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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4호 사설

  염려되는 4.25 보궐선거 조규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확정으로 오는 4월 25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각 정당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일제히 보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특히 시장 1석만을 뽑는 선거로 서산 전역이 선거열기에 휩쌓일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벌써부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십 수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행보가 심히 염려되고 있다. 25일 서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2회 15만 시민을 위한 만사대통기원 공연장에서 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몇 몇 인사들의 행동이 그러하다. 이날 행사장에는 관례대로 공연석 앞 자리 몇 석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위해 자리를 배정해 놓았지만 미리 행사장을 찾은 이들이 점령해 버렸다. 행사시간에 맞춰 도착한 문석호 국회의원과 유상곤 부시장 등은 앉을 자리가 당연히 없었다. 행사 주최 관계자가 나서서 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졌다. 조 시장의 당선무효에서도 확인됐지만 선거법 적용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꼭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유권자들 의식도 높아져 부정에 대한 고발이 가차없이 이뤄지고 있다. 서툰짓으로 부정을 획책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부정으로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판결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겸허한 반성위에서 법을 더욱 엄격히 지키고 실천가능한 공약대결을 펼치는 것이 그나마의 도리다. 남은 시간이라도 표심을 현혹하는 낯뜨거운 행태는 말아야 하며 여기에 지도부부터 수범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눈을 씻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야 할 책임이 있다. 학원비 급등에 손 놓고 있을 텐가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는 판에 학원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대입학원비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나 올랐다. 고입학원비는 9.6%, 피아노학원비는 4.7% 올랐다고 한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1.7% 상승했는데, 학원비는 이보다 서너너덧배 뛴 것이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유아 영어학원 중에서는 한달 수강료를 100만원 넘게 받는 곳도 있다니 적정한 수준의 학원비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보면 수강료 인상은 지역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상한액을 결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올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인상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인상 근거도 없이 올리기 일쑤라고 한다. 이를 걸러내야 할 교육청 등 당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니 단속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 식이고 수강료 초과ㆍ과다징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마다 일반 물가의 몇배씩 오르는 학원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제가 어려우면 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지금도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학원비를 투명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받으면 인상률을 제재할 방도가 없다. 당국은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나 부가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급격한 인상을 자제시킬 보완책을 찾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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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5

• 제423호 사설||명절 선물은 서산 농특산물로 젊은 불효자가 양성되고 있다

  명절 선물은 서산 농특산물로 지난 7일자(422호) 본지의 명절 선물을 우리 농특산물로 하자는 캠페인은 고무적이다. 이와 같이 농협서산시지부도 농업인의 땀과 장인정신이 배어있는 농특산물을 설 선물로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본지의 이 캠페인은 농촌사랑의 작은 실전이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길이기에 기대가 크다는 것이 많은 독자들의 평가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일시에 무너질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이다. 해마다 15만여 명의 농업인 가족이 도시로 떠나고, 농특산물은 황폐 일로의 들녘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맞고 있다. 외국산 수입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개방화도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도 농촌을 떠나면 그만이다. 이농과 폐농에 따른 모든 문제는 결국 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와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진다. 한 가지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것은 외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우리 농특산물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서산 농특산믈의 청정 이미지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각인돼 있다. 서산지역 농특산물에 부여되고 있는 ‘행복한 서산(Happy Seosan)'브랜드만 으로 품질을 믿을 수 있다. 시중에는 6쪽마늘, 생강 등을 주재료로한 품격 높은 농특산물 선물세트가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이젠 외국산 양주 등을 줘야 좋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던 구시대적인 인식은 떨쳐버려야 한다. 신토불이로 선물하자. 농촌과 농업의 활로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된다. 젊은 불효자가 양성되고 있다 소 팔아 자식 대학 보내던 시절이 있었다. 없는 시골 살림에 자식 하나 잘되길 바라며 외양간을 비웠던 부모 심정은 그야말로 미어졌다. 그러나 그때가 그립다는 이들이 많다. 대학을‘우골탑’이라고 하던 시절에는 소 팔고 땅뙈기 팔아 자식을 공부시키면 뒤끝이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즉, 취업 걱정은 없었다. 여기에다 이 시대에는 소 한 마리면 1년치 등록금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연간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뢰했다. 1월 말 현재 600kg암소 한 마리 가격이 600만원이 채 못 된다고 하니 소 팔아 대학 보내기는 이미 틀렸다.‘농사짓기 정말 싫어서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지요’라고 한 록 가수가 부른 ‘불효자식은 웁니다’란 노래가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심정을 묘사한 노래다 대학입시 합격의 영관도 잠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내 입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부모의 처지에서 한꺼번에 400만~500여만원의 목돈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부유하거나 직장에서 학자금 보조가 나오는 가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직접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수백만원의 거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에 비해 우리 대학들은 학문 경쟁력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대학이 취업 못하는‘젊은 불효자’를 쏟아내는 ‘예비실업자 양성소’가 되다시피 해진 현실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취업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는 정녕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국가와 대학이 이 나라 젊은이들을 더 이상 ‘불효자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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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5

• 제422호 사설||서산시의회, 지금 기싸움할 땐가 훈훈한 이웃사랑 뜨거웠다

  서산시의회, 지금 기싸움할 땐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다. 이젠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법도 하건만 들려오는 소리는 수준이하다. 서산시의회가 집행부가 하려는 사업을 놓고 의원간 갈등 양상이 그렇다. 한마디로 의원간 기싸움을 벌이는 형상이다. 특히 천수만생태공원사업과 관련 의장과 의원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다툼은 집행부 공무원내에서도 심심찮게 화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간 주도권 확보 싸움은 과거에도 없었던 현상은아니나 유급제를 도입한 터이기에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 크다. 지방의원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바로 협상과 타협의 정신이며, 그러한 능력이다.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과 타협이라는 민주적 장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원래 정치란‘모든 것을 다 갖거나’아니면‘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협상과 타협의 활동이다. 이는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공무원들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볼썽사나운 알력다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산시민의 대표기관 으로서 과연 이전의 의회와 얼마나 다름 모습을 보여주려는지 의문이다. 그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지방의원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다. 프로다. 지방의원의 지위는 직업성을 띠는 만큼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을 탈피해야 한다. 구태를 답습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주민 손해다. 훈훈한 이웃사랑 뜨거웠다 서산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벌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5억1667만8547원에 달했다.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2개월 동안 모금한 액수가 지난 해 모금액 4억4626만여원을 초과했다고 하니 참으로 뜨거운 시민애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민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금을 보내주신 기업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각급 학교나 일반 가정에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성금 내용을 분석해 보면 60%가 기업으로부터 나왔고 40%는 일반 사회단체와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 중에는 200~300만원을 쾌척한 기업인이 있는가 하면 익명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의 코 묻은 돈까지 참여함으로써 남을 돋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뿌듯한 일인가를 스스로 인식시켜 주었다. 우리는 매년 이 사업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벌여왔다. 지난 1998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다. 서산시는 이 모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결식아동, 불우시설,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 치료에 쓴다고 한다. 정부가 복지예산이 풍부하여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정신이요 이웃이라는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라고 생각할 때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고 본다. 많은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돕고 사는 이웃사랑 정신이야 말로 이 시대가 갖춰야할 최고의 가치관이요 덕목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사회는 희망과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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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 제421호 사설

  축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축산물 값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비싸다는 발표는 이제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케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작년 말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등심 가격은 미국의 6배, 영국과 이탈리아의 5배였다. 또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크게 높았다. 또 돼지고기나 우유 등도 사정은 같아서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수입제한이나 영농 규모가 영세한 탓이다. 수입제한 문제는 곧 변화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전방위 FTA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으로 보아 앞으로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물밀 듯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영향으로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문제는 축산농들의 처지다. 지금은 그런대로 수지를 맞추고 있지만 축산물 값이 떨어지면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올 게 분명하다. 축산업 구조조정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현재처럼 소규모로 축산을 해서는 절대 가격경쟁력을 배양할 수 없다. 외국서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사료를 비롯 비싼 땅값, 각종 부대비용의 증가 등등 우리 축산업은 숱한 난관을 앞에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가부터 변해야 한다. 영세 축산은 이제 손을 떼야 할 때다. 기업농 수준의 축산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기업농들도 선진기술 채용,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축산업의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가도 살고 소비자들도 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더욱 팍팍해진 서민 살림살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새해 들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각종 물가가 들먹거리면서 지출요인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정책의 냉ㆍ온탕이 반복되는 전력을 보여온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설날을 20여 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도 심상치 않다. 반값 등록금이 제안됐던 대학등록금이 대부분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진데 이어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 인상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보태져 서민 살림살이가 다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물론 기대만큼 커지지 못한 ‘파이’를 염두에 둔 전망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각종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잦은 선거가 사회적 불확실성을 만들어 투자부진과 시장경제의 불안을 가져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경기위축으로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일자리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물가상황실을 만들고 합동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물가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불안요소를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경제를 안정시켜 서민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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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9

• 제420호 사설

  부시장, 창조적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주 서산시가 역동적인 시정 운영 해법 찾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론 서산시가 연초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산시 부시장은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실무적 지휘 관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시정을 제대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부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시장이 관련 업무를 장악하고 조직이 역동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임무다. 그렇다면 이 새해벽두에 서산시가 왜 이 당연한 다짐을 새삼스럽게 하고 나선 것인가. 서산시는 조 시장의 연두순방과 함께 유 부시장이 산업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정운영 해법 및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부시장의 역할은 관치시대에 비해 더 막중해지고 있다. 민선 단체장의 지위와 역할에 정무적 활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장이 자치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정의 흐름을 조타하는 한편 지역의 상징으로서 대외활동에 나서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 그러나 그동안 부시장의 자리가 도청 고위관료가 잠시 거쳐 가거나 선거 뒤 논공행상을 위한 배려의 자리로 인식돼 온 측면이 적지 않다. 지금 서산시는 바이오웰빙특구 유치, 생태체험관 건립 등 초대형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부시장의 역할 분담과 원활한 업무수행이 긴요한 시기다. 이번 기회에 유 부시장이 부단체장의 창조적 역할모델을 세워주길 바란다. 쌀 소비 격감…쌀 농사 위기 우리의 주식인 쌀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8.8㎏으로 사상 처음 8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970년 136.4㎏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과하다. 하루 2공기 정도씩 1년에 한 가마니(80㎏)도 안 먹으니 쌀 소비는 갈수록 격감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걱정하고 우려할 일이다. 쌀 소비 감소는 생활 패턴 변화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 같다. 어린아이 때부터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 푸드에 길들여지면서 식탁에서 쌀밥이 멀어지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외식 산업 및 배달 음식이 발달하면서 육류 등 위주로 식생활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다 젊은 층은 다이어트를 한다며 쌀밥을 외면하고 노·장년층은 건강식이라며 잡곡밥을 선호하는 등 쌀밥 자체가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농협 등을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이 꾸준히 펼쳐 지지만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쌀 소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고민이 적지 않았으나 전통술 제조에 쌀을 적극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쌀 농사는 우리 농업의 기반이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우리 농업이 무너진다.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주식인 쌀의 품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기능성 쌀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또 기술 발달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거꾸로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쌀 농사는 우리 농촌과 직결되는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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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2

• 제419호 사설||기업애로 해소에 팔걷은 서산 선거법이 교육 특수성까지 묶나

  기업애로 해소에 팔걷은 서산 서산시가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유상곤 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유 부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기업을 도와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기업환경과 토양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인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얽매여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 말은 공직자들이 사회적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지 않고 싶으면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와 밀착해서 결과적으로 ‘×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엄청난 사회악을 낳게 되었다. 공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공무가 사회의 기본이요 요체이기 때문이다. 허가를 비롯한 모든 민원업무가 공무적 제도와 절차에 연계되어있어 여기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다. 더욱이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질 끌다보면 그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서산시가 기업을 유치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업이 편하게 일하고 그들의 뜻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선거법이 교육 특수성까지 묶나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 때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장 표창 등과 관련해 부상이나 시상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또 투병중이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돼 시ㆍ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적용받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 놓는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순수한 ‘교육행정’을 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는 것은 선거기간이라는 상황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본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동안 혼탁한 선거풍토를 억제,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불법적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 선거법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법이 동기부여를 통해 순수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바지해야 한다. 즉, 이렇게 선거법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졸업식 등에서 부상과 시상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정선거운동의 시비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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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5

• 제418호 사설

  1년을 오늘처럼, 초심을 지키자 정해년 새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급 기관과 단체들은 지난 2일 일제히 시무식을 가진데 이어 지역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회를 갖고 한 해의 시작에 즈음한 각오를 다졌다. 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충남서부상공회의소와 대전일보 서산지사가 공동 주관한 신년교례회가 조규선 시장, 문석호 국회의원, 임덕재 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 인사들이 모처럼 자리를 같이 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올해도 서산시의 앞길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목표와 숱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해는 다만 희망과 기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과제들을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오늘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기대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지만 우리는 숱한 복병을 만나게 될 것임을 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비전을 실천해 가야 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다.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산시가 어떻게 입지하고 또 지역발전과 이익을 키우고 지켜나갈 것인지 더욱 폭넓은 성찰과 고민이 요구되는 해다. 따라서 새해 벽두에 지역 단위로 마음과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민선 4기체제가 출범한 이후 맞는 첫 새해다. 새해를 맞아 지역 인사들은 경제회생을 최대의 화두로 내걸었다. 지역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 변화를 통찰하는 지도자들의 안목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의 성숙한 역량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일이다. 새해 아침에 각 지역별로 각계 인사들이 공동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은 그리하여 다만 의례적으로 주고 받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서산의 미래를 개척하는 에너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오늘 이 자리의 다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가자. 해마다 늘어나는 ‘따뜻한 손길’ 건전한 기부(寄附)문화가 싹트고 있다. 짧은 시민사회의 역사 속에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선진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이웃사랑 모금운동’의 모금 건수와 액수 등 이웃돕기 손길이 얄팍해진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절대 빈곤층 등 최근 취약계층이 양산되고 있는 터라 공동체적 연대감 회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조사기관이 지난해 한국인의 1년간 기부문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46%가 1회 이상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유층의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업의 기부행태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지도층 인사들이 기부참여에 인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과 공직자를 비롯, 소위 사(士)자 들어가는 업종의 부자들이 ‘생색내기’기부나 후원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또 연말연시나 명절과 같은 특정시기에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기부행태에 치우쳐 있기도 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단순한 ‘눈물짜기’나 1회성에 그치는 ‘전시성’기부가 아닌 장기적 기부문화를 육성하자면 기부금 운영단체의 투명한 정보공개 등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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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8

• 제417호 사설||2006년 송년호에 부쳐

  서산타임즈, 다시 ‘처음처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제15회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회가 주로 한국시간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열려 스포츠 마니아들은 열흘 넘게 밤잠을 설치며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비록 스포츠를 즐기지는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애써 잠을 참아가며 선수단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상받았다며 스스로를 위안 했습니다. 또 불타는 투혼과 화합으로 기량 면에서 한 수 위라던 만리장성을 넘은 배구 경기를 보면서는 그동안 강세 종목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구기 종목의 부진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경기만은 유감입니다. 국민들은 졸전 끝에 대만과 일본에 연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치일, 치욕의 날’이라고까지 분해합니다. 대만이야 전력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된 일본에 프로 선수로 구성된 우리 야구 대표단이 패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물론 모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다는 게 극히 상식이기에 결과만을 놓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야구팀 패배에 대해 스포츠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옛말에 ‘지면 한 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약해보여도 만만히 보았다간 낭패를 당한다는 조상님들이 남긴 경구입니다. 그런데도 국가 간 대항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나사 풀린 듯한 투지력, 정신력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기에 대한 치열함이나 집중력이 없으면서 이기길 바란다면 그게 되려 이상한게지요. 그런데도 우린 ‘아시아 쯤이야’ 하는 오만을 가졌던 게 아닌가 합니다. 국제 대회인만큼 아니 어떤 경기든 처음처럼 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 출발은 대의와 상식과 원칙에 충실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봄 WBC에서 4강에 진입한 성적, 프로선수라는 우월감으로 처음처럼을 망각하고 편견과 오만이란 불손한 마음이 싹 터 대사를 그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처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도하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본지를 생각했습니다. 서산타임즈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이 맡겨주신 일 년, 8천760시간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써 갑니다. 그런 지금 본지는 과연 독자들에게 나아가 서산시민들에게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성찰합니다. 지역 정론지로써 대의와 원칙에 제대로 복무했는지도 자문합니다. 지역이 잘 돼야 지역신문이 잘됩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이란 비판성이 생리이지만 단순히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에서 나아가 잘사는 서산을 위해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 언론의 역할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깊이 고뇌합니다. 서산타임즈는 시민들이 서산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서산타임즈를 통해 서산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창을 닦고 또 닦겠습니다. 그 창은 현미경이 되어 행정과 의회와 시민사회를 들여다보며 생겨날지도 모를 병균을 방지할 창입니다. 때로는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들여다보며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또 더러는 천체 망원경 렌즈가 되어 서산의 미래를 앞서 조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 독자와 서산시민들에게 드리는 약속, 정론지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본지가 태어난 그 마음, ‘처음처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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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8

• 제416호 사설

  병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서산지역도 뚝 떨어진 기온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깊다. 연말을 맞은 지금 서산지역 곳곳에서는 희망 2007년 이웃돕기 모금행사가 한창이다. 그리고 구세군 자선냄비도 등장해 온정의 손길을 부르는 거룩하고 정겨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유복한 사람들에게는 따끈한 군밤과 군고구마가 그리워지는 낭만의 계절이지만 찾아와 주는 사람 없는 이들, 난방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냉방에서 떠는 이웃들, 자녀들에게서 버림받은 노인, 보호시설에 버려진 어린이, 양로원의 노인들, 방학이면 끼니를 잇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세모(歲暮)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런 아픔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다.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해 수십만 톤의 쌀도 아까워하지 않고 실어 보내면서 어깨를 스치며 이웃해 사는 이들의 아픔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이 이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돌 볼 것인가. 연말연시가 되면 그래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이 쌓여 그 온정으로 한파를 견딜 수 있었는데 최근 몇 해는 그렇지 못하다. 복지시설을 비롯해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이들이야 말로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인데 세밑 인심마저 냉랭하다면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걱정스럽다. 소외계층을 돕는 일은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이 방학기간중에 굶기를 밥먹듯이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보아왔고 병약한 편부, 편모 가정의 자녀들이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도 들었다.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 혹은 부족한 지원체계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의 관심과 구호는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계 역시 풍족하지 않은 때문이겠지만 ‘나눔’은 쓰고 남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과 나눈다기 보다 오히려 덜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과 나누는 공동체정신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아무래도 개인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어렵더라도 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것을 감사해주기 바라고 그런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해 주었으면 한다. 내 것을 덜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돌보는 것은 우리겨레의 오랜 미덕이다. 다사다난 할수록 더욱 빛을 발해 온 자랑스러운 미풍양속이다. 절망의 늪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도 그로인해 칠전팔기의 삶을 살았다. 우리들 주변에서 남모르게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볼 때다. 시에서도 긴급구호의 손길이 고루 미칠 수 있도록 복지 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 나가야 할 것이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선냄비가 온정으로 차고 넘치며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을 돕는 온정의 발길이 분주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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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9

• 제415호 사설

  서산, 복지정책 보완하라 보건복지부의 종합평가 결과 서산시의 복지사업의 고르지 못하고 분야별로 들쭉 날쭉하다는 보도(414호 1면)가 나가자 서산지역 민간 복지 관련자들이 시각은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다. 전국지자체의 점수를 환산하여 등급화할 때 서산시는 종합적으로 B그룹에 속했지만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복지와 저소득층 복지는 우수한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는 가정 저조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종합평가에서 서산시 복지사업이 이렇게 기대치 이하로 평가된 것은 결코 의외의 결과가 아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복지정책에 ‘장애 영유아 보호 시설 부족’‘노인 정책을 체감한 노인이 별로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서산시 복지행정의 전반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산시 사회 안전망의 부족 및 미흡은 다른 부분이 그러하듯 역시 지역 역량의 상대적 열세 때문이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여 별 특별한 의식 없이 방치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인프라 전반이 부족하더라도 아니, 기반 시설이 부족할수록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이다. 행정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그 누가 이들을 보살필 것인가. 본격적인 영하의 추위가 시작돼 지금 이 시간 겨울나기가 힘든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성금 모금이 시작됐다. 봉사단체들이 저소득 가구에 연탄과 김치를 배달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런 캠페인성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 물론 좋겠지만, 이 같은 한시ㆍ계절적 대응은 그야말로 일회적 대증적이라 제대로 된 지원책이라 이르기 어렵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 계층의 어려운 삶은 분명한 현실이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다. 매우 구체적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이들의 생활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산의 복지사업이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는 그러므로 매우 유감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 보완을 촉구한다. 고질 체납자의 도덕성 상실 서산에서 1억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가 15건에 금액만도 무려 33억6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 고질체납자를 보면 시의원을 지낸 G씨가 주민세 3억200만원을 비롯하여 S영농조합의 주민세 2억9400만원, R건설이 등록세 2억5800만원, Y씨와 J씨가 각각 주민세와 등록세 1억4천여만원씩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고의가 됐건 그렇지 않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일이다. 특히 이들이 사회지도층이고 법을 알 만한 유력인사라고 할 때 과연 그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보호받아야할 일인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공평사회다. 나름대로 그 사회에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못할 때에는 응분의 벌칙을 과하는 원칙과 제도가 살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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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