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이용국 도의원, 도민 안전 위한 자동차 제도 개선 당부

  사고다발지역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포트홀 사고 보상간소화 대책 마련 이용국 충남도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빠른 발전 속도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만 봐도 18년 전 만들어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정기검사주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와 개조자동차(튜닝카) 및 견인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소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젤 1톤 트럭의 갑작스러운 생산중단으로 농임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트럭과 LPG트럭은 아직 디젤트럭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적용하는 미끄럼방지 표장이 관리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오래된 곳은 미끄럼방지 재포장하는 등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민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손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의 개선과 보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의 전동화 사업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국 의원은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대변혁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 인프라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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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충남도의회,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0일 국제회견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5월에 처음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2기를 구성하게 됐다. 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황의호 위원이 맡게 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자문,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도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마주할 사안에 대해 공정한 심사와 자문을 통해 윤리적 표준을 확립하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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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3기 의정모니터들은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분과별 활동 강화와 의정 제안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향후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3기 의정모니터는 그동안 총 42건의 의정 제안을 했으며, 그중 인센티브 반영 제안이 15건이었다. 도의회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 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이 우리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도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의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단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제3기 모니터단은 지난해 5월 총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회와 연계한 분과별 제안, 의정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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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공주 마곡초 방문, 농촌유학시범학교 애로사항 청취

  충남도의회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신순옥)’은 지난 14일 2차 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유학시범학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은 농촌유학시범학교인 공주 마곡초등학교를 방문했으며, 현장 방문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과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을 비롯한 회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8명이 참석했다. 먼저 회원들은 학교 현황 및 사업 운영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 농촌유학생 학부모가 특별 참석해 농촌 유학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전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농촌유학 프로그램 현황과 시설 환경을 점검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농산어촌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충남형 농촌유학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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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섬 지역 주민 해상교통 개선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농수해위는 유부도(장항읍 소재)를 방문해 해상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부도는 58가구 8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객선이나 도선이 미 기항하는 유인섬이다. 이에 유부도는 최근 도선 운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 부정기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들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서천읍 소재)에 찾아가 ‘함께海유 서천특화시장, 함께海유 충남수산물’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관공선 관리사무소(보령시 소재)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충남도 관공선 5척(어업지도선·환경정화선·항만순찰선·기술지도선·병원선)을 둘러봤다. 또 관공선 승무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기 배편이 없어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의 현실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정기 도선 운영으로, 도내 섬 주민들이 최소한의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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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충남도의회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원들은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언어·문해 능력 향상 지원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및 통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일반 학생보다 느리지만, 적절한 교육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안 마련이나 예산 반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인 의원을 포함해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나사렛대학교 오경아 박사,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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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사진·서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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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김옥수 의원, 태실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노력 촉구

  일제강점기·근대화과정 상당 소실 관리 미흡으로 추가 훼손위험 직면 김옥수 의원(사진·서산1·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에 위치한 태실(왕실 자손의 태를 봉안한 곳)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되었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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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이연희 의원, 일상 속 ‘노인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 촉구

  식당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급증 노인 배려 부족, 교육 등 대안절실 이연희 도의원(사진·서산3·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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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충남도의회 ‘벌마늘 피해 확산’에 마늘 공공비축 촉구

  충남도의회가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 경남, 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충남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마늘거래는 끊기고,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늘은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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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