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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8 17:18
6.1 지방선거를 고작 한 달여 남겨놓고 충남도의회가 지난 27일 서산시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서산시 가·나·다·라 선거구를 3·4·2·3인 선거구로 각각 제안했지만 도의회는 가·나·다·라·마·바 6개 선거구로 쪼개 모두 2인 선거구로 확정했다.
이는 도의회가 당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취지로 한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역행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는 김면수 예비후보는 충남도의회가 졸속으로 추진한 서산시 2인 쪼개기 획정 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2인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선거구를 쓸어버리는 결과는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결국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42석 중 33석인 민주당인 충남도의회 너마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도 선거구획정위 안에서도 2인선거구 쪼개기로 애초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담아내지 못해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에선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이 통과돼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서산시 경우 상임위에서 6개 선거구 모두를 2인 쪼개기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정치개혁 정신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국민을 희망고문 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2인 선거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양당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이라며 “거대양당 후보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데 투표할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했다.
도당은 끝으로 “거대양당만을 위한 2인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양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현이라는 취지를 실현키 위해 서산시와 예산군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단행한 획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