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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이전·GTX-C 연결·소 럼피스킨병 등 현안 집중
[충청남도 국정감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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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4 18:50
대통령 공약 GTX-C 연결 미온적
소 럼피스킨병 철저한 방역주문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감에서 ▷육사 이전 ▷천안·아산 GTX-C 연결 ▷소 럼피스킨병 대응 등 김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와 충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당시 이뤄진 ‘아산탕정테크노밸리 일반산단 확장’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필요했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도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성우회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최근 육사가 이전이 아닌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점 등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육사 이전을 추진하려는데 녹록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사님 공약이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육사 충남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반대가 극심하니까 단기간 내 유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육사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천안시 갑) 의원은 “GTX-C 확충 통합 기획 연구가 금년 6월 마치기로 했는데 6개월 더 연장됐다”며 “연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 바가 없어 정부 입장이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한다”고 의문을 보였다.
그러면서 “강남 GTX-C 개통은 각종 부담금 면제에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세금 면제와 같은 어드벤티지를 주는데 충남도 이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미온적인 부분은 못 느꼈다”며 “어드벤티지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당시 이뤄진 도정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은 양 전 지사 당시 있었던 아산탕정테크노밸리 일반산단 확장 문제를 거론했다. 2018년 산단을 넓히는 과정에서 도민 소유의 토지가 헐값에 수용됐는데, 법적으로 필요했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도가 받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해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당시에는 일반산단 확장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적법성을 따지고 도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양 전 지사 임기 때 도 산하기관장에 선거캠프 출신이 임명되는 보은성 인사가 많았다는 비판도 이날 국감장에서 나왔다.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은 사회서비스원장, 일자리진흥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교통연수원장, 여성정책개발원 등 도 산하 기관장을 열거하며 양 전 지사 당시 인사가 적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7기 때 임명된 기관장 몇 명이 아직 남아 있다”며 “(양 전 지사가 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장에 앉힌 이유가)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이라 하면, 다른 새 철학이 왔으면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뜻을 꺼냈다.
국감 위원들은 이날 주 질문과 추가 질문으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도의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은 서산에서 소 림프스킨병이 발병한 이후 잇달아 발병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확진된 소에 대한 살처분 시 2차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면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축산 농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대처해 달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우리 정부 백신 비축분은 54만두분인데 충남에만 55만두가 있는 등 백신이 부족하다”며 “소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지방자치단체 20%로, 서산·당진·태안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지원이 없어 축산농가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