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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06 11:15
어린이 도서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과 우리나라 정치인과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양자의 닮은 점은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두 번 혹은 세 번의 거짓말이 계속되면서 소년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양치기 소년이 처음으로 거짓말했던 시기를 넘어 이제 두 번 혹은 세 번 거짓말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은 양치기 소년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처럼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옹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광역의원 혹은 기초의원은 정치인에 해당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시ㆍ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정치인 혹은 정당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이들이 알고 안하는 것인지 혹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경조사 혹은 지역행사나 찾아 다니면서 악수나 하라고 선출해 준 것은 아니다. 지역의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 달라는 권한 위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행정이념과 현실에서 적용되는 행정법은 상당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행정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어져야 할 가장 큰 사항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행정이념과 행정법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현실에 맞는 않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만 앞세운다.
주민들이 그같은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국민이나 주민들도 알만한 것은 다 안다. 진정 국민과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자치 제도란 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물론 현재까지는 국가위임 사무나 광역단체 위임사무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참여정부 들어 진정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권한 위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이나 광역 및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출직이 가문이나 혹은 자신의 명예로 내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봉사란 명예를 앞세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