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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05 20:34
5분 자유발언 통해 사과 요구 등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신중론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5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폐수 무단 방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받은 HD현대오일뱅크를 저격하고 나섰다.
먼저 최동묵 의원은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범행 은폐 및 규제 회피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모든 것은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고 기업윤리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수기 의원도 “현대오일뱅크가 물환경보전법 상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맹독성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고 후 법정구속 전 ‘판결에 대하여 끝으로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커녕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석화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의 행태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한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아고 비판한 후 “현대오일뱅크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수 의원은 성급한 결론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업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와 공존하며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에 서산을‘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구의 필요성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 ▷고용 유지 및 일자리 보호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을 거론했다. 이병렬, 이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