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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24 15:32
서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로 89년에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되었고, 95년에 다시 서산군과 시(市)가 통합한 뒤 올해로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도내 7개 시(市)중에서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시세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근래 아산시가 급 부상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의 88%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77%가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의 동경에 이어 서울이 시가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다.
우리시를 살펴보면 전체 토지면적은 약 750㎢로(2억2천7백만평), 이 중 도시계획구역은 193㎢로 전체면적의 26%에 해당된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로 계획된 구간은 952노선으로 그 개설율은 18%이다.
시에서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도 약2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큰길은 물론 골목길 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3년도 봄부터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을 조사한 뒤 정부에서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하고 소유자의 협의취득 완료 후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협의에 응하는 경우는 대략 7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0%는 직원들이 출장하여 소유자와 만나 협의를 종용하는데, 사유권 문제가 있어 쉽게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때 협의취득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폭주한 업무 속에서 그리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서산시 개청 이래 지난 해 필자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엄청난 행정력을 소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협의취득의 지연으로 약 30%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이 알면 무능한 공무원에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질책이 뻔 할 것 같아 고민도 참 많았다.
솔직히 연말이 되면 이 업무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중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작년에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pool로 계상하였다. (pool 예산이란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임)
그 후 보상협의 시에는 사업노선 책정에서 사전에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비를 수령한다는 동의를 얻은 시점에서 부터 보상을 실시한 결과 그 파급효과가 좋아 올해는 이월되는 예산이 거의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도로개설이 되면 거의 모든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자발적으로 시의 개발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즈음 내년도 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 들은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지만, 내앞에 큰 떡을 놓으라는 식이다. 내년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 한다니 약간은 지역색 타파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잘 되어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은 도로의 개설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란 슬로건답게 시민모두가 한층 성숙된 의식을 갖고 시정발전에 동참될 수 있는 날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