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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조작해 예산 빼돌리고, 세금으로 화투 구입

  국외출장 915건에 355억여 원 지출 항공권 조작으로 18억여 원 빼돌려 지방의회가 국외출장을 이유로 항공권을 조작해 18억여 원의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5억 원을 넘었으며,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점검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하여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 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하였고, 이때 의원들이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에 달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달한다. 아울러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이밖에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 환수, 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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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전문]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대변인 논평

  서산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원협의회는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당 지역위원회가 게첩한 현수막에 발끈한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묻습니다.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경제를 파탄으로 내 몬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께 죄송스런 마음이 안듭니까? 친위쿠데타, 즉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면 자숙하고 국민께 백배사죄해도 모자랍니다. "성일종 의원님 계엄 해제 표결 때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현수막을 가지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 운운하는 기자 회견이 과연 실화입니까?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에 묻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도군의원들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이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성일종 의원께도 묻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닙니까?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께 당부드립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중자애해도 부족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대변인 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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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성일종 국방위원장 해외출장 정말 몰랐을까?”

  국민의힘 서산·태안당원협의회가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내건 현수막과 관련, 조한기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 광역·기초의원과 당원 등 24명은 6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한기 위원장이 정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위원장 조한기)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서산시·태안군 전역에 “성일종 의원님 왜 계엄해제 표결 불참하셨습니까?”라는 문구를 담은 다수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성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UN사 후방기지 시찰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후 한 시간도 안 된 3일 밤 11시23분(비상계엄 선포는 오후 10시30분) 페이스북에 해외 출장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 빠른 비행기편으로 귀국해 조속히 사태 수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4일 오전 첫 비행기로 귀국 후 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황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 는 글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이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은 4일 오후 4시37분 본인의 페이스북에 ‘성일종 의원이 왜 국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황당한 글을 올렸다”며 “그것만으로 모자라 그저께(4일)부터 어제(5일)까지 서산태안 전역에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명의로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고 얄팍한 정치술수를 부린 것으로 시민과 군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규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한기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6일 현재 민주당이 지역 곳곳에 내걸었던 현수막은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서산시민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현명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편에서 현 사태를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도 모자를 이 시기에 ‘이때다’하며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을 농락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위원장 조한기)입니다. 어제까지 서산시와 태안군 전역에는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위원장 조한기) 명의의 "성일종 의원님 왜 계엄해제 표결 불참하셨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우리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의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농락하는 처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UN사 후방기지 시찰을 위해 해외출장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인 3일 밤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보고받은 국방위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첫 항공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3일 일본에 있었던 성일종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한 시간도 안된 3일 밤 11시 23분, 페이스북에 "저는 현재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UN사 후방기지 방문을 위해 일본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내일 최대한 빠른 비행기편으로 귀국해 조속히 사태수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성 의원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아침 첫 비행기로 귀국 후 상황 보고를 받고나서 같은 날 오후 2시 22분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UN사 후방기지 방문 중이던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황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은 4일 오후 4시 37분 본인의 페이스북에 "성일종 의원이 왜 국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황당한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서산태안 전역에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명의로 "성일종 의원님 왜 계엄해제 표결 불참하셨습니까?"라는 현수막을 내걸은 것입니다. 이는 조한기 위원장이 우리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고 얄팍한 정치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발을 우리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의 UN사 출장은 여야 위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해외출장 중이라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조한기 위원장은 그 국회의원에게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성일종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두 번이나 글을 올렸고, 이 글이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 된 후임에도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을 얄팍하게 속이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면 4년 후 자신의 6번째 선거 출마 때 조금이라도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조한기 위원장은 5번 총선 출마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성찰하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조한기의 페이스북 글과 현수막 게첩이 명백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한기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조한기는 우리가 고발조치할 것을 예상했는지,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현수막을 모두 제거했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수집되었습니다. 조한기 위원장은 더 이상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을 모독하지 말고, 서산시와 태안군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광역·기초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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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민주당 서산시의회 의원들 “윤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인 광기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 중계된 이번 사태로 국격과 국제적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경제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만행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 당국이 내란 혐의를 즉각 수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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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안원기 서산시의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받아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석남선)이 지난 5일 제22회 서산시 지체장애인 자활증진대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로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특히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안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복지 시설 확충,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사회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권리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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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이연희 “농어업 인력지원, 현실적인 대책 필요”

  이연희 충남도의원(사진, 서산3·국민의힘)이 도내 농어업 고용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농어촌에서는 고령화와 더불어 농어업 종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업 분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분야 인력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 약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연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충남 농어업의 인력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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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조동식 의장, 재경서산시향우회 ‘우수의정활동상’ 수상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3일 서울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재경서산시향우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8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조 의장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회전반적인 예우와 보훈단체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으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시민대상 수상자의 집에 문패 달아주기 등의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아울러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어 다양한 민원을 경청하고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서산시의회 의정 운영에도 힘써왔다. 조동식 의장은 “고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재경서산시향우회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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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윤석열 탄핵 및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위원장 조한기)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엄중처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행위를 주도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다. 대한민국 경제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상적인 탄핵 절차를 진행하자는 말도 사치로 들릴 정도다. 저 위험천만한 자가 또 어떠한 미치광이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는 우리지역,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왜 국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에서는 “우리는 또한 시대의 괴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의 해체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당은 과연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 속죄하는 길은 해체 밖에 없다.”면서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고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그 길 만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권력을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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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이용국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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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서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서산시의회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가선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조속히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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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