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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서산시 학교급식 서산산 농산물 공급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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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8 13:25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도 보름여가 지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한입니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확진자는 하루 5만 명을 넘나들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겨울에서 속히 벗어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정한 봄을 항해 힘차게 달려가는 시민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서산산 농산물 비중의 확대 공급을 통해 위기의 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농업농촌은 WTO협정과 FTA체결 등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개방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식품 시장 개방의 확대는 오히려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이뤄지는 모든 유통과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되레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트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인 우리 농산물을 수입산 농산물 시장의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지켜 줄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의 현명한 힘뿐입니다.
비록 정부는 개도국지위 포기로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버렸지만 서산시는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식자재 공급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5개 학교 2만 2천여 명의 학생에게 125억 원을 들여 학교무상급식을 실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42개 2만 7천여 명의 학생에게 사업비 118억여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제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서산시 학교급식 공급 변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행예산을 보면 2020년 90억여 원에서 지난해에는 31% 증가한 118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55%에 그쳤습니다.
바로정보 자료를 근거로 2021년 전국의 각 지자체별 학교 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이 평균 54%임을 감안할 때 서산시도 평균치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국내산과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 중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도별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은 2019년 45%, 2020년 39%, 2021년 55%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지역산 농산물 구입예산 중 절반가량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일상의 기억이 보존된 소중한 동네 상권은 서민경제의 현장이자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1천억 원대의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서산산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움직임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서산산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센터’부터 ‘작부’까지 탄탄한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의 수요에 맞춰 생산할 품목과 생산량, 생산 시기, 생산자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배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아산시는 연간 생산 품목과 물량이 확정돼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비용 120억 원 대부분이 관내 농가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에 서산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민도 살리는 관·농 상생의 틀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