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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22 13:21
천억 대 하수관거 사업 철저히 점검하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서산시가 이에 대응하는 행정력 수준은 가히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현장 사진을 통해 적시한 부실 사례들은 이렇다. 가장 큰 지적이 하수관거의 부실공사 문제다. 아스콘 포장이 울퉁불퉁 흉하게 덧칠됐고 그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해지고 있다. 공사 후 되메우기와 재포장 공사가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가 본래 목적인 오·우수 분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시민들도 이중 부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열거할 순 없지만, 요약하자면 하수관거 사업이 지상ㆍ지하 모두에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이는 모습이 그럴진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엉망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주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게 된다.
따라서 하수관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을 규명한 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시공의 문제 역시 1차적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서산시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서산시가 16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공공 투자사업이다. 민간이 건설하고 서산시가 이를 일정기간 임대해서 쓰는 방식인데, 결국은 서산시가 갚아야 돈이자 시민의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허투루 추진된다면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수질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