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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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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최근 정부가 잔반을 돼지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잔반 급여를 재개하는 것으로, 농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돼지 사육 두수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200만 두에 이르며, 이는 연간 40만 톤의 잔반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5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25%인 125만 톤이 식사에서 발생하는 잔반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25만 톤의 잔반이 돼지 사료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립과 소각 등으로 인한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톤당 평균 15만 원으로, 잔반 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연간 약 187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잔반 급여의 재개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 중 25배 더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연간 약 100만 톤에 달한다. 따라서 잔반 급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둘째, 잔반 급여를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방역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잔반 처리 시설의 고온 가공 업그레이드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잔반 급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잔반 급여를 실시하는 농가에서의 전염병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잔반 급여가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잔반 급여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잔반의 안전한 처리 및 급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농업계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잔반 급여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잔반을 먹인 돼지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잔반 급여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잔반 급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국산 돼지고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소비자 조사를 통해, 잔반 급여가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잔반 급여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잔반 급여를 시행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정책을 발전시킨다면, 잔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이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익을 얻는 농가가 늘어날수록 잔반 급여 제도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또한, 수입 대체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약 30%가 수입산으로, 잔반 급여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경우, 자국산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500만 톤으로, 그 처리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잔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125만 톤으로, 이 잔반이 돼지 사료로 전환되면 농가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품질 관리와 방역 문제, 그리고 처리 시설의 기술적 한계 등이 있다.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전파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잔반 급여는 농업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의 농업과 축산업은 더욱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잔반 급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한국의 축산업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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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잔반 급여 재개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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