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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의사의 충정
[독자기고]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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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0 22:00
의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의사에게 조국은 있다. 내년에 대학 졸업 40주년인 늙은 의사인 필자가 의사 증원을 반대 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 아니다. 필자는 앞으로 의사 보다는 환자로서의 살날이 휠 씬 많다.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40년 지켜 본 의료인의 충정이다.
필자가 의사 면허 딴 1985년도는 의사 수가 3만 명이 안됐다. 그래도 필수 의료 서로 하려고 줄을 섰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14만 명이 넘는데 필수 의료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이것이 의대 증원으로 해결 될 문제일까?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Do no harm이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이다. 적어도 해는 입히지 마라, 모르면 건드리지 마라, 이건 의사들에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올라간다. 나라에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 지금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는 폭등 중이다.
의사를 늘려서 가까운 곳에 병의원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고 5분 진료가 아니라 30분 진료를 원한다. 이러한 문제는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는 의료보험료 10배를 더 내야 하는 거다. 아니 그거 가지고도 어려울 거다.
의사만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는 의사가 다 가져 가는 줄 안다. 의료 수가는 의사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다. 의사 인건비도 있지만 간호사, 병원의 각종 테크니션들, 병원 행정 직원들, 청소아줌마, 건물 장비 관리하는 기술자들도 있고 인건비 외 의료기구 구입비, 관리비용, 건물 관리, 전기 수도, 폐기물 수거비, 임대료, 빌린 돈 이자 비용 등등으로 들어간다.
이것까지 따지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 인건비는 잘해야 10%로도 되지 않는다. 의원급에서는 의료수가 대비 의사 몫이 높긴 하지만 한국 의료비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도 안된다.
정상적인 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직원 월급, 노동시간) 등을 희생해 가며 허리띠 졸라매고 이면지 써가며 쥐어짜서 수익을 내는 것 아닌가? 의원급에 연월차 제대로 주는 곳 있는지 찾아보라. 건강 보험 급여액만으로는 적자 나니까 비급여로 벌고 남들 다 노는 토요일도 일하고 하루 100~200명씩 환자를 보고 있다. 살인적인 근무시간 및 환자 수이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사만큼 엄청난 노동량을 견디는 나라가 또 있으면 말해봐라. 조금 여유 있게 인력 쓰는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보험공단병원, 서울대 병원 등 공공 병원은 세금으로 건물 지어 주는데도 다 적자다. 해마다 꾸준히 흑자 내는 병원 많지 않다.
한국을 의료 천국이라고 한다. 무료, 250원, 1500원 본인 부담금으로는 빵집 가는 것보다 병의원 가는 게 더 쉽다.
건보 재정 파탄 난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유인동기가 된다.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이 존재해야 의료 시장의 규모 확대를 제어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 더욱 그렇다. 이걸 고쳐야지 의대 증원은 불난데 기름 붙는 격이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