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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의 회춘’ 정책이 주는 교훈
[기고] 김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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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6 20:57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만의 리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로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체한 사회를 일신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일 공천이 어떻고 누구를 배제해야 미래의 내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꼼수뿐이지 않은가? 국민들은 그게 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의 회춘’이라는 트렌드가 사회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부의 회춘은 무슨 정책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 핵심 정책은 <젊은 세대에게 맞춤화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부의 회춘의 등장 배경은 크게 5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성장 둔화다. 일본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 문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발상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사고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이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소비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젊은이와 판박이다. 즉 경험 중심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 등이 그 사례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셋째 정부 정책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의 기업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 하였다. 그게 바로 스타트업 지원, 투자 세액 공제, 금융 지원과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그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기술 발전으로 그 사례 중 하나가 핀테크다. 젊은 세대는 간편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선호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온라인 투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D2C(Direct-to-Consumer)를 들 수 있다. D2C는 브랜드 중개업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리빙테크로 젊은 세대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술을 중요시 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홈 기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 리빙테크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의 소비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부의 회춘 트렌드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 변화다. 일본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는 소비 패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경험 중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우리와 비교해 보아도 도토리 키 재기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일본은 이러한 부의 회춘 정책 영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활성화는 일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선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즉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사회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과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의 극복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젊은이들에게 소득이 이전되지 않는 한 부의 회춘 정책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회춘 트렌드가 젊은 세대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만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부의 회춘 트렌드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의 부의 회춘 트렌드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 정부 정책 지원, 기술 발전,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의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현상이요, 정책임에 틀림없다./김성윤(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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