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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14 16:55
통계청 주관으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조사에 대한 정확성마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총조사 항목 중 사생활에 대한 항목이 더러 포함돼 있어 해당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항목은 전수조사에서 학력,·남북이산가족 부분과 전국의 10%에 해당하는 표본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조사에서 이혼여부와 이혼했을 경우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지 등이다.
이같은 조사에 대해 박모(45. 여. 가명)씨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여서 별다른 생각 없이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내용을 듣다보니 감추고 싶은 사생활까지 꼬치꼬치 물어와 황당했다”면서 “일부 항목은 불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혼 주부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전 남편의 자녀인지 현재 남편의 자녀인지 물어와 아이들이 들을까봐 당황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조사까지 하느냐?”며 불쾌해 했다.
이 외에도 조사된 내용이 법으로 엄격히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조사원 대부분이 지역지리를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을 주 대상으로 선정해 고용한 것도 조사내용이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시점에서 조사원이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다른 이웃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인터넷 조사에 응하거나 조사원 방문시 조사표와 함께 비밀보호용 봉투를 배부 받아 작성한 후 재 방문한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응답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총조사 관리자의 내검시까지 봉투가 개봉되지 않으므로 응답내용의 유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조사원은 2~3번 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직접 면접조사로 이어지다보니 조사대상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마찰을 빚고 있다.
반면 조사원들의 고충도 가지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조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벌써 조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아예 응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한 조사원은 “불이 켜져 있고 TV까지 시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방문했지만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떤 경우는 인터넷 조사로 대신하겠다며 돌려보내더니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재차 방문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가구원 이름만이라도 알아오면 나머지 항목은 조사원 자신이 직접 기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인 가운데 통계조사의 신빙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