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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호 사설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 배제 옳다 법무부가 지난 1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의견에는 정당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선거브로커의 금전수수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은 법무부의 독자의견이라기보다는 민선 지방자치현장에서 폭넓게 제기되고 확산돼 온 요구의 반영이라 할 수있다. 민선 자치제도가 부활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향상은 물론 법ㆍ제도가 보완되는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제의 부활 당시 과연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적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컸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자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안착의 기틀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기초단위로의 정당공천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활착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입당시 논란이 적지 않았거니와 실제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의 활착과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방자치가 생활자치, 민생정치 실현에 초점이 있어야 하지만 정당공천의 확대는 중앙정치권의 영향력만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대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차례다. 정치의 본령은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ㆍ왜곡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와 의회도 모처럼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성숙된 만큼 의지와 역량을 결집,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정의 달, 가정문제를 생각하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고 있으나 가정 내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가정은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적지 않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인격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는 배금주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 붕괴 등의 요인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 자존심의 상실 등 인격붕괴를 초래, 가족해체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전에는 부부로서 연을 맺으면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해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사람도 곧잘 헤어지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다.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피난처 설치, 생계보장, 정신과를 비롯한 의학적 원조, 가해자의 신체적 격리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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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5

• 제433호 사설

  <사설1>이젠 갈등 털고 화합과 상생을 후끈 달아올랐던 4.25일 시장 재선거도 이제 막을 내렸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과열된 경쟁으로 하여금 지금 시민들간에는 미묘한 감정적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어딘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물론 거대한 파도가 지나 간 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유증은 없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된 이상 우리는 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임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하여 혼신을 쏟도록 밀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한다. 비록 정당이 다르다 할 지라도 그리고 정책이나 이념이 다르다 할 지라도 이제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로 그리고 참일꾼으로 이끌어주고 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안타까운 점은 서산시를 이끌 순수한 참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위한 전초전 같은 느낌이었다. 결국 지방의 조직을 확대하고 지방의 표심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가려는 다분히 계획되고 계산된 선거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번 선거의 후유증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주민통합이라고 본다. 누가 그리고 어느 당이 당선되었건 간에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이상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역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더욱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꼭 실천하고 준수해야할 기본이다. 여기에 이제 시민들도 평상심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2>배보다 배꼽이 큰 축산물 유통 축산물 유통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산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유통업계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그렇다. 배보다 배꼽이 큰 육류 유통구조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3년5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돼 다음주 시중에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 경쟁력을 위협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산지 축산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육류는 대부분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가격이 이들 업체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파동 조짐이 보일 때마다 유통단계 축소 등 특별대책을 내놓았으나 언제나 소리만 요란했지 반짝효과에 그치는데 만족해야 했다. 한마디로 유통업체가 시중 상권을 움켜쥐고 있는 한 수급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형성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브랜드 고급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리를 취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산지 축산물은 몇 단계 시판과정을 거치는 동안 출하가격의 40~50%에 육박하는 유통비용과 매장입지나 관리비까지 얹어져 고가품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통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산지 제품들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특화 브랜드 대도시 직판장 등을 많이 늘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산지 생체 값이 하락했다고 무조건 소비자 가격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다. 육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값에 양질의 고기를 공급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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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8

• 제432호 사설

  4월 25일은 서산 이끌 일꾼 뽑는 날 4월 25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정당과 출마자들은 유권자 표심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거리 유세전과 미디어 선거전 열기도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몸이 단 것은 후보들뿐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냉랭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많은 유권자가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않거나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막기위해서라도 시장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는 등 시장 재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표는 참정의 수단이요 유권자의 고유권한이다. 투표권이라는 귀중한 자산의 소유자는 바로 유권자다. 선거혁명도 유권자가 올바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가능하다. 투표를 외면하면서 지방자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따라서 내고장 살림살이를 잘 꾸려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관건이다. 지방분권시대의 지역 살림꾼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첫째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할 후보의 인물 특성은 정직성, 청렴성, 도덕성이다. 말과 행동이 정직하며 부정이나 부패와 관련된 적이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인지를 가려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서도 무덤덤하게 지내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다. 시민들이 낸 10억여원의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촌마을에 교량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며 농어촌 도로 몇 키로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약의 내용과 실천방법의 합리성, 민주성, 개혁성을 주목해야 한다. 후보들은 모두 수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위한 정책, 선거를 위한 일회성 정책,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전시성ㆍ선심성 공약들이 많다. 적어도 한 세대, 한 세기를 넘나드는 거시지표 설정에 우선을 두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방법과 자세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허구적 공약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다. 셋째, 서산시장은 21세기 미래형 단체장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을 갖춘 인물이 좋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결정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춘 인물인지 살펴야 한다. 대외적으로 중앙의 지원을 견인할 수 있는 정치력과 고도의 협상능력,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감각 등도 필수 자질이다. 성공한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자질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성공한 지방정부의 뒤에는 훌륭한 단체장이 있었다. 넷째,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더 이상 득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시장 재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비방과 중상모략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 이어지는 등‘네거티브 플레이’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언제까지 짜증 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지켜보아야 하고, 이런 양상이 선거 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아무 의식 없이 어떤 연고나 선동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물론 투표하고 싶은 최선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는 안된다. 최선 아닌 차선, 더 나아가 차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며 기권을 한다거나 방관주의, 냉소주의에 빠져들면 안된다. 엄격한 태도로 통찰해 사심 없는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다. 서산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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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1

• 제431호 사설

  지역발전의 새 동력 여성의 힘 정치권의 새 활력소는 누가 뭐래도 여성의 힘이다. 여성들이 보다 활발하게 뛰어야 정치판이 바뀐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소리만 요란했지 여태껏 대중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있어도 여성들의 제도권 진출이 희박해 남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근간에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이 다양한 사회세력을 성장시키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성의 힘은 미미할 뿐이다. 이러한 마당에 서산지역 최초의 여성시장 후보로 예비등록을 마친 한명숙씨가 공식 등록 일에 맞춰 사퇴를 선언했다. 현실 정치의 벽을 스스로 실감한 것이다. 또 서산시의회의 2명의 여성의원이 모두 비례대표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유교적 전통과 문화에서 비롯된 남성위주의 사고가 여성 사회활동의 최대 걸림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집행된 대부분의 정책 또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여성의 힘을 도출하는 데는 미흡했다. 여성 스스로 사회 진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수동적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 비하적 인습에다 공공분야나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생활정치가 강조되면서 여성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외연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판에 여성들의 제 몫 찾기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제약하는 사회구조는 과감하게 타파돼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여성들도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이 있어야 공직 진출의 기회가 많을 것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확고한 지위 구축이 가능한 때문이다.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은행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기업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 금융 산업도 기업으로서 유지.존속하기 위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금융기관이 갖는 공적기능을 해야 한다는 규범의 울타리를 벗어나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바로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각별한 인식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 금융기관의 형태를 보면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금융기관이 저마다 수익률 위주의 영업전략을 펴면서 지금까지 영업의 근간이 돼 왔던 서민고객의 등을 떠내밀고 있다. 물론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관행이나 환경이 달라진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형태는 분노를 사게한다. 그동안 시중금융기관들이 각종 공과금 수납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하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른바 거액을 거래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VIP룸을 호화롭게 만들고 온갖 서비스를 다 내놓으면서 오늘날 금융기관 성장의 토양을 만들어 준 일반 서민고객들에게는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객장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기관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시중은행의 공과금 창구폐쇄는 결과적으로 고객을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몰아 넣어 북새통을 만드는데 담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외국자본의 상당부분이 잠식해 시중은행의 고약한 변신이야 그렇다지만 우체국, 농협의 마음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누가 뭐래도 서민고객의 푼돈이 오늘날 거대금융의 모태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뿌리나 다름없는 서민고객들을 거리로 내몰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고객감동 경영을 외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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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9

• 제430호 사설

  카운트다운 들어 간 시장 재선거 10일자로 4ㆍ25 서산시장 재선거의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이제 오는 25일 선거일까지는 열흘 남짓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내보이고 표심을 얻어야 한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그동안 입지자들이 장외에서 제한된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간접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지금부터 링위에 뛰어 올라 전면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미 지난 2월 22일 조 전 시장의 대법원 무효판결순간부터 선거정국이 사실상 시작됐고 그동안 온갖 형태의 불협화음과 부작용, 우려가 적지않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서산지역 초유로 실시되는 시장 재선거가 아무리 우려했던 양상이 나타나고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본질과 의미를 스스로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의 등록이 마감되고 경쟁구도가 확정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쯤에서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저마다의 입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을 갖는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선거풍토와 현실을 탄식하고 외면만 하기에는 이번 선거가 갖는 실존적,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선거는 조 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실시되므로 더 이상 이러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각오가 포함된 선거여야 한다. 또다시 이런 착오를 반복해서는 않된다.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입지자들도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읽고 유권자들에게 다가 설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과연 준비된 후보자인지, 활착기를 구가해야 할 자치시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성찰을 해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다. 자치역량의 발전은 유권자의 의식수준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다. 마냥 현실정치에 대한 냉소와 외면으로는 선거문화도 자치역량도 키울 수 없다. 이제 남은 기간 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의 면면과 비전을 검증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유권자가 바른 행동 속에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봄이 지나기전에 나무 한그루 심자 지난 5일 제62회 식목일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나무심기 행사가 이어졌다. 또 겨우내 메말랐던 대지와 나뭇가지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걸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끈질긴 생명력을 절감한다. 얼마전까지 옷깃을 여미게 하던 꽃샘추위도 물러나 삼라만상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속절없음의 진리도 깨닫게 된다. 따사로운 봄 소식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상춘 시즌도 맞게 된다. 하지만 대자연이 베푸는 풍요로움과 신비로움을 만끽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봄이 가기전에 단 한그루라도 나무를 심어 가꾸면서 자연의 혜택을 자연에 되돌려주면서 즐기려는 여유로움을 가져 봄은 어떨까. 시민 한 사람이 단 한그루의 나무만 심어도 15만 그루 이상의 숲이 새로 조성 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있는 자투리땅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행정이 나서서 나무 심을 공간을 마련,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자기나무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키 작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생활의 활력소를 만들어가는 것도 삶의 지혜이자 묘미가 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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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7

• 제429호 사설

  시민과 유권자의 준엄한 메시지 4ㆍ25 서산시장 재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하루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재선거임에도 이런 저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가 유권자들의 요구수준이나 기대에 미흡하다고해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의식과 유권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도 여전히 구태정치와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과거에 비해 개선과 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거티브전략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권정치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입지자 스스로 시대흐름과 요구를 통찰하고 부응하려는 후보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진정 시대의 대세와 유권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유권자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4ㆍ25 재선거 정국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도, 공장에서도, 도심지역에서도, 농촌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니 하는 정책보다는 정치공방으로 입씨름을 하고 있지만 시민과 유권자들은 좀더 절박한 현실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말로는 여론을 중시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이번 선거는 안써도 될 혈세를 써가며 치러지는 재선거임을 인식해야한다. 이 분명한 인식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채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를 먼저 따지고 년말 대선을 앞두고 정파의 손익계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바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준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이다. 농어업 면세유 면세기한 연장해야 농어업용 면세유류가 오는 6월말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는 방침이어서 농어업인들의 반발은 물론 농어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미국과 FTA 협상 마무리 단계로 농업분야의 관세 철폐 등 향후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면세유 세액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예삿일이 아닐 수 없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세액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크게는 연료비 비중이 높은 시설 하우스를 비롯해 작게는 수도작까지 농어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올 6월말까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말까지는 부가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전액 과세로 석유류를 구입해야 하는 등 농업 생산비용이 그만큼 늘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농업 포기가 증가하고 국내 농산물 값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류 면세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 농어업용 면세류 감면 혜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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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1

• 제428호 사설

  적어도 시장이 되고 싶다면 요즘 거리에 나가면 온통 시장 재선거 이야기다.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好惡)에서부터 향후 정치전망까지 듣기만 해도 넘치고도 남을 지경이다. 최근 들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누구 누구는 안된다며 칼을 들이대자 마치 불에 덴 것처럼 공천판도가 시끄러워지고있다. 이렇듯 서산지역 인사들이 시장 재선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산의 정치력 한계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인구에 부족한 자원은 정치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권력의 가장자리에 있어본 경험도 없다. 선배정치인들로부터 별다른 학습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세력은 없고 권력으로부터는 먼 이런 경험들이 별다른 반성없이 계속되다보니 서산 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을 놓치기 일쑤였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서산 정치권 인사들은 그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사람 많은 마차에 슬그머니 올라타는 것 뿐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는 첫 장면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맥베스 장군에게 마녀들이 나타나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충성을 다해 모시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 맥베스는 흔들리고 결국 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맥베스의 파국으로 끝나는 이 희곡은 권력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잔인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 유혹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들어 아마 귀엣말로 살며시 다가와 그 대세론의 유혹을 속삭일 지 모른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 허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앞 뒤가 바뀌었다. 어떤 결정에 앞서 좀 더 투철한 역사인식과 사회적인 의미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시장에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시대적 상황, 앞으로 전개될 미래들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 ‘물의 날’ 교훈 깊이 새기자 지난 21일은 제15회 ‘세계 물의 날’이었다. 1992년 UN은 매년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하고 지구촌의 물 부족과 오염에 대해서 경고한 나머지 물 절약을 위한 갖가지 홍보와 전시를 통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세계인구의 3분의1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2010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UN에서 분류되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나라는 한해 약 1천267억 톤의 물이 강우로 발생한다. 이중 55%인 697억 톤은 하천에 유입되고 18%는 지하수로 스며들며 27%는 삼림의 나무나 뿌리에 저장되고 있다. 그런데 하천으로 유입 되는 697억 톤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물은 겨우 15%도 못된다. 그것은 하천의 길이가 짧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저장하기도 전에 바다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많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물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관리부족으로 오염되거나 또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실상 가치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을 무한자원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 물을 어떤 재화보다 귀중하게 그리고 가치있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류의 삶도 안전하고 풍요로워 질 것이며 . ‘물의 날’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 더 이상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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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6

• 제427호 사설

  공천경쟁, 과열 혼탁으로 가나 4.25 서산시장 재선거가 다가오면서 한나라당 공천경쟁자간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 서산시장 공천자간 극명한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기존파의 영입파에 저항이다. 19일 기존파인 정환민, 허영일, 조한구, 명노희, 김일환씨 등 시장공천 신청자와 이창배도의원, 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 등 7명은 입당파에 맞서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각 서명을 마쳤다. 공천경쟁이 과열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6일에도 영입파를 의식한 한나라당 시장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입지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행보에 나서는 것이야 탓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마타도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마타도어는 경쟁자간 적개심을 양산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고, 선거 무효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 되니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낭비다. 때문에 입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정당당한 자세로 공천에 임해야 한다. 공천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로 결과에 초월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번 시장 재선거에 무려 9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신청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의 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할 유능한 인재 그리고 구태에 물들지 않고 참신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할 인물을 골라야 한다. 유권자들도 제 몫을 다해야 한다. 한국 정치사의 오점 중 하나인‘철새 정치인’들을 걸러내야 한다. 정치적 변신을 합리화하기 보다는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입지자들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그러므로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공무원 퇴출제 서산도 도입해야 울산시에서 첫 시행되고 서울시에서 확대 도입되면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무능 태만공무원 퇴출제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25개 자치단체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왕에 새로운 고위공무원단제를 통해 중앙정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무능 태만공무원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제도를 시행중인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도 이를“바람직하다”고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이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70%가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산시도 이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신분보장 보호막 속에 안주해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능 태만공무원은 당연히 공직사회서 추방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제야 시행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서산시는 보다 실효 있는 퇴출제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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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8

• 제426호 사설

  4.25 재선거와 매니페스토 ‘선거’ 하면 떠오르는 금권, 관권, 비방, 흑색선전 등이 어느새 익숙해진 낱말이 돼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 시절이 있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물론 심지어 유권자까지도 선거를 치르면 이같은 부정선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때였다. 다행이 유권자의 성숙과 정치권의 자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선거문화는 조금씩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을 최우선시하는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편승하려는 의식이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산시장을 다시 뽑는 4.25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이 공석 중인 서산시로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이 향후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가 이번 선거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각 정책들을 목표와 우선수위를 밝히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어 유권자가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주민과의 서약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갖춰진 선거공약이라 할 수 있다. 상대를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적인 선거운동 대신 후보의 좋은 정책과 유권자의 행복한 선택이 조화를 이뤄 선거 후 갈등을 극복하고 주민통합을 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4.25서산시장 재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산불 연례행사 되어서는 안된다 해마다 봄철만 되면 우리는 산불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산불발생 원인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의 잡초를 태우다 발생한 것이 제일 많고, 다음이 등산객들이 취사행위, 그리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인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떻든 산불은 80%가 사람들의 실수나 고의성 방화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산이 녹화된 것은 우리 경제성장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피나는 노력과 국가정책이 주효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이룩한 산림자원을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잿더미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산림자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용재림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홍수로부터 피해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공급, 그리고 산속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혜택이 GNP의 12%나 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27조6천1백억 원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 한 사람당 혜택은 평균 63만 원 가량 되고 농림어업 생산의 1.6배나 된다. 이러한 보배로운 자원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이야 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재난이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문제다. 따라서 봄철 가뭄기간에는 절대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잡초를 태우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이때엔 등산객들의 입산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서 ‘산불 제로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려 가꿔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 시민적 운동과 더불어 산불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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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0

• 제425호 사설

  시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재선거 조규선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는 4월 15일 서산시장 재 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재선거라 함은 당선자가 후보자격이 없거나 무효가 되거나 또는 부정선거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하는 선거를 말하는데 선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당선자가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사람을 뽑는 보궐선거와는 구별이 된다. 이번 조 시장의 경우는 사소하게 생각해 지나친 선거운동에 발목이 잡혀 당선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조시장 본인도 회한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에서의 재선거가 주는 사회적 비용문제와 지역의 선거열풍 재연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나 당선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할 때 지역사회는 이중의 고통과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번 재선거에도 시민들의 세금 10억원 안팍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라 한다. 이 돈은 물론 시 예산에서 지출될 것이다. 시 예산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달도 채 되지않는 재선거의 일정이 곧 출발하게 된다. 예비입후보등록을 시작으로 한바탕 서산지역을 선거열풍이 뒤덮게 될 것이다. 차제에 서산시민 모두는 이번 재선거야말로 어떠한 선거법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거꾼들의 유혹을 뿌리쳐 나가야 하겠다. 또 한번 잘못된 관행이 용인돼서 불필요한 선거 후유증이 재현되고 재선거의 전철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기 바란다. 봄가뭄 근본대책 세워야 한다 서산 농촌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잇단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하수와 계곡수 등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식수난을 걱정하고 있다. 다가오는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가뭄극복‘총동원령’을 내려 공무원, 민간이 모두 나섰지만 자연재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다. 그러나 가뭄을 극복하고 못 하고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큰 위기가 닥치면 늘 그렇듯이 땜질 처방에만 매달리며 허둥대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가뭄지역에 양수기 대여나 간이 양수시설 확보 등 도식적인 응급조치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얼마간 배정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다 비라도 내리면 또 한 고비를 넘긴 듯 지나치고 만다. 이런 식으로 미봉만 해온 물 대책 때문에 우기에는 어김없이 홍수 피해로 난리를 겪고, 갈수기에는 가뭄소동으로 애를 태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뭄극복 캠페인에 의존하고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일손 돕기나 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반복되는 가뭄의 자연재해를 극복해 낼 수 없다. 문제의 해결은 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길뿐이다. 수요관리와 절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태생적 한계가 있다. 강수량의 10%만 지금보다 더 가둘 수 있어도 물 문제의 근본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도 이미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물 관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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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