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섭 시장 “임신·출산·육아 정책 수당 통합해야”
제5회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건의
댓글 0
기사입력 : 2024.02.21 14:51
이완섭 시장이 지난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 지원 수당’의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해 6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현금 지원은 14개 사업으로 출산 가정 당 최소 6200만 원에서 최대 8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정책들이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만, 소관 부처와 정책별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이 각각 달라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책 체감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정책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을 간소화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분야별 현금 지원을 통합해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道),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완섭 시장은 “과감한 행정 혁신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