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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4호 사설

  도ㆍ시의회, 상생의 길 찾아야 최근 전국 일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 간의 대화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시ㆍ군의회 내에 도의원사무실을 별도로 마련, 도의원과 시ㆍ군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도의원과 시ㆍ군의원은 주 활동무대가 다를 뿐 지역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산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관계는 공조와 협력 분위기를 살리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았고 자연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구 주민이나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대승적으로 풀어나가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눈앞의 작은 정치적 이해에 연연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대의(大義)를 좇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다 보니 사사건건 충돌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옹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도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상호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다. 더욱이 지금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서산시 지역구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 간의 다층적 연대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협조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산지역에서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간의 협력분위기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져 자치시대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길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시위ㆍ집회문화 바꿔야 한다 ‘파업으로 날이 새고 파업으로 날이 저무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라는 푸념이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는 데모 공화국이요 파업천국이다. 무조건 머리띠를 두르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고 무엇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민노총과 전교조가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저지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2008년 전면실시키로한 교원평가제를 막겠다는게 그 목적이다. 물론 파업이 법으로 보장되어 그들의 권리차원에서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양식이 있고 분별이 있는 사람으로선 쉽게 선택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이들이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파생하는 피해를 누가 입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파업을 하게 되면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비단 이 문제는 도시 서민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손해를 주고 있다. 지금 대기업들이 노조의 파업으로인해서 많은 공장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그뿐인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국내투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조의 이러한 극단적 행동은 이제는 자제되고 무엇인가 개선되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나보다 국가라는 대승적 논리와 대의명분을 찾는데 더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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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6

• 제413호 사설

  닭ㆍ오리 안전성 적극 홍보 나서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란 말 한마디로 닭과 가금류의 소비가 뚝 떨어지고 있다. 3년 전 조류독감 발생 이후의 현상이 재현되고 있어 극히 우려되고 있다. 물론 서산시나 농협 등에서 끓여먹으면 안전하다는 홍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양축농가와 관련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악몽이 되살아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성 홍보대책이 있어야 한다. 조류독감의 악령이 휩쓸었던 3년 전 일자리를 잃고 비교적 창업하기가 쉬었던 치킨 점을 냈던 젊은이들이 폭삭 망해 길거리로 나 앉은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렸을 정도였다. 여기에 양축농가 피해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동안 힘들여서 길러온 닭과 오리를 도살하거나 땅에 묻어야했던 쓰린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비극이 우리 서산에서 빚어지고 있다니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 환경에서 엎킨데 덮친격이 되었다. 그 당시도 조류독감 파문이 장기화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었다. 축산물소비촉진위원회도 발족하고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소비촉진 캠페인 광고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조류독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닭이나 오리고기를 끓여서 먹으면 안심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 나라의 위생 검사 시스템으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 유통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명인사들의 시식회 정도로 안전성만 홍보 할 것이 아니라 100% 안전성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 소비자들도 무조건적인 기피만 할 것이 아니라 당국의 홍보를 믿고 평소처럼 닭고기 등을 소비해야 조류독감의 악몽에서 빨리 벗어 날 수 있다. 무원칙 관용이 불법 폭력시위 불러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서 투석과 방화 등 불법폭력이 난무했던 지난 주 한미 FTA 반대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정대처 방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장관 공동명의 담화문을 통해 “불법폭력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민생 피해 우려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이 전국 농민회총연맹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불법 폭력은 물론 합법 평화적인 집회시위에도 이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어느 하루도 집회 없는 날 없고 전국 어디서고 시위 없는 곳이 없다. 올 들어 전국서 1만1천여 건, 하루 30여 건에 3백여만 명, 하루 7천여 명이 집회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집회로 날이 새고 시위로 날이 지고 있다. 지난 민주화 투쟁시대라면 몰라도 민주화가 만발한 지금의 집회시위들 대부분은 집단이익 목적이 아니면 노동사회단체들의 정치투쟁 성격의 것들이 압도적이다.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용납될 어떤 명분도 까닭도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과 관용이 이를 조장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올 들어서만 엄정 대처와 같은 정부 담화문이 이번까지 6번째다. 이러니 불법 폭력 주도 단체들이 엄포성 정부 담화문에 눈 하나 까딱이나 하겠는가. 불법폭력을 용납 않는 정부의 단호한 행동이 이어져야만 우리 사회 망국적 고질로 자리 잡힌 불법폭력시위 근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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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9

• 제412호 사설

  배추 값 폭락을 막는 방법 올해는 작년과 달리 배추 값 폭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비해 겨우 60%의 수준으로 값이 형성돼 농업인들은 노력한 만큼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급등 급락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현상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올해의 배추 값 폭락 현상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 중이고, 중국에서 농산물이 다량 수입되는 등 무역 장벽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현실에서 더 늦기 전에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마땅하다. 우선 ‘유통명령제’의 과감한 시행을 보아야 할 것이다. 배추 값의 등락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 품질 및 시장 출하 물량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값을 조율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 또 하나는‘자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그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생산자 그룹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정부 당국이 지원금을 주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격 불안 현상을 줄여 보자는 것이다. 당국과 농업인들이 긴히 협의하면 제도의 전격 도입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배추 값 폭락에 서산에서는‘우리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일회적 팔아주기 운동이나 긴급 수매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연례행사 같은 농산물 폭등 폭락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예컨대 농산물 값을 안정시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농협과 서산시 등 서산의 관련 기관 단체들이 적극 나설 때다. 건강도시의 성공을 위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지자체들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목표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최대과제는 국민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산시도 서산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강도시 만들기는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조규선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때문에 서산시가 WHO건강도시에 가입해 건강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서산시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건강도시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접근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건강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시정책이은 반 환경적ㆍ반 건강적으로 추진된다면 건강도시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정책입안시 의무적으로 건강도시 전담부서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확보돼 있는 시설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강도시답게 운동하는 붐이 일어난다면 그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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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2

• 제411호 사설

  유통업체 지역거래선 확보 절실 롯데마트가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롯데마트를 통해 수백억 원의 돈이 수도권 등지로 유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산지역에는 유일하게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하나뿐으로 이 업체가 거둬들이는 수백억 원의 수입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가 서산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업체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부 구매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행사제품이나 특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구매나 판매하고는 거리가 멀다. 행사품이나 특가품의 경우 업체들의 가격 하락 경쟁 때문에 구입가 등을 하락시키고 있어 오히려 농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서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문제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도 서귀포시 등 타 시도에서도 ‘준주거지역 내 대형마트 출전 규제’를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해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가 확대되면서 국회에서도 ‘대규모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의무휴업을 가지는 것은 물론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매장 면적 조정 등을 할 수도 있다. 사실 롯데마트는 스스로 지역 거래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서산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해 남는 이익금은 지역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못하다면 서산시 차원에서 거래선 확보를 위한 특별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에 강제성을 두어서라도 시행해야 하는 일이다. 서산시 차원의 점포 입점 관련 대책 마련도 절실한 시점이다. 민선4기 성공, 인사에 달렸다 서산시는 올해 안에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시청 내부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공직자들이 앞으로 단행될 인사의 폭과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역시 당연하다. 시의 이번 인사는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연공서열에 묻혀 있는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 이는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인사행정의 비밀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왜 그 조직에 그 사람이 필요한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누구는 안된다는 등의 마타도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개입의 여지를 확대하고 전문성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직위가 부여되면 자치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자치행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특히 민선4기의 성공여부는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기진작을 시키며, 필요 시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력이 빈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이 취약한 서산시로서는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에너지다. 인사를 통해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최고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때문에 시의 이번 인사는 서산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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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5

• 제410호 사설

  지역축제 이대로는 안된다 계절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지역축제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열렸거나 열리고 있는 축제만 열거해보아도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다.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을 비롯 국화축제, 바다음식 축제, 인삼축제 등등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다. 모두들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여는 이벤트들이다. 문제는 이런 축제들이 상품성이 없다는 것이다. 비용 편익 차원에서 보면 비용에 비해 편익이 너무 형편없다. 한마디로 동네잔치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얼마전 끝난 서산인삼 홍보축제의 경우를 보면 관람객 대부분이 서산시민이었다. 주민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들어간 예산을 생각해야 한다. 이벤트가 강력한 지역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동네잔치로 끝나는 지금의 축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난립이다. 너도나도 앞다퉈 축제를 만들어 난장이 되어버렸다. 선택과 집중이 절박하다. 말로만 구조조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 또 시급한 것은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축제의 컨텐츠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도 불구하고 외지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또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지역축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케팅 능력 부족이라고 할 것이다. 마케팅은 단순한 홍보와는 다르다. 보도 자료나 내고 미디어에 한두 번 광고 내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관광 상품 판매, 가격책정, 교통편의, 입소문을 비롯한 다양한 판촉전술 등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외지관광객 유치는 축제의 성패에 결정적이다. 주차문제 해법은 없는가 서산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가 교통난과 주차난이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물고 돌아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려고 해도 먼저 주차한 차들 때문에 세울 공간을 찾기 어렵다. 주행중인 차는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차로가 좁아져 막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근본 이유는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있다. 서산의 주말은 최악의 교통전쟁이 벌어진다. 특히 예식장이 있는 주변도로는 마비가 될 정도다. 도로 양쪽에 끝없이 늘어선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마음대로 주행하기도 어렵다. 이 같은 현상은 본지(408호)가 상보하고 있듯이 시내 중심가만이 아니라 서산시 전역과 이면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 이유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들지만 그것은 도로행정을 책임진 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단속인원을 늘일 방법을 찾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주차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드러났듯이 한정된 도로와 주차장에 차량만 늘어나고 있으니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주차면수 확대 또한 중요하다. 시로서도 주차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증가율이 그보다 앞설 것을 생각하면 근본 해법은 못 된다. ‘나 홀로 차량’규제, 부제 운용,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주차전용 빌딩건립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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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8

• 제409호 사설

  쌀값 안정대책 마련해야 쌀값이 갑자기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서산지역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2만9천원으로 한 달 전 14만4천원에 비해 무려 1만5천원이나 떨어졌다. 이처럼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수확철이 되어 햅쌀 출하가 늘어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때 하지않고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출장소에 따르면 2006년 서산지역 공공비축 미곡 매입량은 산물 벼 24만1천350포대(40kg 기준)이다.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공공비축 미곡 매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일방적으로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추곡을 매입하는 것을 벗어나 농협으로 하여금 산 물벼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로 거의 추곡수매제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매입량과 매입시기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 쌀값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수입쌀 유통이 대폭 늘어난 데다, 소비량 역시 줄어들고 있고, 작년의 재고량의 출하 등 무엇하나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보고만 있다면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연말을 기해 쌀값 보장 등 우리 농업 사수를 위한 전국규모의 농민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늘려 더 이상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손해보지 않도록 농정의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법 절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된 임대아파트 제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입주민들을 울리고 오히려 서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을 낳고 있어 충격이 크다. 국회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준공 후 부도를 낸 임대아파트는 총 5만2천150세대로 충남이 8천95세대로 전국 1위에 이르고 있다. 서산지역에서도 인지면 산호아파트 93가구가 시공사 부도로 인해 임대보증금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아파트 부도에도 아직 이렇다할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파급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며 그 파문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민간 주택업자들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싼 금리로 대부해주고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시공을 완전히 마친 다음 분양을 해서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고 입주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준공 후 부도를 내게 되면 바로 은행에서 경매절차를 밟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입주자들은 온전히 채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공중에 떠 호소무책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충분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벌인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 할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을 추진 부도아파트를 매입 입주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하고 완전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다져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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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1

• 제408호 사설

  드러나는 롯데마트의 본색 서산지역 유일의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와 지역의 토착 상권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마당에 유통분야의 현대화와 재편 또한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강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변화의 추세를 마냥 대안 없이 거부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같은 유통시장 전반의 변화는 기존 상권을 유지해 온 토착 유통업계에는 엄청난 충격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은 그 자체로 해당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 롯데마트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돼 가는 양상이다. 롯데마트의 서산입점으로 기존의 재래상권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이 때문에 입점과정에서 적지않은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들어서도 롯데마트의 영업활동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않다. 진출을 시도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이런 저런 지역밀착사업과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과 연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같은 초심이 오래가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도 롯데마트 일부제품 가격이 타지역 롯데마트에 비해서도 비싼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롯데마트가 입점한 천안과 군산지역의 지역신문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제품은 30%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출점당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누누이 해 온 대형유통업체가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장 눈 앞의 이익을 내는 데만 눈이 어두워 기업의 공적 역할과 최소한의 윤리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산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을이 깊어가면서 서산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축제가 한창이다. 축제가 치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들판에 오곡과 백과가 탱글탱글한 자태를 뽐내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고북에서는 서산시꽃 국화축제가 28일 개막돼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간월도에서 바다음식 축제가 펼쳐진다. 축제(祝祭)란 무엇인가. 낱말로 풀이해보면 제사(祭祀)를 축하(祝賀)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사(祭祀)란 무엇인가. 제사의 특징은 이승과 저승, 물질계와 정신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행사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연결 통로며, 조상과 후손간 만남의 치레다. 제사를 축하한다는 말 뜻의 축제는 그래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축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삶과 모두 연계돼 있다. 선조들의 정신이 오롯하게 들어있는게 축제다. 축제라는 말 속에는 그 지역에 걸맞는 행사를 통해 조상들의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축제 본래의 의미를 충분하게 되새기고, 나아가 그 지역의 정신문화를 꽃피우는데 핵심을 두어야 한다. 해당지역민들이 마음을 합해 제(祭)를 축하하고 준비해 행사를 치르다보면 이방인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찾아들기 마련이다. 겉만 번드드르하게 축제를 치르다보면 행사는 어수선하고, 막이 내려진 다음에는 허전하다. 주민은 혼란스럽다. 서산시에서는 축제의 정체성을 찾는데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것이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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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4

• 제407호 사설||행사 관행을 바꾸자

  “그럼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산지역 대부분의 기관ㆍ단체 행사에 참석하면 흔히 듣는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행사에서 중요한 순서 중의 하나가 내빈 소개다. 어떤 행사는 참석자 대부분을 소개하다보니 내빈소개하는데만 10여분씩 걸린다. 소개할 사람을 안한다거나 이름을 잘못 호명했다가는 행사는 잘하고도 욕을 먹기 때문에 내빈소개가 행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뿐인가. 참석자의 서열도 잘 따져야 한다. 소개순서가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자칫 신분이 높은 사람을 나중에 소개했다가는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내빈소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행사주최측이 많은 시간을 들여 내빈을 소개하는 이유는 행사에 참석해 준데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행사주최측의 자기과시가 더 크다. 우리 행사에 이런 사람까지 왔다는 것을 일반 참석자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사 날짜가 잡히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초청할 내빈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일이다. 서산에서 가장 많은 초청을 받는 사람은 시장이다. 서산시장 비서실에 따르면 많을때는 하루에 4~5번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도 가려서 가는게 그 정도란다. 인구 15만명에 연간 예산 4000억원에 달하는 서산시를 이끌어가야 할 시장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행사 얼굴마담으로 허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의회 의장, 서산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장만큼은 안돼도 하루중 많은 시간을 행사에 참석하는데 보내고 있다.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장까지 대거 초청해 내빈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행사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이 행사참석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경로당 개관식이나 읍면동 행사에까지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이 이해집단의 초청을 거절하기란 쉽지않다. 이와 관련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상공회의소가 일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단체장의 행사 참석요청을 자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캠페인이 서산에서도 시작됐으면 한다. 지금 서산시는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바이오웰빙특구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서산시 공무원들에 의하면 기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장결재를 받지 못해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잘못된 행사문화가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다. 행사에서 허례허식을 제거하고 행사의 본래목적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준공식이라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게 될 노인들이 가장 중요한 초청인사가 돼야 한다. 10월은 유난히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생각을 바꿔보자. 우선 모든 행사에서 내빈소개 순서를 없애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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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8

• 제406호 사설

  민심은 단연코‘경제 회생’ 정치의 요체란 결국 '민생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확인된 추석이었다. 서산지역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대권(大權)을 비롯한 거대 정치 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생시키느냐, 곧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사실 새삼 들어볼 것도 없는 사안이었는지 모른다. 이미 인류 정치사 수천 년 동안 계속돼 왔으므로 특별할 것도 없는 과제일 수 있다. 역대 모든 치자(治者)의 제일(第一) 통치 테마는 결국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이 21 세기 오직 서산에서만 발생한 숙제가 아니므로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중추절에 민심이 '경제 회생'을 강조한 까닭은 그 절박성 때문이다. 긴 추석 연휴에 이런 절실한 민심을 확인한 추석 이후, 지금 서산지역 정치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추석 대목인데도 재래시장에 사람이 없고, 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 지쳐 있더라”는 한 시의원의 추석 민심 시찰 후일담은 지금 우리 사회가 '20 대 80'이라는 양극화에 치여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지쳐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서산시의 경우 빈익빈 현상으로 사정은 더욱 심할 것이다. 따라서 추석 이후 지역 정치권은 다른 그 어떤 사안에 앞서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중추절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거늘 경제 회생을 간절히 바라며 어찌 '못 살겠다'는 비명을 나오게 하는가. 한글의 정체성을 찾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간결하게 창제된 글로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이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그만큼 완벽하고 뛰어난 언어의 구성력과 표현력 그리고 화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이 창제된지 560돌을 맞으면서도 아직까지 수많은 푸대접과 비하 그리고 멸시를 하면서 그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 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그 존엄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사고라고 본다. 비록 우리 글이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이라 할 지라도 외국 글을 사용해야 지식인 같고 최고의 엘리트 같은 우월감속에 행세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사고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글을 보면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외국어들이 혼용됨으로써 세대 간 지역간에 따라 전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말인지 외국어인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용 되는 은어나 속어 그리고 변조된 외국어의 남용으로 우리 말의 파괴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글부터 올바로 사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글에 대한 자존심을 갖도록 우리지역에서만이라도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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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1

• 제405호 사설

  체납임금 해소 최선을 다하자 우리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체납근로자가 있다니 가히 충격이다. 이들 체납임금 업소를 보면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부도를 냈거나 장사가 안돼 거의 문을 닫는 사업장이라고 하니 체납임금의 해결 역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사업장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임금이란 어찌 보면 우리의 정당한 삶의 가치요 노력의 댓가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이것을 거절당했거나 박탈당했다면 그 자체가 비인간적 행위요 권리유린이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저소득층에게 임금은 하나의 생명선인데 이것을 주지않는다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체납임금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업 실패로 전혀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예이고, 또 하나는 업주는 건실한데 일부러 부도를 가장해서 자금을 가로챈 경우다. 전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후자의 경우는 사기를 친 것으로 분명한 사회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일용 입금자들에 대한 노무행정이 저층까지 침투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당국은 체납노임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더 우리 사회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바로 내 이웃의 문제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행동으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추석을 맞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오면서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유통구조나 물건의 질 그리고 서비스 등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못미쳐 소비자들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투입과 더불어 시설현대화 그리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다. 서산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바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서민경제의 부활이다. 재래시장이 붕괴함으로써 서민 등 중산층의 붕괴가 너무나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민들의 고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비화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순환해야 튼튼한 것이다. 그런데 기층분야인 소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한다면 결국 국가경제도 위협을 받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독과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바로 재래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재래시장의 기초는 튼튼하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국민이 우리의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있지않나 의심스럽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무엇인가 새로운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 인정 있고 따뜻한 삶의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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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