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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13 17:16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의원 유급화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결정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상액 5000~6000만원의 반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권고한 3700~4200만원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곳이 전국의 35군데가 된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틀. 35군데 중에서 3천만원을 넘는 곳은 손가락 안에 들고 대부분 3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기존에 받던 금액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다.
처음에 결정하는 만큼 타시군의 눈치를 살펴가며 결정하는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본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정비지급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반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점이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어깨만 세우고 다닌다는 말과 각종 이권에 개입, 정작 해야 할 일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영리만을 채우는데 굳이 연봉을 많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다.
참 씁쓸한 여론이다. 주민의 지팡이가 되고 지역과 주민들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주민대표들이 10년 넘게 쌓아왔던 신뢰도는 고작 이 정도인 것이다. 10여년의 지방자치제가 무색할 따름이다.
현직의원이나 앞으로 의회에 들어갈 예비 의원들은 크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치에서 탈피,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의원들이다.
시의원들의 역할은 후대에 역사적으로도 평가받는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는 다르다. 주민의 희망, 지역의 미래 발전 등을 위해 정진하고 마음을 다했어도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을까? 아니 10년 이상 제대로만 쌓아왔다면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큰 불신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원을 선택하는 시민들도 일정 책임은 있다. 친분, 연계, 당 등을 떠나 정말 지역을 위해 참다운 자세와 마음, 정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 선택하는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나를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며 자라나는 후세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산은 희망도 발전도 없다.<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