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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4호 사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 기업은 땅값 싸고 인력확보 용이하며 물류비가 적게 들어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비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유치활동을 편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충남 행정복합도시 내 월산산업단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지역의 이전 조건을 조사한 결과 첫째가 저렴한 땅값이고, 둘째가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이며, 셋째가 교통편리 등으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땅값 폭등으로 공장부지 확보에 거액 투자가 불가피해진 기업들로서 우선 저렴한 땅값이 이전 후보지 결정의 첫째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유용한 인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결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지방 이전 기업들이 인력문제를 중시하는 것 또한 불가피할 것이며 상품가격 중 물류비가 10%를 넘는 우리 실정에서 교통 환경 또한 중대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들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조금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대상의 5.6%만이, 그것도 2순위로 거론했을 따름이다. 한말로 그 때문에 후보지를 결정하거나 선택을 좌우하지를 않는다. 서산시가 매년 이전 기업들을 위해 집행하는 수억원의 보조금예산이 과연 이들의 서산 이전 결정에 기여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산시의 기업유치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기업은 돈 벌수 있다고 믿는 곳, 경영 여건 좋은 곳으로 움직인다. 기업들에 떡값이나 다름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겠다. 이젠 서산시가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늘려야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하고 농민이 평소 소득의 일부를 보험 형태로 적립, 재해 발생 시 이를 보전토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정부가 농업인 보험료 부담을 경감코자 보험료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적 의미를 살려 나가고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확고히 정착되려면 대상 품목이 확대돼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 감 등 7개 품목으로 늘었다. 오는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 등 3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선진국 미국의 보험 대상작물이 100여 종, 일본은 40여 종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진하기 짝이 없다. 우리지역 주 생산 품목인 감자를 비롯해 무, 배추 등은 아직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대폭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또 작물별, 재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다 보상기준도 태풍이나 우박 등으로 한정해 냉해나 황사 등에 따른 피해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농민을 위한 제도가 농민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쌀 개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밭농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늘려가는 것과 연계, 대체작목 육성 및 수출증대, 장기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일시적으로 농민을 달래는 미봉책으로는 농정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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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4

• 제443호 사설

  지방자치 파워엘리트 반성부터 지방자치 민선 4기의 첫해가 지났다. 서산시는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의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지난 4일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회를 갖고 지난 6개월을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유 시장도 이날 임기 두 달여를 회고하고 남은 3년간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는 열정을 피력했다. 이런 관가의 분위기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듯 했다. 뉴스를 통해 민선 4기가 1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접했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아마도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무관심 탓이었겠지만 그 자체가 지방자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 시점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허다하다. 지자체장들의 독선에서부터 공무원 조직의 동요와 일탈, 지방의원들의 끊임없는 탈선, 예산 낭비 등등 많은 지적사항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전이나 후나 일상 시민생활은 별달리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엽관주의나 관료주의, 전시행정이 더욱 성행하는 바람에 지방 관가가 더 경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당연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 부활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지만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일단 민선 지자체장들이 반성해야 한다. 표나 의식하고 자기 홍보에나 열중하는 행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윤리의식 강화를 다짐할 일이다. 지방의원들 역시 제 할 일 다했는지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선 4기 1주년을 맞는 지방자치의 파워엘리트들은 자평에 앞서 치열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마지않는다. 농업 분야마다 지도자 배출시키자 이번 호 기사 중에 온라인 마케팅 전문 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기사가 실렸다. 그동안 본지는 이번 기사외에도 농업과 관련한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왔다. 본지가 농업과 관련한 기사에 비중을 두는 것은 서산시 전체가구의 1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서산농업을 이끌어 가는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학자들이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미미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농민들이 변하지 않는데 있다. 농업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농민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결론은 농민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는 외부의 요구 보다는 내부의 자각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때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가 있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서산의 농촌마을 중 비교적 잘 발전하고 있는 마을을 들여다 보면 마을 발전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마을마다, 농업분야마다 지도자를 다수 배출킨다면 서산농업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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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7

• 제442호 사설

  기업 몇 개 유치하면 뭣하나 서산시 소재 롯데마트의 역외 자본 유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서산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일은 개탄스러울 정도다. 기업을 유치하면 뭣하나 하는 자조의 말이 그래서 나온다. 본지가 서산동부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롯데마트 입점 후의 폐해에 대해 말을 걸자 상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토로했다. 600여명의 상인 중 롯데마트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서산의 산업구조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서산-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으로 서산시민들이 반나절 거리도 않되는 서울로 달려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서산경제의 현주소다. 따라서 이를 뛰어넘을 대안이 무엇인지 지역 경제계에 그리고 서산시에 묻는다. 찾아보면 서산시 소비자들이 굳이 서울로 나가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아주 없지는 않을 듯하다. 예컨대 ‘지역사랑상품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지난 몇 년간 전국 몇 몇 지자체가 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았다. 이벤트 사업에서, 혹은 연중으로 지역 상품권을 발매하고 가맹점을 늘리거나 포인트 적립 제도 등을 확대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로 몰려 나가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더 편하게, 더 고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매할 만하다.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지역상품권을 쓰면 직간접적 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경우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대형유통업, 신용카드 등으로 지금처럼 한 없이 지역 자본이 역외로 빠진다면 서산 경제는 결국 거덜 날지 모른다. 이의 심각성에 서산시와 경제단체 그리고 서산 소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을 꼭 살려야 하는 이유 서산에서 롯데마트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롯데마트가 서산에 입점한 이래 서산의 재래상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상인들은 전통의 상권이 다 무너진다고 아우성이고 서산시는 재래시장 살리기 묘안을 짜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진통의 배경에는 물론 유통시장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깔려 있다. 양질의 쇼핑기회를 바라는 소비자의 욕구와 대자본의 영업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대형유통매장은 파죽지세다. 외부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재래상권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롯데마트도 서산지역의 재래상권이 형식 논리에 의거한 접점 없는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상생과 공존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롯데마트는 재래상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기업윤리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같은 기반아래 재래상권도 자구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수준의 접점만이라도 찾아간다면 갈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같은 상호보완적 유통시장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자본과 영업력 등 모든 면에서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 롯데마트의 자세다. 그러나 현재 롯데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경제전반에 끼치는 파장이나 행태는 이 같은 기대를 무색케 한다. 본지는 롯데마트가 서산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사실을 끈임없이 강조해왔다. 지난 달 국회에서 대형유통매장의 지방진출과 영업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 것도 자초한 일이다. 반면에 재래시장은 규모와 위상이 위축돼 감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역내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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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30

• 제441호 사설

  <사설1>장마 피해와 서산시의 역할 지난 주, 그동안 이어진 폭염이 물러나고 장마가 시작됐다. 해를 거르지 않고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 장마다. 서산지역은 그다지 장마에 대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지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2, 3차 후유증 또한 크기 때문이다. 졸지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데서 오는 상실감을 무엇으로 형용하겠는가. 재난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 피해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다. 장마와의 싸움은 시작됐다. 장마는 지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시시각각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다. 재난상황에 총체적인 대응 의무를 지닌 서산시의 역할이 무겁다. 큰 싸움에서 스스로를 독려하고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 잡듯 장마를 맞아야 한다. 무엇보다 서산시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이 위험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한다. 개인은 상황을 낙관하는 관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관대한 생각을 갖는다. 지각 능력과 대처 능력이 이완되기 마련인 것이다. 바로 이 의식의 무방비 상태를 서산시가 메워줘야 한다. 사후 책임공방을 해 온 것이 또한 우리가 보아온 재난의 뒤끝이다. 천재니 인재니 하면서 국가와 자치단체, 피해 주민이 소모적인 갈등을 키웠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불가항력의 그늘 아래 나태와 태만을 합리화 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올 여름 적어도 국가기관이나 서산시의 관리 태만이나 부실한 대처로 화를 키우는 일만은 없도록 하자. <사설2>롯데마트 지역 기여도 높여라 지난 호 본지가 롯데마트의 상생의지에 대한 관련 기사가 보도된 이후 롯데마트와 지역경제가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 8년 만에 전국적으로 구멍가게 14만여 개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하다. 서산에서는 롯데마트가 입점된 이후 영세상인들의 몰락은 물론 매출감소 실업증대 물가인상 등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다. 롯데마트와 지역상권 간의 상생이 급한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롯데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최근 5년간 2.8배 증가했다. 전국 평균 1.5배보다 훨씬 크다. 지역상권이 그만큼 붕괴됐음을 반증하는 자료다. 반면 지역 환원사업은 전체 매출액의 0.06% 수준에 그쳤다. 지방세 납부액 역시 매출액의 0.3%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희생을 토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지역에 대한 기여는 별로 없었다. 우선 법적ㆍ제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를 비롯해 취급품목과 영업시간ㆍ일수를 제한해야 한다. 엄격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현지 법인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롯데마트도 지역에 공헌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 창출, 지역생산 제품 구매, 공동매장과 특화상품코너 운영 등 협력시스템도 한 방법이다. 그간 지역상권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도 별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합리적인 방안을 서두르길 바란다. 롯데마트와 지역상권 간의 알력을 ‘상생모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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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3

• 제440호 사설

  <사설-1>에쓰오일 정치력으로 풀어야 대산읍 독곳리에 2010년까지 2천890억원을 들여 114만1천㎡(34만5천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짓고 석유정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이던 에쓰오일이 돌연 이 사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매출과 연간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달콤하게 서산사회를 설득했던터라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곤 에쓰오일을 반기고 있었다. 서산시도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던터라 에쓰오일은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였다. 그러나 그 에쓰오일이 서산을 외면했다. 에쓰오일은 지역주민들이 과다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한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중단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사실을 서산시에는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후안무치의 뻔뻔함을 드러낸 에쓰오일이지만 서산시는 유상곤 시장이 직접 에쓰오일 본사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돌아선 에쓰오일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에쓰오일은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여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중국행을 결정 짖고 서산시의 소요를 잠재우려는 얄팍한 수단이라는게 지금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급기야 유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에쓰오일에 대산공장 건설을 하루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쓰오일 대산공장 건설이 재개되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믿는다. 문제는 에쓰오일 공장 건설 중단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과다한 보상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각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 에쓰오일 건설 중단은 서산 정치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서산 정치권의 지혜가 요구된다. <사설-2>서산 지역축제 경쟁력 높여야 지역축제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비롯해 주민의 자긍심 고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자체마다‘축제명품화’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서산에서 최근 열린 서산육쪽마늘 축제를 비롯한 각 축제가 올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치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안타깝다. 특히 서산6쪽마늘은 서산에서만 가능한 서산 대표농산물 중 하나다. 지리적 표시와 함께 최근에는 ‘ISO 9001 인증서’도 취득했다. 서산시도 6쪽마늘에 대한 각종연구와 지원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산 대표농산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사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축제를 추진한 것이다. 서산의 대표 농산물을 축제로 만든 시도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행사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 주도로 움직이다보니 축제의 의미는 높으나 그 조직 운영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전년도 프로그램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축제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야 한다. 이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문화전문인력의 치밀한 기획과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고부가 가치를 가져온다. 무대를 크게 만들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등 외형 만들기에만 급급한 과거의 사고방식으론 안 된다. 지역 간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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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6

• 제439호 사설

  경유세율 인상은 서민만 부담 정부가 7월부터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벌써부터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유가속에서 또다시 경유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이제 휘발유가격과 별 차이가 없게 됐다.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경유 관련 세금을 올린다는 게 골자다. 우리 나라에서 경유세율 인상은 곧바로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 등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왔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는 경유세율 인상에 대해 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경유세 인상분만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영업 화물차 소유자는 어쩌란 말인가. 또 농기계 사용 농민들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상조치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오는 7월부터 85로 뛰어 올랐다.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2년세 15% 포인트 뛰었다. 정부는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 이상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세금인상을 통한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게 주된 명분이다. 하지만 경유 승용차의 매연 배출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크게 줄었다. 정작 매연 배출량이 많은 것은 대형차이다. 그렇다면 이번 경유세율 인상으로 피해 보는 운전자는 자영업 화물차와 일반 디젤 경유차 그리고 농민이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 대부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쌀을 개방한데 이어 경유가격마저 인상한다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란 말인가. 결국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은 힘없는 서민과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축제마케팅 제대로 하고 있나 서산지역에서 각종 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일 제3회 삼길포우럭축제를 시작으로 제6회 팔봉산감자축제와 제2회 서산육쪽마늘축제가 경쟁적으로 열려 주민과 함께 즐기고 방문객들을 끌어오는데 전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이 때쯤이면 나오는 지적이 바로 마케팅 문제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체험축제가 상품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방문객들이 와야 행사가 성공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가장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문화상품의 구성에서부터 비용이나 프로모션까지 포함하는 전반적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서산의 각종 축제의 마케팅 수준은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부터 가질 일이다. 또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 타겟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울 일이다. 이를 위해 광고나 홍보는 물론 인적 판매나 다양한 판촉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적정한 투자다. 흔히 홍보예산은 가장 절감하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틀린 시각이다. 홍보를 포함한 마케팅이야말로 문화축제의 성패가 걸린 주요 부문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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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0

• 제438호 사설

  <사설1>현대오일뱅크의 두 얼굴 서산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힌다. 며칠 전 대산항 인근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1일에는 어민소득행사의 일환으로 치어를 방류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유출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주민들은 기름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지경이라고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때마다 현대오일뱅크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과 언론의 입을 막아왔다. 문제는 기름유출 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해양자원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관건은 초기 대응이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자체방제작업에 적당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때도 자체방제작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싶어 그제서야 해경에 사고를 신고조치하고 방제를 끝낼 수 있었다. 이런 현대오일뱅크의 기업윤리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행위야말로 대기업으로서 지금까지의 기대치 또는 일반론을 완전히 뒤엎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들 오염 행위가 명백한 불법 범법 행위이므로 마땅히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또 같은 사고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점검 시스템의 전반적 부전 부실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당국은 이에 대한 답도 내놔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현대오일뱅크의 위법 사실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물론 추후 다시는 같은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 감독 행정지도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옳다. <사설 2>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 덕목인 기초질서가 무너져 사회적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통질서를 비롯하여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그리고 각종 불법광고의 범람 등 한마디로 시민적 의식이 실종된 느낌이며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있다. 지금 거리를 나와보면 교통법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차도에 차를 받쳐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차선까지 주차해 놓고 있어도 누구 하나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바뀌어도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이 무지기수이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있어도 그대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외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금연장소에서 담배피우기,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침 뱉기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고 거리에 버리기, 여기저기에 불법광고의 범람은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질서가 혼탁하기 그지없는 데 시민의식마저 이처럼 망가지고 무너져서야 되겠느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높게 일고있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법질서는 완전히 뭉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상곤 시장도 최근 본지와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상스러운말로 시작해서 상스러운말로 대화가 끝난다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 이러하 기초질서에 대해 언론이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법질서에 대한 시민적 의식이다. 따라서 기초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당국의 철저한 의지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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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4

• 제437호 사설

  <사설1>주민과 기업이 공존하는 새 틀 필요 서산에 제2공장을 건설하려던 에쓰오일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회사는 무엇보다 대표적인 정유 전문기업으로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 알려져 있다. 에쓰오일의 서산공장 건설계획이 발표될 때만해도 지역에서는 대어(大魚)를 낚은 셈이라며 반색했다. 서산시가 그동안 기업유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터여서 에쓰오일의 유치에 남다른 공을 들였고 또 그 결실에 만족감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에쓰오일은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설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암초에 부딪혀 끝내는 공장 건설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배신감 마져 든다. 다행이 유상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공장 건설에 행정적인 최대 지원을 약속하며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노력이 어떠한 결실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에쓰오일이 다시 서산 공장을 추진한다면 서산의 발전전략을 가다듬고 방향성을 찾는데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에쓰오일이 지역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 요구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물론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공장운영 방식과 의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엉망이 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강요돼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맹목적 배타적인 의식과는 다르다. 이제 주민과 자치단체, 기업이 공존ㆍ공영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가 됐다. 에쓰오일도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사설 2> 주민소환제 자치책임 강화 계기로 지난 25일부터 주민소환법이 발효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한 주민들이 이들의 잘못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임기 중에 자리서 끌어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해왔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단체장 등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횡이 가능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 소환 대상을 당선 뒤 1년 미만의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민선 4기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실제 발효는 7월 1일이 되나 정부가 주민소환제 청구절차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도 이미 마련해두어 대상 단체장 등에 대한 소환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하겠다. 당초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두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신중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민선자치 전면시행 후 형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중 신상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히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인사전횡과 무절제하고 낭비적인 예산운용, 입찰 등 각종 사업집행에서의 편법 동원과 비리 등 무제한의 권한행사로 자치행정을 표류시키고 지방자치를 타락시키는 사례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 그 때문에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에 불구하고 오늘의 주민소환제가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민소환은 임기 시작 1년 이내와 만료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 투표가 있은 뒤 1년 이내 재청구 등을 못하게 하고 있고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도 현실적으로는 확보가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용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과열경쟁이 빚은 경쟁자간 적대세력화 등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에 비춰 이의 악용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주민소환제가 자치책임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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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8

• 제436호 사설

  <사설1> 공직풍토 쇄신이 이렇게 어렵던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조성이 쉽지 않은 일인 모양이다. 유상곤 시장은 21일 확대간부회의서 시정의 각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유 시장의 이러한 간부진 질책은 벌써 여러 차례인것 같다.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혁신을 요구하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잘 먹히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 그럴 만 하다. 쓸데없는 일을 갖고 야간이나 주말에 줄근무를 하는가 하면 과장 등 중간간부의 역할이 미미하고 여전히 보고서 중심의 관료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 눈에 모두들 익숙한 풍경들이다. 사실 관료주의를 일시에 타파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다. 건국이래 찌들대로 찌든 행정풍토를 어느 날 갑자기 일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자제 본격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경쟁은 사생결단의 분위기다. 자칫 경쟁에서 밀리면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경제는 죽어가고 주민은 떠나고 공동체 분위기도 망가진다. 보통 넘길 일이 아니다. 시장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서산시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과거처럼 안이한 생각으로 세월만 보내다가는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파산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가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일이다. 서산시 공무원들은 사명감부터 새로이 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자기혁신 전략 전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자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지방자치단체 고위층도 맨 앞에서 이런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시장이 공무원들에 대해 질책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안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2> 희생정신도 열정도 없는 공직사회 민선자치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다. 민선자치시대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지역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선자치라는 제도적 틀이 그대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적응하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그만큼 무겁게 된 것이다. 자치시대의 성공은 바로 주민 스스로의 자조 의식이 뒷받침될 때 가능해진다. 이 같은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치시대를 새롭게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자치시대를 경영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경영자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러나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 같은 시대적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 공무원들이 발벗고 뛰지 않으면 무망한 일이다. 지금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희생의 정신과 열정이다. 서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쏟아 놓는 푸념이 있다. ‘당진군 공무원은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서산시 공무원은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말에는 의례 과장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뼈아프게 곱씹어 볼 대목이다.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문제의 소지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지만 무사안일이기 십상이다. 공무원의 역할과 학자적 인식이나 법률가적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 공무원이 학자나 법률가와 달라야 하는 점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창조적 기질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가 행정행위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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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1

• 제435호 사설

  <사설1>시골 학교에 재정지원 늘려야 한다.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좁혀야 한다. 농ㆍ어촌 교육의 황폐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심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문제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농 간 차이는 필연적으로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시지역 학교가 시설 현대화는 물론 최첨단 교육기재 확보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농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거의 모든 농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취학 인구의 급속한 이탈로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에서도 도ㆍ농간 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교지원도 시내권 지역 위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농ㆍ어촌 교육 투자는 여전히 궁색하기 짝이 없다. 도시지역 학교의 학습여건에 견줄 것은 아니지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다. 결국 농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미래는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래 들어 일부 자치단체들이 각종 조례 등을 제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지역 공동화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도·농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면 먼저 농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힘을 합해 농ㆍ어촌 학교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다. 도ㆍ농 간 교육 차이 극복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지자체 교사 학부모 등 지역 교육주체 모두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농ㆍ어촌 학교 육성은 교육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적 조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최우선 해결 과제이다. <사설1>지자체를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종합부동산세액을 교육과 복지 분야로 절반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애초 해당 법안을 입법할 때 세액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나온 방안이다. 2007년 예상 2조 8천억원에 이르는 종부세액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각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각 단체들은 갑작스런 계획변경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교육, 복지 분야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필요수요가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취ㆍ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고자 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자체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행자부는 종부세액은 그대로 지자체에 돌려주면서 그 용도를 교육, 복지 분야로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역시 지역 자치권 침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역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조세체계를 8대 2정도의 국세위주로 운영하는 등 그동안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때문에 지금껏 중앙예산을 보조받지 않으면 지자체 운영이 되지 않는 지역자치 정신에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문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턱도 없이 예산이 모자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충남도와 서산시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종부세를 지자체로 배분하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애초 약속도 제 맘대로 전환하는 식이라면 지방자치시대는 더욱 멀어질 것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도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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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