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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4호 사설

  젊은층들의 과소비 문화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공고한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보면 도내 파산자 중 30대가 전체의 39.1%(43명), 20대가 11.8%(13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 37.3% (41명), 50대 9.1%(10명)로 과거와 달리 20∼30대가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파산선고 하면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사업실패나 빚보증 등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20~30대들의 과소비문화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문화가 다양화 됨으로써 우리들의 씀씀이도 늘어나고 경제적 여유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달라졌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의 소비경향은 최소한의 생활차원이 아닌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과소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무절제한 소비문화의 발단은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98년 IMF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고 또 실직으로 인한 생계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할 수 없이 신불자가 된 것도 이해하나 이중 대부분은 이러한 생계수단 이외에 유흥가 또는 PC방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건전한 노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있는 소비문화의 시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개발 및 기반시설 부담금의 문제점 정부가 난개발을 막고 농지보전을 위해서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을 올 1월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잡종지나 전(田)을 대지로 전환하는데 따른 지가 상승분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고 지역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 합리적인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기업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유치나 창업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법자체의 일관성 결여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상호 역작용이라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처럼 도농복합도시들이 발전이 더딘것은 전근대적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많은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 소위 경제위주의 산업화 정책이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 속에서 서산에 오겠다는 기업이나 공장들에게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비록 개발부담금제나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필요한 제도라 할 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이중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 더욱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부터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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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 제403호 사설

  <사설-1> 대형 유통매장 추석특수에 바란다 서산지역 대형 유통업계들이 본격적인 추석특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1개월 남짓한 추석 대목을 노린 유통업계는 각종 선물세트를 확보하고 상품권 판매를 위한 홍보 등 일찌감치 판매경쟁에 점화를 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사실 대형유통매장의 호황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 시키고 있는데다 특히 재래시장이 위축 되는 역효과로 지역민의 따가운 시선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유통매장이 지역자금을 끌어들이는데 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어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취급에 소홀하는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또 저가의 수입상품을 교묘히 진열하는 수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산품 판매나 지역 상품 판매 부진에 일조하는 사례도 많다. 현재 우리 농촌은 DDA및 한미FTA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 확대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가위는 우리 지역 농촌을 위한 특수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관내 대형유통업체들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 등 지역상품판매에 치중해주기를 당부하는 바다. 소비자들이 대형유통매장을 찾는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쾌적한 환경에서 가격이 낮으면서도 신뢰 할 수 있는 상품을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때 수익 창출도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입 농산물이나 타지의 농산물판매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2>대기업의 인색한 ‘지역 협력’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이윤을 통한 분배와 사회의 환원이 기업의 책임감이다.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과 방법들은 기업경영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이윤을 통해서 얻어진 부분의 일정 부분을 기업의 이윤 추구에 따른 책임감으로 사회 분배와 환원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과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윤추구와 책임감이라는 두 축이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가야만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에게 책임감으로 분배와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분배와 환원의 대상이 고객이며, 기업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서산시에다가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갖가지 일을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다. 서산 소재 대기업 사업체들이 서산시민들에게 주는 실망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대형 유통점이 지역 산물을 취급하기를 꺼려한다든가, 일군 건설업체가 관내 소규모 건설사를 파트너로 삼으려 하지 않거나, 또 관내에서 벌어들인 돈 거의 전부를 역외로 내보내는 등의 일들에 지역의 여론이 비등함에도 결코 성찰해 보거나 잘못된 기존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들의 서산시에 대한 이 같은 일종의 백안시 혹은 외면은 서산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더해 서산시민의 자존 자긍심에 적잖은 상처를 준다. 서산시에서 사업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와 그에 따른 보상 차원의 전향적 자세를 갖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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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4

• 제402호 사설

  지역에 맞는 출산증가시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 증대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부족, 그리고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현상은 재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의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전체의 생산율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국가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보조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로 현실성 있고 체계적인 장기계획과 정부의 정책을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저 출산 대책을 도출해 내는 것도 시급하다.‘출산만 하면 양육비를 지원해 줄 테니 아이를 더 낳아라’고 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은 ‘직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런 세대들에게 모든 기회와 활동을 포기하고 자녀만을 양육하라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기껏해야 한두 명 낳는 자녀를 열악한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호소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출산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조성에 서산시는 고민해야 한다. 공직자의 기업정신을 강조한다 서산시는 날만 새면 기업유치를 외쳐대면서 정작 행정적 지원면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달 30일 서산시가 문석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문석호 의원은 서산시에 기업유치 실적을 묻고는 많은 기업인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한다고 했다. 실제로 본지에 제보된 기업유치 실패 사례를 보면 공장설립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법정 구비서류도 아닌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서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외치면서 원스톱 절차를 주장해왔으며 찾아가서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법만 따지고 ‘이것 해오라 저것 해오라’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조 시장은 경제를 제일로 삼고 모든 공직자가 경제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공직자가 변해야 서산이 잘사는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공직자들이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시시콜콜 따지고 있다면 서산의 발전은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말로만 기업천국이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욱 쉽게 창업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등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 정착에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자발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 변화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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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6

• 제401호 사설||아파트공급과잉현상 왜 일어나는가 시민이 가려운 곳 외면하는 ‘행정’

  아파트공급과잉현상 왜 일어나는가 입주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부도아파트가 속출하는 서산에 과잉공급이 일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아파트 업계에서는 산업인력의 증가를 내다본 아파트 증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산시 인구증가현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파트건립이 넘친다는 것은 첫째 서산시가 인구증가를 내다보는 도심권역 주택지 조성과 도시주변에 택지공간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는 건설업계가 자구책으로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현상이다. 셋째는 아파트업계가 서로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넷째는 아파트건설이 분양만 어느 수준에 이르면 수익이 컸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날 황금알의 꿈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섯째는 공간구조가 향상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성향과 교체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또한 업계가 투기성 수요를 부축하는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부정책이 부동산에 강한 제동장치를 걸고 있지만 지방도시의 경우 수요가 없으면서도 가격만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산은 언제 아파트로 인해 몸살을 앓을지도 모른다. 환경이 좋은 곳은 아파트단지로 꽉차고 있다. 이미 신축아파트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었다. 지역 종합행정책임자에 따라서 공원이나 유원지가 자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지켜봤다. 규정이나 법규를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경치가 좋은 곳이면 아파트가 건립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펼쳐놓았다. 민선단체장이 집행한 일들이다. 아파트 건설업계가 경관이 우수한 곳을 파고드는 것은 자연의 정원 속에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발상에서다. 주거공간은 주거공간 일 뿐이라는 생각이라면 자연훼손은 철저히 차단했어야 마땅하다. 시민이 가려운 곳 외면하는 ‘행정’ 생활자치, 생활행정을 펴겠다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 공통의 화두다. 시민의 눈 높이를 맞추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을 강조한 말이다. 중앙집권과 관선시대에 횡행했던 일방적인 시책,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신물이 나 있는 주민들에게는 더 없이 달콤한 말이다. 주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계획이 수립되고 행정편의적으로 집행되면서 수요자들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는 원성을 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위민행정의 대의와 그 방향성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만 과연 현실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냐 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요즘이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문제가 그렇다.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건만 전혀 행정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서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한 출향인의 푸념에 따르면 외지인들에게 서산의 첫인상을 주게 될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의 시설과 환경이 좋지않은데다 불친절이 성행, 도시이미지에 나쁜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서부권 물류거점도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서산의 관문이 장기간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이 실현여부조차 불투명한 거대한 발전전략과 구상을 잇따라 쏟아내면서도 정작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는 왜 이토록 소홀한가. 자치행정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면현실을 외면하고서는 다 무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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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31

• 제400호 사설

  ‘지리적 표시제’적극 활용하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요즘 다양한 형태의 권한 확보 및 증대 방식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소유권 보호 및 확보 방식 중 하나인 ‘지리적 표시제’도 성격상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공업 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여 지적 소유권 또는 지적 재산권이라 하는데, 사실 소유한 그 무엇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지리적 표시제’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서산시는 지리적 성격이 다른 곳과 차별이 되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지리적 표시를 분명히 함으로써 말 그대로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특정 지역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지리적 명칭을 등록해 보호하는’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곳이다. 사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이 제도로 하여금 그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산6쪽마늘’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그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리적 명칭 보호는 물론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차별화하는 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한 마디로 서산6쪽마늘이 대한민국 농산물의 ‘명품’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이런 일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개발이 덜 된 서산시의 진정한 가치가 이젠 이런 긍정적 방식으로 효과를 봐야 하겠기에 앞으로 다른 특별한 농수축산품을 지리적 표시제에 올려놓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서산시는 특별히 땅 이름, 산 이름, 하천 이름 등과 관련된 특산품에서 그 소유권 및 보호권을 확보받아야 한다. 프랑스 꼬냑 지방의 증류수가 그냥 ‘꼬냑’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지리적 명칭이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서산시도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이런 정도의 명품을 키워 봐야 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경제회복 발목 한때 경기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8월 현재 서산지역에서 올해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8개 단지 91개동 6,369세대로 이 중 40%정도가 미분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이처럼 인기가 없는 것은 정부가 5.31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 데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아파트가 투기성향으로 인한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데 원인이 있다. 물론 가수요가 줄어 너무나 고공행진을 하던 아파트 붐을 잠재우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것이 자칫 아파트 대란으로 번져 모처럼 되살아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또 다른 악순환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기 침체를 빨리 벗어나는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모처럼 상승곡선을 타던 아파트 경기가 또다시 하향으로 돌아설 때 되돌아오는 지역경제는 너무나 큰 고통과 부작용을 겪어야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당국은 무작위식 아파트 건설허가를 가급적 자제해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그리고 건설업자들도 주택공급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무리한 공사는 절대로 되풀이 해서는 아니 된다. 과욕이 위태를 낳고 그것이 개인과 국가를 망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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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4

• 제399호 사설

  <서산타임즈>가 창간 첫 돌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지역언론의 현실 속에서 첫 번째 생일을 맞기까지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여러분과 서산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서산타임즈와 함께 호흡하며 성원해주신 주민과 애독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지난 1년동안 서산타임즈는 시민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열정의 깊이는 어떤지 생각해봅니다. 바로 1년 전 서산타임즈가 첫 선을 보인 이후 그동안 단 한차례의 무단 결간이 없었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오늘 창간 1주년 기념호를 기념호를 냈습니다. 지난 1년간 역량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성찰적 자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쇄신과 혁신을 통해 진정한 서산타임즈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되짚어보면서 재도약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을 믿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독자를 위함은 오로지 신문을 잘 만들고 차별화 해 일류신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유경쟁 사회, 신문도 지면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된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신문,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읽을 거리가 가득한 신문, 부드럽지만 강한 신문을 제작하겠습니다. 서산시만의 경쟁력 있는 기사거리를 집중 발굴해 일류 서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독자 참여의 문을 확대해 다양한 독자층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오피니언 면을 확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스스로 잘했다고 자평하고 독자들에게도 가장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제2의 창간 정신으로 더 멀리 뛰기 위해 신발 끈을 조입니다. 지금까지 서산타임즈에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산타임즈에 거는 기대와 믿음에 부응, 시민들의 아침을 미래와 희망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화두인 혁신인 것입니다. 혁신은 사고방식이 변하고 그 의지를 실천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류가 돼 서산시를 일류로 변화시키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타임즈는 지원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명예기자단, 그리고 산악회외 문화센터가 각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조직은 서산타임즈가 지역의 건실한 매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산타임즈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창간 첫 돌을 맞은 서산타임즈의 약속입니다. 이와 함께 독자에 대한 무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며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 없는 격려와 채찍 그리고 애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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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7

• 제398호 사설

  교육위원 선출방법 문제많다 연간 4천여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 도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된 교육위원은 그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문제가 많아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상 교육위원으로 출마하더라도 지방선거와는 달리 현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년을 앞둔 교장급 인사들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각급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투표인 제도도 전, 현직 교육관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혀 상호관련성이 없는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도 변변히 없는 상태에서 홍보물에만 의존해 지지자를 선택하는 현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다. 9명의 도 교육위원중 3명을 뽑는 충남도 제 2선거구는 서산시를 비롯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을 묶어 한 선거구로 획정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위원 정수를 분할해 정한 구획일 뿐 우리 시가 예산이나 청양과 한 권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 논리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상의 문제와 함께 우리 시의 학교운영위원중 교원위원의 상당수가 인근 타 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른바 지역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성으로 인해 지난 번 선거에서 교육위원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교육행정의 변방으로 치부돼 왔다. 서산은 도정(道政)의 소외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각급 국가기관의 관할이 대전에 밀집되어 있어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마다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늘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과 투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육위원이 4년동안 없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지역교육의 문제해결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서산지역 출신 인사가 당선을 차지한 것은 여간 다행스런운 일이 아니다. 사전에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모 인사와 교통정리를 이루어내 서산지역 출신 단일후보로 출마해 그 어느때보다 당선 가능성을 높였던 것은 지역 교육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회의 합동토론회만 허용된 법규정은 현 실정을 도외시한 규정일 뿐더러 후보 등록후 열흘간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그 방법도 홍보물과 합동토론회로만 국한시킨 법규정은 선거인으로 참가하는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눈감고 아웅'식의 정보만으로 투표장에 가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주민 전체를 상대로 직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서산의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대규모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일과성 시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후보자를 배출해 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내는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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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3

• 제397호 사설

  <사설>초심을 잃으면 소환된다 5ㆍ31지방선거가 끝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면서 당선자 얼굴보기가 힘들어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각종 행사장마다 지선 후보자들이 나타나 판을 칠 정도였지만 선거이후엔 행사장에서 지선 당선자들이 코빼기조차 내밀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님, ○○님 소리를 듣다보니 권위의식만 높아진게 아닌가 싶다. 선거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상머슴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젠 주민위에 군림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최근 서산시의회가 의원개인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합의해 놓고 슬그머니 보류한 것은 권위만 앞세웠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회는 사무실을 만들 경우 시민단체나 언론의 비난 여론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의원들의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려다가 결국 예견한 바와 같이 언론의 비난 여론이 일자 이 같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서산시의회의 무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량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서도 그들이 ‘늘 처음처럼’ 초심을 간직할지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수없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의원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의정활동은 소홀히한채 공무원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등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킨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불미스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하나같이 초심을 잃은게 가장 큰 이유다. 출마할때 스스로 다짐했던 각오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 4년의 임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다만 그 임기를 알차고 보람있게 그리고 한점 부끄럼없이 보내기 위해선 늘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인다면 이번부터 의원직이 명예직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다. 들어 내놓고 말들은 하지 않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밥값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힘 있는(?) 의원 되려고 혼자만의 목소리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산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힘으로 자기구역 우선 주위를 주장하여 숲은 망가지든 말든 한그루의 나무만 키우겠다는 생각을 접고 서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자신들이 앞으로 4년간 얼마나 고생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그만큼 행복해 진다는 것을 알고 노력해야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주민소환제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임기 중에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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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8

• 제396호 사설

  放學의 참뜻을 생각한다 서산지역 각급 학교가 이번 주말로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치게 된다. 교사와 학생이 다같이 여름방학을 맞이한 셈이다. 방학이란 원래 말 그대로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휴식을 취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실 한여름 한겨울에 학교수업을 갖는대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방학이 교사나 학생에게 방일(放逸), 방종(放縱),방임(放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유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학교수업과 학교공부에 바빠서 이루지 못하였던 각자의 교양, 취미,독서,여행 등을 하도록 하자는 데에 방학의 원래 참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입시제도 등으로 하여 방학의 개념이 크게 달라져 왔다. 특히 시험과 점수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실상 학기 도중과 방학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방학을 앞두고 일반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자기학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여기서 학교교육의 어떠한 시정책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오직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교사나 학생에게 다 주어질 수 없다면 1주일, 아니 며칠만 이라도 원래 방학의 참뜻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매사가 긴장 일변도로 이뤄지는 것 만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지, 정, 의 또는 지(知),덕(德), 체(體)도 바짝 조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색각할 수 있는 여유와 여가도 주어져야 한다. 지난 세기의 사회학자 T.파슨스는 ‘문명의 꽃은 여가의 이용방법에 달려있다’고 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시금 우리의 방학문화를 생각해 본다. 인터넷 상습 도박 확산 인터넷 불법 사이트의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폐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이 성행하면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다. 물론 인터넷 상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어제오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각 가정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가 확산하고 있으며 판돈도 억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충남지방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적발한 불법 도박사이트"b"닷컴의 경우 가입 회원 수만 해도 1만여 명에 달하고 환전을 통해서 도박을 즐긴 회원 수가 1천여명이넘는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천만 원대에서 1여억 원대 상당의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런 피해 사례도 겉으로 드러 난 것일 뿐, 종래는 가정파괴와 자살도 마다하는 등 그 폐해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운영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입금 및 환전을 하면서 불과 3개월여만에 억대의 도박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도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도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도박이다. 한 때 도박사이트개설은 웹사이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려고 이용하거나 클릭 수를 늘리려는 수단책으로 활용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해외에서 하는 도박사이트로 단속의 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외화의 해외 유출과 사기행위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개장된 사이버 도박장은 일반도박처럼 중독증세를 야기한다. 또 대부분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가 상습도박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아무튼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시키는데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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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9

• 제394호 사설||풀뿌리 민주주의 활착시대를 열다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 및 서산시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 조규선 시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서산시의회 13명의 의원들도 3일 원구성을 마친데 이어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당선자들의 임기는 업무개시와는 상관 없이 1일 0시부터 시작돼 이날부터 이미 민선 4기 단체장 시대와 5대 서산시의회의 출발의 고동을 울린 셈이다. 재선의 영광을 안은 조 시장이나 13명의 시의원들은 이날을 남다른 감회 속에 맞았을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ㆍ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민의의 소재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한 산적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시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절감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선자치시대는 5ㆍ16과 더불어 한차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고 지난 91년 부분적으로 부활된 데 이어 95년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면서 전면자치시대를 복원시켰다.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면자치시대가 복원된 지 이를테면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경과했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한 거보를 내딛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3번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존적, 혹은 시대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1~3기의 지방자치는 제도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시기다. 그동안 자치시대를 개막시키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 만큼한 역량이 있겠는 지에 대한 노파심과 논란이 없지 않았고 시행 이후에도 불협화음 파열음을 노정시키면서 기대와 우려가 끊임없이 교차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그 험난한 11년여의 시정을 거쳐 지방자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됐고 그 어떤 외풍에도 끄떡없을 만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갈망하는 민의가 폭넓게 형성돼 있었고 보이지 않는 국민과 유권자 의식의 저변이 자치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오늘에 이르게 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11년여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서툴게 시작한 지방자치는 뿌리를 넓히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4년 임기의 민선 4기 체제는 시기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때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지방의회의 경륜과 역량이 훨씬 향상돼 온 것이 사실이고, 제도적으로 여러차례 보완을 거듭하면서 안팎으로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전면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으로서의 의회도 유급제가 도입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1~3기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같은 상황인식은 다만 주민이나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임하고 체감해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이제 민선 4기의 서산호는 3일 다시 미완의 신개척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 민선 자치호는 임기가 시작된 집행부의 역할과 더불어 훨씬 진전된 모습으로 역할을 수행할 지방의회가 다른 한 축이 돼 전면자치시대의 수레를 이끌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민선4기 출범의 시대사적 의미와 역할을 통찰하는 것으로부터 임기 첫날을 보냈으면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어닥칠 외부의 도전, 또한 분출하는 욕구와 시민간의 내부경쟁과 갈등을 슬기롭게 조율하면서 민선 4기 서산호가 성공적인 항해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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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