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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보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자||제385호 7면 사설 2006-05-11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 가는 곳마다 선거 이야기가 최대 이슈로 등장한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은 거의 없다. 누가 어느당 공천을 받았다느니 혹은 누가 유력하다느니 말은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란 무엇인가?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을 포함한다. 시장과 시의원을 어떤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임기동안, 4년간 시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기기간 내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즘 서산시장 예비후보나 도의원 혹은 시의원 후보들은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이런 관심은 지역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본인들이야 공천과 당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누가 당선되면 어떠한가? 대다수의 시민들은 누가 시장 혹은 도의원, 시의원에 당선되든 서산시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다. 특히 참여정부는 여러분야에서 지방분권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5ㆍ31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출마를 결심했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출마자들의 활동을 보면 정책은 없고 다만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재화가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생산 재화가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같은 서산지역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교통문제, 지역경제문제 등 식상한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중심당 후보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은 공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혹은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같은 후보예정자들의 활동에 유권자나 시민들은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후보자들이 지역문제 혹은 정책방향에 관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은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후보자들은 시민과 유권자들 만나는 것만큼이나 정책구상도 중요하다. 정책구상을 하지 못하고 당선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 우왕좌왕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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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8

•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만들자||제384호 7면 2006-05-05

  5.31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선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면서 선거분위기가 일찍부터 달아올랐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 역시 후보자들의 잔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으로 인해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겨 버렸다. 물론 1차 선택이긴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당의 정치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선거분위기를 유권자 중심으로 돌려놔야 한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선 학연ㆍ지연ㆍ혈연으로 특징지어지는 선거풍토를 벗어던져야 한다. 인간적인 관계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우선시되는 한 유권자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시장이나 시의원은 바이오웰빙특구나 산업단지 등 서산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선출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았다. 관심만 갖는다면 후보자를 검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대략 43명에 달한다. 또한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등 판단해야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후보자 선택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관계에 의존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효과적인 후보자 선택방법은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뽑지 말아야할 사람을 선출했다가는 4년 내내 후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 지방자치가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 시의원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중앙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지 지방자치와는 상관이 없다. 정단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조차도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당대결 구도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렸다가는 지방선거 자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은 법을 어기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부터 가려내자. 다행히 불법선거 신고포상제로 인해 드러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은밀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크다.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낸다면 최선의 선택은 못돼도 최악의 선택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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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 ‘참공약 선택하기’운동 필요하다||제383호 7면 2006-04-27

  5ㆍ31 지방선거가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4월 하순을 넘기며 서산시장 선거의 주요 정당 공천이 마무리되어 시장선거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열린우리당 조규선후보와 한나라당 조한구 후보, 국민중심당 이복구 후보 등 주요정당 공천자 3명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2개 도의원 선거구와 5개의 시의원 선거구도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무소속 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나며 선거구도가 확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지하다시피 서산지역은 대산항 개발, 서산지역도시개발계획, 바이오웰빙특구 건설 등 굵직한 사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들어 불충분하지만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행정기관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선거는 시의원 선거까지 공천제로 진행되면서 책임정치도 강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서산지역의 주요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향후 4년간 책임 있게 시행정부와 시의회를 이끌어갈 구상을 밝혀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정견과 공약,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이끌 참 일꾼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 특히 굵직한 현안이 많은 서산의 현실은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비방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선거운동기간은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알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최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5ㆍ31 지방선거의 주요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선관위가 우리말 공모를 통해 ‘참공약 선택하기’로 이름을 확정한 이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기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영국에서는 1997년 총선 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후보가, 일본에선 2003년 지방선거 때 미쓰자와 후보가 시작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책선거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시민단체와 학계가 주축이 된 ‘매니페스토 선거추진본부’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시민단체나 언론 등과 힘을 합해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산YMCA, 서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 역시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산타임즈>도 이 운동에 동참해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시민단체나 지역의 다른 지역언론매체, 지역 케이블방송 등과도 적극 연대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선거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정책선거가 아닌 비방과 인신공격, 부차적인 문제로 치고받는다면 이번 선거는 차라리 없는 만도 못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지역의 현실이 매우 어렵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마한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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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지방의원 유급제, 책미도 따라야

  제382호 7면 2006-04-21 지난 12일 서산시의원의 연간 의정비가 2,760만원으로 결정돼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매월 230만원의 보수를 받는 셈이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도 적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받아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용어가 어색했다. 시의원의 경우 연 2,120만원씩 받았으니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64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우리는 지방의원 보수 결정이 당초 의원들의 요구에 못미치며 일부 지자체간 격차가 큰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의회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의정비 기준으로 거론되던 국장급이나 부시장급 연봉을 기준에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 당시 절반은 시장이 임명하고 절반의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허수아비’심의위원회가 되지않겠냐는 우려는 ‘기우’로 끝났고 오히려 서산시의 수 많은 위원회 활동의 모범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다만 이번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예산편성 기관인 행정부서에서 하지 않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키로 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원들의 급여수준을 평가하라는 취지 였을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에 있어 공식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의정비 심사에서 심의기간이 짧아 시기상의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앞으로 구성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소신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유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의정비 결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몫은 끝났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 의정비를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여하는 의정감시단으로 임무를 바꿨다는 소식은 가뭄끝이 내리는 단비만큼이나 청량하게 다가온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져와 먼저 지자체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은 당연히 배제시키고 차기 지방의회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급제가 된 만큼 공직 전념도를 높이기 위한 겸직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생계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의회에 집행부를 앞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의원들의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분권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자체도 경쟁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유급제 시행으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부디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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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정책선거를 촉구한다||제381호 2면 2006-04-14

  제381호 2면 2006-04-1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다. 이미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즉시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잘 치러지면 이를 토대로 중앙정치까지 변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주정치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선거 과정을 보면 과연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당원을 위한, 당원에 의한, 당원의 정당’임을 표방한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을 보면 내천, 사천, 전략공천, 금품거래설 등등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어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여 지방은 이미 중앙당에 종속되어 있다. 정당 공천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된 것 같이 중앙당이 앞장서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화하고 있어 이번 선거가 중앙선거인지 지방선거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여ㆍ야당 대표들이 이번 선거를 실현 가능하고 구체성이 있는 공약 제시를 통한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와 협약식을 거행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각 정당은 협약 내용도 잊었는지 벌써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각 정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고속철도 역사는 수개 더 생겨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될 것 같고, 채산성이 없어 착공도 안 한 국제공항을 또 기공식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매니페스토(공약검증)를 통한 선거문화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한 유권자들은 이미 공약(空約)에 실망하고 있다. 잘못하기는 후보자, 공무원,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살포, 당내 경선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346명이고, 이 중 기소가 131명, 구속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17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15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참된 일꾼으로서 지역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선거는 정치권, 후보자, 공무원 공동의 책임 하에 치르는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절차이다. 이번 선거부터 지연, 학연, 혈연, 금연(金緣)의 사연(四緣)으로부터 해방되어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를 치르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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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정치인과 양치기 소년의 관계||제380호 2면 2006-04-07

  어린이 도서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과 우리나라 정치인과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양자의 닮은 점은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두 번 혹은 세 번의 거짓말이 계속되면서 소년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양치기 소년이 처음으로 거짓말했던 시기를 넘어 이제 두 번 혹은 세 번 거짓말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은 양치기 소년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처럼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옹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광역의원 혹은 기초의원은 정치인에 해당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시ㆍ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정치인 혹은 정당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이들이 알고 안하는 것인지 혹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경조사 혹은 지역행사나 찾아 다니면서 악수나 하라고 선출해 준 것은 아니다. 지역의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 달라는 권한 위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행정이념과 현실에서 적용되는 행정법은 상당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행정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어져야 할 가장 큰 사항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행정이념과 행정법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현실에 맞는 않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만 앞세운다. 주민들이 그같은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국민이나 주민들도 알만한 것은 다 안다. 진정 국민과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자치 제도란 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물론 현재까지는 국가위임 사무나 광역단체 위임사무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참여정부 들어 진정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권한 위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이나 광역 및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출직이 가문이나 혹은 자신의 명예로 내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봉사란 명예를 앞세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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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5· 31 지방선거, 정책선거로 이끌자||사설-2 제379호 2면 2006-03-31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과 출마예상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민중심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내년도 대선을 앞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당력을 총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재 영입, 상징적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 등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각 정당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충남도지사, 서산시장, 시·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얼굴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는 약 60여명이 이번 지방자치 동시선거 출마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돌입을 앞두고 염려되는 점도 많이 있다. 이번 선거는 예년의 선거와 달리 시의원의 유급화와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입후보예정자들의 줄서기, 줄대기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이번 선거 이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엄격하게 재평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당공천제가 각 정당의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지방자치 장악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순수하게 지역 정당정치의 순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체의 정책능력이나 경쟁력이 아닌, 정당 줄서기를 통해 공천을 받으려는 인물이 있다면 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부적합하거나 함량 미달의 후보자가 공천된다면 해당 정당에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직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의 잔치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시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서산타임즈는 이번 선거를 맞아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서산의 지방자치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간 선출직 공직자들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입후보 예정자들의 정견과 능력은 어떠한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가 후보자간의 사활을 건 ‘전투’가 아닌 공정한 ‘경쟁’과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본격 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후보자, 정당, 언론, 유권자 모두 이번 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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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30

• 서산경영에 문제가 생겼나 ?||사설-1 제379호 2면 2006-03-31

  인구는 종합행정의 척도이며 도시수준을 표현한다. 서산시 인구가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말 겨우 15만명선을 유지하더니 지난 2월말 현재 149,736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감소는 도시경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집행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그동안 공장을 유치하고 글로벌 행사를 펼치면서 성장도시 전략을 추진했는데도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지자체 경영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해야 할 사안이다. 기업유치만 했을 뿐이지 인구문제에 따른 행정적 장치와 유입대책을 소홀히 했거나 도시개발 전략이 허술했다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큰 기업을 끌어오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지원과 지방세 등 인프라 조성차원 수준이어야 한다. 그 대신 인력공급과 기존 지역 중소업체 참여, 활용은 옵션을 걸어야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유입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그런 문제에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대책을 추진해서 성공했다. 이와는 달리 서산은 유치대상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와 지방행정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조건제시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 어느 민선 단체장이 개탄한 말이 있다.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기존 지방협력업체 참여와 고용연계에 대한 조건을 관선시장부터 지금까지 단체장이 어떤 조건도 걸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이나 업체활용 조건이 없어 공장이 세워져도 인력의 대부분이 타지방 사람으로 충당되고 청소 등의 소규모협력업체 까지도 서울과 경인지방에서 끌어다 쓰는 폐단이 생겼다. 그들은 거의 유동인구에 불과하다. 지자체 경제담당 부서에서 실상파악을 해야 마땅한데도 입주업체가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방치하고 있다. 인구감소 요인은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규모공장의 집속화(클러스터)와 지방 영세업체 살리는 길을 찾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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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30

• 필연적인 대산소도읍육성사업

  필연적인 대산소도읍육성사업 2006-03-07 지난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농촌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읍내는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압축적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능력이 있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가속화됐다. 읍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확산에 떠밀리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 결과 배후 농촌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중심지라는 전통적 역할을 상실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읍-면-마을로 이어지던 농촌정주체계가 붕괴돼가고 있다. 도시는 높은 생활수준과 교육ㆍ일자리를 무기로 주변 농촌인력을 흡수하고 외연적 확산을 지속한다. 이러한 도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농촌의 침체를 야기하고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신도시 건설,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 낙후지역 개발 등 균형발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면서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에 위치한 읍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읍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법에 근거해 전국 194개 읍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한 후 2003년 14개 소도읍을 시작으로 2004년도 22개, 2005년도 7개 등 총 43개 소도읍을 선정,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ㆍ무형의 강점을 테마로 해 특화산업을 집중시키고 도시기반시설과 관광ㆍ문화산업 등을 연계해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제와 투자효율성을 배가하는 선택과 집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 지원과 책임 추진을 약속하는 육성협약제도 등 종래의 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도입했다. 이는 저마다의 소도읍이 잘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해 주민과 지자체가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 자문과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소도읍이 진정한 의미에서 배후 농촌사회의 거점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은 주민과 학계, 향토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소도읍의 새로운 잠재능력을 찾아내고 육성해나가는 새 지역 창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적 향기가 충만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구비되며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 숨쉬는 소도읍으로 탈바꿈시키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발시대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됐던 소도읍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되고 육성돼 낯선 도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가까운 읍내에서 제공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산시가 추진하는 대산소도읍육성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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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9

• 상생의 길 나선 팔봉면

  사냥꾼 여럿이 사슴사냥에 나섰다. 사슴 한 마리만 잡으면 모두 넉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다. 그들은 사슴 한 마리를 몰아 산 위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간다. 그때 사냥꾼 한 사람 앞으로 토끼가 지나간다. 사슴을 잡지 못해도 토끼 한 마리면 자기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 그 사냥꾼은 토끼를 쫓아 포위망을 이탈하고, 그 틈을 이용해 사슴은 도망쳐 버린다. 장 자크 루소의 ‘사슴사냥’이야기다. 루소는 ‘사슴사냥 우화’를 통해 국제사회 개별 국가를 사냥꾼에 비유하여 경쟁관계 에 있는 국가간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반대로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더욱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 또 한 준다.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것, 이른바 ‘상생의 길’인 것이다.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상생’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붙어다닌다. 상생하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태세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상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가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노사간에도, 사회계층간에도 상생보다는 대립과 갈등, 불신과 마찰이 앞서는 형국이다. 수없이 상생을 외쳐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키 어려운 걸 보면, 그만큼 잘 안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상생하기’인가 보다. 어렵고 힘든 일임은 분명하지만, 상생은 단지 권장할 만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그렇다. 수십 년 동안 대립과 갈등의 표상 이었던 남북관계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교류와 협력으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유무상통’방식의 경협 논의까지 오가고 있다. 상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은 매일 아침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북 측 근로자들이 도시락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측의 작은 배려다. 근로자들은 높은 생산성으로 회사측 정성에 보답한다. 상생이란 결코 멀고 험한 길 만은 아니다. 상대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오히려 즐겁고 편안한 길이‘상생’이다. 팔봉면에서 이런 ‘상생’의 무드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불과 1년전만 하더래도 팔봉면에서 모래하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과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4년 모래하치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사고로 노부부가 숨진 것과 관련, 지속적인 영업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이렇게 불거진 대립양상은 충남도가 행정심판을 통해 ㈜신흥의 손을 들어주므로 일단락됐지만 대립으로 얼룩진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았지만 ㈜신흥이 먼저 주민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었다. ㈜신흥은 최근 팔봉면 소재 각급학교와 23개 마을 경로당, 장애인회, 자율방범대 등에 총 4천여만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하고 차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에게 ‘상생’의 손을 내민 것이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심거리로 대두된다. 팔봉면에서 큰 사슴을 잡고 즐거워하는 사냥꾼들의 환성소리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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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