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안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채택 등 모두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동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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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국세 24조 원 대산읍의 눈물…17년 만에 인구 최저점

  지난 3월 말 현재 1만2,394명 2008년 1만6,629명 후 최저점 6개 산단 21개사 2599명 근무 대산읍은 서산지역 최대 공단 밀집지역이다. 서산시 13개 공단 가운데 6개가 위치해 있다. 개발 및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6개나 된다. 서산지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대산읍이 호경기, 불경기에 관계없이 인구 감소라는 쓰라린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산읍 인구는 1만 2,394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7년간(2008~2025년) 저점을 기록한 것이다. 17년 전인 지난 2008년 1만 6,629명으로 최고점을 찍으면서 인구 2만 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았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4분기 공단 현황에 따르면 대산읍은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단, 대산3 일반산산, 대산컴플렉스 일반산단, 대산일반산다, 대죽 일반산단, 대죽자원비축 국가산단 등 6개 산단(548만 9,500㎡)이 자리하고 있다. 총 21개 회사가 가동 중이고, 여기에 259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지역이 인구가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확장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6개에 면적이 510만 4,710㎡에 이른다. 산단이 완료되더라도 대산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대산읍민은 없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니 서산 시내나 공단도 도로 연결이 잘 된 당진시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대산읍 주민들의 주장이다. 단지가 들어서도 공장을 지으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와 인구를 부양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일종의 낙수효과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거 환경 열악은 물론 문화, 교육, 의료 시설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 소(小) 이촌향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제 중심도시 위상의 어두운 이면이다. 실제 HD현대오일뱅크 등 대산석유화학 공단 근로자 중 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 서산 시내나 도로 인프라가 좋은 당진시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산 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출퇴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많은 근로자들이 당진시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10여 년 전부터 연간 4조 원가량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징수되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산공단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완섭 시장은 “해마다 대산공단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규모가 4조 원에 달한다”며 “반면 지방세는 1%를 상회하는 4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산공단 주변의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산읍이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매력을 잃었다는 것이 대산읍의 현주소다. 이에 대해 대산읍의 한 인사는 “정주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단만 조성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탓”이라며 “공단만 즐비한 매력 없는 도시가 됐다. 희망이 없으니 인구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대산 이홍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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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이완섭 서산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현안 건의

  이완섭 서산시장이 1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 위기에 놓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총사업비 798억 5천만 원을 투입, 2028년까지 대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LH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굵직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내포태안철도와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등 철길 건설사업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이 시장과 박 장관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에 뜻을 모으고, 서산시 철도 건설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이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재정정책과, 자연재난실, 안전정책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서산시 주요 시정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산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시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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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원 5분발언 이어져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첫날인 15일 안원기, 가선숙, 안효돈, 최동묵, 이정수, 김용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안원기 의원은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51세에서 70세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4500여명의 고령 여성농업인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대와 서산시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선숙 의원은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개설 확충’을 주문했다. 가 의원은 “사유림 내 임도 개설은 임야 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행정적 한계가 따르지만, 재난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틈타 언제고 발생할 수 있다”며 “산불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지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적극적 의지로 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안효돈 의원은 ‘지역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산시의 민간부분 지역업체 수주율은 15.2%로 전국평균 35.8%보다 크게 낮고 도내 평균 21.3%보다도 낮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동묵 의원은 ‘지방도 649호선 도로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차량 주행 시 진동과 울렁거림은 말을 타는 느낌이고, 멀미와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방도 649호선의 현주소”라며 “주민들은 임시 보수 말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 선출직에 있는 분들께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정수 의원은 ‘서산 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정착 혁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 청년 농업인은 514명으로, 전체 농업인구 2만6535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고작 40명에 불과해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청년 농업인이 꿈꿀 수 있는 서산,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 서산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서산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용경 의원은 ‘서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용경 의원은 “시민들의 지갑이 닫히고, 매출은 사라지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경제 침체는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우리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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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 가선숙 의원, 안효돈 의원, 최동묵 의원, 이정수 의원, 김용경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 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안과 안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그리고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정책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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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무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시달렸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맹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대법관 오경미)은 15일 오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맹 전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면서 “처음부터 무죄였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무죄였다”고 강조했다. 맹 전시장은 또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옹졸한 정치인이 되기 싫어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며 그간의 심정도 전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경쟁자를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힘들고 길었던 법정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결코 허튼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옹졸한 정치인이 되기 싫었다.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시민의 서산이 되어야 한다. 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시민에게 늘 겸손해야 한다”며 “안하무인 오만과 편 가르기식 독선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전 시장은 “믿고 힘이 되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맹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한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완섭 시장이 고소와 재정신청을 해 재판을 받아 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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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이용국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수상

  이용국 충남도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체육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용국 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남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수상은 충남 체육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남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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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김태흠 충남지사, 리얼미터 정당지표 상대지수 전국 3위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3월 기준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상위 3위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5년 3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에서 김 지사는 정당지표 상대지수 105.2점을 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3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지난 1월(133.1점, 1위)과 2월(110.8점, 2위) 조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속한 지역의 정당 지지층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수치다.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 소속 정당보다 단체장 지지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8.3%로 전국 공동 5위에 올랐다. 김 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직무 긍정률도 2월 48.2%에서 3월 46.1%로 2.1%p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에서 충남도는 2월 62.2%(7위)에서 3월 59.9%(11위)로 2.3%p 떨어지며 순위도 4계단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8%p(광역단체별로는 ±3.5%p)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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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김옥수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해야”

  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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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이연희 의원, 농촌지역 서비스 부족 제도적 기반 마련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 의료, 보육, 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 소매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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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