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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9 21:36
서산시를 ‘기업천국’으로 만들고
사람 몰리는 장기시책 필요
복수주소제 도입도 대비해야
[뉴스 해설] 서산시의 인구감소가 현실이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지만 신통치 않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 인구감소는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직면한 현실이다. 출생률이 0.7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전국이 비상이다.
서산시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인지 지난 14일 이완섭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산시 인구정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인구정책으로 ▷공공기관·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내 고장·내 직장 서산 주소 갖기 운동 ▷청년프로그래머 아카데미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안심 풀케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총 25개의 단기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부서별 시책들은 국·직속 기관장의 철저한 관리하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업무에 중‧장기 추진정책을 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책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될지 의문이다. 서산시 인구감소는 서산시민의 외부이동 요인에 의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산에 일자리가 넘치면, 거꾸로 서산시로 인구가 유입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서산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이 서산시에 와야 한다는 말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서산시를 ‘기업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서산에서는 지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통망이 대표적이다. 국제크루즈선은 서해안의 바다를 열었고,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은 전 구간 착공됐다. 또한 서산공항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2028년 개항 목표가 뚜렷한다.
경제활동은 교통망에서 출발한다. 경제활동이란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의미하므로, 교통망 확대는 경제활동의 기본요건이다.
인구감소라는 개념에서부터 생각의 독립이 필요하다. 인구 산정은 주민등록지 기준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에 도입된 제도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민 거주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움직이는 시대다. 이미 주위에는 주말부부가 보편적인 생활 일부가 되었다. 60여 년 전 만들어진 주민등록지 기준의 인구수 산정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생활인구’다. 생활인구로 서산시 인구를 산정하면 거의 7배 이상이다. 또한 매달 전 국민이 이동하는 형태를 반영한 ‘체류인구’ 개념으로 보면 서산시 인구는 40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세컨드하우스가 보편화되면 복수 거주지 개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산시 인구를 보면 분명히 감소한다. 그러나 생활인구와 체류인구로 산정하면 서산시에 희망이 보인다. 정책개발을 통해 서산시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경치 좋은 곳에는 세컨드하우스가 들어서게 하자. 그래야 서산에 희망이 있다. 사람이 몰리게 하는 단기적 시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책이 지금 필요하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