다. 의사가 많은 나라에선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낮다. OECD 국가 중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그리스(6.3명)인데,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2.7회에 불과하다. 둘째로 의사가 많은 나라는 포르투갈(5.6명)인데, 진료 횟수는 3.5회다. 이러다 보니 의사는 많지만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적다. 그리스의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꼴찌로 연간 428회, 포르투갈은 끝에서 4등인 618회이다. 의사 숫자와 의료 접근성이 반비례하는 것은 국가별 의료시스템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들이 ‘급여부문’으로 분류돼 그 가격이 ‘수가’라는 이름으로 고정돼 있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한다. 대신, 의사들의 고용, 소득, 경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의사들 몫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더욱 직접적이다. 의사들의 고용, 소득, 경영 리스크 완화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 급여 부문에 종사하는 의사는 사실상 공무원이 된다. 이런 차이를 알면 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의사가 많은데도 병원 가기가 힘든지,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의사가 적은데도 병원 가기가 쉬운지 이해할 수 있다.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진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진료 횟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똑같으니 최대한 천천히 진료하는 것이 의료사고 가능성과 근무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의사부족이라기보다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의사가 가장 많다는 나라들에서는 막상 의사 만나기가 힘들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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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안전한 고수익 투자는 없다

  요즘 뉴스에 ‘리딩방 투자사기’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실제 서산지역에서도 ‘리딩방’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하는 투자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무료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상장주식·가상자산 투자 안내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한 후 인출 요청 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인출을 거부하고 충분히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 수법이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총책, 가상자산 개발자, 콜센터, 자금세탁 등 각각 분화된 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조직 사기다. 범행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만큼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 전화, 광고는 100% 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수익보장이 되는 투자는 없다. 둘째,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소 등이 정상적으로 인가받은 거래소인지,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서 제공하는 조회기능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각종 블로그, 채팅방에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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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불확실성의 쓰나미(tsunami)를 넘으려면?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도전과 위협,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자고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운명이랄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24일)은 만 2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처럼 세계 도처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일이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극한 기후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지금껏 경험한 인류의 의식이나 상상을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셋째, 전례 없는 고물가의 지속이다. 고물가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가 증가하는가 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밖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이 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확실성의 극복 등 시대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수를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4월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를 보면 망할 당인지 승리할 당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진, 찐, 신(새로운)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당은 망해가는 당이다. 찐한, 진한, 신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찐이, 진이, 신이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를 묻고 싶다. 둘째, 자기희생이 없는 당.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당은 선거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이 같은 과제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평생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예측, 위험 분석, 대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 및 연대 강화다.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안감 관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윤(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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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진실이 가장 큰 힘이다

  정부는 17년간 의대 정원 동결 되었다고 마치 의대 정원 동결되면 의사 수 동결 된 것처럼 이야기 한다. 의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1년에 3000명이 신규 배출 되는데 500명만 의업을 중단 한다. 한국은 매년 2500명씩 의사 수가 늘어나는 증가율 1등인 국가이다. 40년 전 2만 5천명 의사 수가 지금 14만 명이 넘는다. 40년 전에는 서로 필수의료를 하려고 줄을 섰고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의대 정원 늘려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다. 농촌 총각 장가 못 간다고 애 많이 낳으면 해결 되나? 농촌이 살기 좋아야 해결 된다. 애 많이 낳아야 농촌으로 시집 안간다. 필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적자를 감당하며 필수 의료 진료 할 병원이 없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는 대학병원에 필수과 교수를 대폭 채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정책의 근거로 계속 인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많은 대표적인 국가는 쿠바이다. OECD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으나, 이 나라들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의사 수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유럽 선진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의료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의사 수 비교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의사가 더 필요하면 늘려야 한다.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배 아파서 늘려서는 안되는 거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 한다. 의사 좋으라고? 아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결정 하라는 거다. 전문가적 양심으로 결정 하면 고추 말리는 공항, 용인, 의정부 경전철은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의사는 죽어 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으나 국가는 못 살린다.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첨단 과학 기술 인재들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일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미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과학으로 풀어야 할 의대 증원을 정치로 풀려한다. 미래 적정 의사 숫자는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Do no harm’이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이다. ‘적어도 해는 입히지 마라, 모르면 건드리지 마라’ 이건 의사들에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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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하루하루가 모인 소중한 3,000일

  3,000이라는 숫자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지도 않은 듯하다. 서기 1010년 겨울, 거란의 야율융서(耶律隆緒)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국경을 침탈했을 때 최전방 흥화진에는 양규(楊規) 장군과 3,000명의 결사대가 있었다. 양규 장군은 1주일간 40만 대군을 상대로 성을 철통같이 지켜냈다. 의기양양하게 고려 땅에 발을 내디딘 거란군은 체면을 구기며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우회해서 남진한다. 거란군이 서경을 공격하고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하던 즈음에 후방에 남아있던 양규 장군은 거란군이 병참기지로 쓰던 곽주성을 탈환한다. 퇴로와 보급로를 동시에 차단당한 거란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자 남쪽으로 몽진한 고려 왕 현종(顯宗)의 추격을 포기하고 회군을 결정한다. 그러나 양규 장군이 이들을 순순히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리 만무했다. 양규 장군은 김숙흥(金叔興) 장군과 힘을 합쳐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거란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노예로 끌려가던 고려 백성 3만여명을 구해낸다. 1011년 양규와 김숙흥은 거란군을 상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고려사(高麗史)」에서는 양규와 김숙흥이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 ‘해뜨는 서산’만큼이나 뜨고 있는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숫자 3을 좋아했다. 숫자 1은 남자를 뜻하고 숫자 2는 여자를 뜻하며 숫자 3은 1과 2가 더해져 완벽함을 뜻한다고 여겼다. 단군신화에는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3명의 신과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고구려에서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삼족오(三足烏)를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늘의 아들’로 숭배했다. 백제문화의 정수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도 자연 바위에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뜬금없이 웬 숫자 3 타령이냐 할 것이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12일이 서산시장으로 하루하루 쌓아온 지 3,00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과 4년의 공백기를 거친 후 2022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을 합쳐서 나온 것이다. 돌이켜보면 숫자 3과는 인연이 꽤 깊다. ‘해뜨는 서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 시절에 하늘길 바닷길 땅길 철길의 사통팔달 물류허브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초부득삼(初不得三)’을 시정화두로 던졌었다. 처음에 실패한 일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세 번째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로 그 굳은 각오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시는 이제 글로벌 물류허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지난해 우리시는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2023년 지역경제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3위를 달성했고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1명을 기록하며 역시 전국 3위에 올랐다. 드론 실증도시 3년 연속 선정과 한 해 동안 3개의 산업단지(대산 그린컴플렉스,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 대산3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는 새로운 역사도 창조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왔을 뿐인데 3,000일이라는 시간에 땀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값진 결실이 되어 ‘서산의 미래’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지나온 3,000일의 구슬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꿰어왔듯이 앞으로의 많은 날들도 18만 서산시민과 함께 하루하루를 알차게 잘 꿰어가고 싶은 바람으로 오늘도 3,000일에 하루를 더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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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새해 아침

  차다. 가슴이 시리다. 맞잡은 손이 떨어질라치면 다시 고쳐 잡는다. 어린 손이 재촉하듯 앞으로 이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중얼중얼... 작은 입에서 뿜어지는 입김이 모아졌다 흩어지며 어두운 시야를 더욱 선명히 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푸른 새벽의 고요를 깨운다. 두 손을 모은 바램. 생기 넘치는 웃음. 탁 트인 주변이 한결 경쾌하다. 7시 30분. 아직 13분 남았다. 첫 해, 첫 바램, 첫 인연. 모든 것이 처음. 시간의 연속성, 7시 43분. 그 한 점에 섰다. 겹겹이 쌓인 구름에 가린 붉은 기운이 답답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그랬다. 막연한 희망, 막연한 바램, 막연한 기다림... 요행이었을까? 하여간 목표 주위만 빙빙 도는 일의 연속. 그럼에도 만족해야 했다. 꼭 잡았던 손이 떨어지며 ‘와~’ 어린 손끝이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온 광선. 빛줄기가 구름을 여럿으로 갈라치며 태양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선홍색 홍채가 온전히 빛을 흡수한다. 올해는 넉넉히 한걸음 물러서서 사회를 바로 봐야겠다. ‘나무 위의 남작’이탈로 칼비노의 1959년 작품. 주인공 코지모가 부모와 다투고 반항의 방법으로 택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그 후 나무 위는 그의 삶이 된다.“우리 형은 땅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소설 『나무 위의 남작』)” 나무 위에서 보는 사회의 모습은 땅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적당한 거리’에서는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선의 변화, 새로운 관점의 대전환이다. “골치가 아플 정도로 신문과 책을 읽지만 형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은 거기 없다. 형이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어떤 것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삶으로 보여주었다.(소설 『나무 위의 남작』)” 시대의 불합리한 권위와 정형화된 질서를 부정하고 이상(理想)적인 삶을 동경했던 코지모. 그는 단지 말이 아닌 나무 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심지어 그의 죽음 또한, 땅이 아닌 그가 약속한 하늘이었다. 이상은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 테두리에 어느 정도 자리해야 한다.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치다. 이 시대 정치인으로의 올바른 정치적 안목은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줄일 의지의 소산이다. 저마다의 이상을 한곳에 모아 분류하고 시의적절하게 시대에 반영해야 한다. 고집과 아집에 휩싸이지 않기를, 그렇다고 시대의 주류 여론에 함몰되지 않기를, 어디까지나 중심을 잡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부러지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유연성을 지니길, 그렇게 이상을 현실에 반영시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싶다. 그릇된 역사 인식에 경도된 결말은 비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인종인 동슬라브인 두 나라가 키예프루스국부터 함께 시작하여 서로 갈라지고 합병되는 천년이나 반복되었던 역사,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는 복수혈전의 끝판이었다. 이-팔 분쟁도 힘의 무게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흩어졌다 모이고, 다시 흩어진다. 서로가 나름의 논리로 무장한 정의는 항상 참되고, 항상 진실하다고 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질서나 국내 정치질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질서야 차치하고, 국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를 들추고, 잘못을 꼬집고, 표를 얻으려 한다. 이상이 담기지 않았기에 패스트푸드처럼 순간은 달콤하지만, 오래 먹으면 느끼하다. 한편, 시민의 정치 수준은 높다. 이상적인(윤리적) 정치를 바라면서도 현실(실용) 정치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개선된 현실을 보고 싶은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동시에 도덕적이길 바란다. 따라서 철저한 자기 통제와 균형, 신중, 인내, 책임이라는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어렵다. 2024년 첫 날의 태양은 다시금 구름 사이로 모습을 숨겼다. 산만한 구름처럼 흩어지는 인파 속에 떠밀려 놓쳐버린 땀에 젖은 손자의 작은 손. 멀리서 가만히 보니 ‘할비할비’ 하던 손자가 이제는 제법 컸다. 겨우내 잘 익은 배추김치 한 포기를 잘 썰어 떡국에 올려서 배불리 먹고,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까 고민 좀 해봐야겠다. 구름에 가렸던 태양이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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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