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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20 14:19
제382호 7면 2006-04-21
오는 5월 3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공개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봉사를 명분으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이 분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인 정책을 보고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로 치러지는데 서산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만 3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던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방식인 자신의 출신지역에서의 지지만으로는 당선이 어려울 것이다.
즉, 당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출신지역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구 내의 다른 읍면동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타 행정구역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이 선거공약이다.
선거공약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지역의 현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이다. 또 하나는 지역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이다.
그 동안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선거에서는 선거전략상 후보자들은 자신에 대한 적극적 지지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반대세력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 결과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공약은 포괄적이었다. 즉,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반대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결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인 公約이 空約이 되었다. 그 이유는 公約을 유권자들에 대한 자신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실천할 사항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선 후에는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각급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 즉 공약 중심의 선거를 하자고 캠페인을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말로는 정책 중심, 정당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 유권자들은 인물 중심의 투표성향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과 혈연 등의 연고를 중시한 투표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였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불가능하여 선출직 공직자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정치 불신, 정치인 불신으로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선거무용론,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여 정치를 없앨 수 없으며,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해서 선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인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도 자신의 이익이 후보자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선거 후에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그러면서도 의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명예기자단 부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