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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기준

  [요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개요] 피고인이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였지만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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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옛 ‘예미장터’ 가 상설 장터로 재탄생 한다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의 마을 입구는 과거 운산 5일장을 대표하는 명소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면(面) 소재지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고 그마저도 농촌경제의 위축과 함께 5일장은 우리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숫한 애환과 농민의 경제터전으로 자리했던 예미장터가 오는 7일 새로운 옷을 입고 재탄생한다. 여미오미 로컬푸드와 지역주민들의 합심으로 탄생하는 여미장터는 매달 2, 4주째 금·토요일 정기적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상징적인 지역장터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과 도시인들로부터 좋은 반향이 나타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매주 명실상부한 5일장으로 자리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모든 상품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니즈 마켓(Needs Market)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간간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5일장은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Brand)의 구축으로 차별화된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지속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옛 풍광만을 유지한 채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마주한다면 그 시장은 오래지 않아서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여미장터의 특성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1차원적 조건을 넘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웰빙 상품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공동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미장터의 모든 상품들에 대한 퀄리티(Quality)를 조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농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제도화하여서 지속성 있게 시장상품의 브랜드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물론 그 옛날 정겨운 난장판이란 재미와 정겨운 컨셉(Concept)으로 재무장하고, 이 시대의 희망을 담아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교류의 장(場)으로 재개해 나간다는 계획이 숨어있다. 지역 주민과 의기투합하여 옛 장터의 이미지(이발소, 주막, 상점 등)를 재현함과 동시에 21세기형 6차 산업디자인 마켓을 융복합화하는 국내 최초의 새로운 농촌시장을 형성해 가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는 디자인적 마인드’가 내재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외형상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옛 시장의 감성을 표출시키면서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기능성을 배려한 쾌적한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여미 장터만의 차별화된 시장 구축을 위하여 1차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의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절한 국가사업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여미장터’의 압권은 농민의 땀과 기술이 오롯이 담겨있는 농· 축·수산물의 판매전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여느 직거래 장터같이 단순하게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재배(관리)했으며 무엇이 중한지를 땀으로 설명하고, 고객에게 자기의 분신에 대한 애착 어린 설명이 동반되는 ‘브랜드 마켓’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곳 장터에서의 모든 판매품은 엄선된 웰빙농산물이며, 분명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굳즈(Goods) 상품이다. 어디 그 뿐일까?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들이 가장 고집스런 성능과 모양으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서산과 내포권의 우수 특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감성(感性)디자인 마케팅을 철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4년여를 다져 온 여미오미 로컬푸드의 정성과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올해 장터 개장은 농촌의 작은 장터가 도시인의 로망이 되기를 그들은 진정 갈망하며 많은 시간을 준비하여 온 것이다. 오는 7일 개장하는 ‘여미장터’가 과거의 ‘예미장’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촌재생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롤 모델이 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농촌의 재생은 이렇게 농민과 지역주민이 전문가와 화합하면서 아주 느리고 세밀하게 서두르지 않고 구축해 나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한기웅(여미오미 로컬푸드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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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이제, 명품 청사 건립이다

  “참 잘됐다” 와 동시에 “다행이다” 시청사 건립 예정지가 현 청사 배후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맨 먼저 떠오른 소감이다. 확정할 때까지 시민들 초미의 관심 사항을 두고 마주했을 고민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마무리한 선정위원회의 노고에 찬사를 드린다. 드높은 사명감으로 현재와 미래의 서산을 가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방식의 값진 사례를 만든 것도 소득이다. 현 청사는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데다 곳곳으로 나뉘어 시민 불편과 업무 비능률을 초래하면서 청사 신축은 당면 과제가 되었다. 가끔 논의되던 신축,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2020년이었다. 시에서는 선정 근거 마련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절차 진행 중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민선 8기가 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지 9개소를 놓고 18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다음 3곳을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후 설문조사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시행하고 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현 청사 배후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한 것이다. 새 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현 청사 배후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몇 가지 비교 우위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는 선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수백 년 동안 서산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사성이 있다. 예로부터 그만큼 적지라는 의미이고, 시민들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빌딩 숲속에 묻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과 공원을 주변에 둔 멋지고 아름다운 청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서산시가지 서북부지역의 공동화와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미 부근에 소재했던 주요 기관과 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시청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청이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전 원도심이 충남도청, 대전시청, 법원 등이 이전한 후 쇠락하자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산도 만일 시청이 떠난 뒤의 썰렁한 상황을 그려본다면, 무척 다행한 일이다. 셋째, 용지매입 및 도로 개설 비용 등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사 예정지 상당 부분을 기존 용지를 활용한다면 토지매입, 도로 개설 등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결국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예정지에 들지 못한 지역의 아쉬움이나 시민의 허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청사 주변으로 선정한 것은 이런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는 적지다.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나름대로 개발과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시에서는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당해 지역 시민의 기대감과 상실감을 대신 채워줄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제 새 청사의 큰 그림을 그릴 때다. 시는 입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2026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시 청사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단순한 청사의 기능을 넘어 서산시의 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물”이라며 “18만 서산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서산시의 역사를 보존·계승하고 편의·복지 시설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통합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상징성까지 아우른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 청사는 서산을 상징하고 시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시민화합과 진취적 기상의 구심점이 되게 하여야 한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춘산 옥녀봉을 병풍으로 삼고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외형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세종청사나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 청사와 같은 장사진(長蛇陣) 형태가 업무 공간으로써의 효율성, 시민 편의 면에서 과연 최적의 모형인지에는 의문을 품고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용무가 있거나 민원이 있을 때만 찾는 장소를 넘어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사랑방’이 되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과 관련하여 남기고 싶은 말을 덧붙인다. 언론과 여론의 힘이다. 애초 8개 후보지에 현 청사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산타임즈>에서 현 청사 주변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보도를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9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3개 지역으로 압축하고 최종 예정지로 결정된 것이다. 여론 수렴과 결집의 가치를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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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사람 사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도 있고 내가 한 말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오해하여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자신 안에서도 갈등을 느끼는데 하물며 남남 사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을 한문으로 인(人) 또는 인간(人間)이라 씁니다. 사람 인(人)자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사람 인(人)자 옆에 사이 간(間)을 덧붙여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이 간(間)을 붙여 놨을까요?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공간(사이)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의 유명한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만 사람인(人)일 뿐이었는데 관계를 맺어 그와의 사이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인(人)에서 인간(人間)관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란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짧은 두 줄짜리 시입니다. 인간은 둘이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 사이가 고슴도치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가까이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 사이가 불같다고도 합니다. 추워서 불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불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사이도 적당한 사이(間)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반드시 거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 리라도 지척이란 말처럼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멀면 함께 있어도 먼 관계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정도로 소리를 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뇌가 착각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사람 사이가 될까요? 고슴도치처럼 외로워 다가갈 때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을 만큼 사이를 두어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을 만큼 사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등 가족 간에도 사이(間)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言語)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間)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의 사이(空間)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이(間)를 떼어버리는 순간, 인간(人間)에서 도로 사람(人)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예절과 희생으로 그 사이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히 여기셨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하고 결심했을 때/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하고 결심했을 때/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하고 결심했을 때/그때 왜/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이 사람은 이래서/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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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개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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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돈

  ‘없으면 작아진다, 적어진다, 비굴해진다, 멍청이가 된다, 불편하다, 쓸쓸하다, 주눅 든다, 미안하다, 불려 다닐 걱정 없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하찮은 것에 고마워한다. 자손들 싸움 붙일 일 없다. 없으면 꿈만 꾸고, 있으면 꿈을 만들고. 있다가도 도망가 울고, 없다가도 찾아와 웃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현찰이면 OK, 아들도 딸도 있어야 효도하고, 친척 친구도 많으면 붙고 없으면 멀어지지. 돈, 돈, 돈, TV를 틀어도 돈, 돈, 신문을 봐도 돈, 돈. 교회도 돈, 돈, 절에도 돈, 돈. 불행의 종자, 밤에 피는 꽃, 돌고 돌아 아예 돌아버리게 하는 돈. 저승사자가 감쪽같이 숨어서 희쭉 웃고 있는 돈. 우라질 놈의 돈! 환장할 놈의 돈! 간 쓸개 다 내주고 모셔오는 돈. 개처럼 졸졸 맘대로 끌고 다녔으면 좋겠다’ 위의 글은 필자가 강산도 두 번 바뀌기 전에 낙서했던 글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놈의 요물 때문에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국민의 선량이란 사람이 막중한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코인거래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징용피해자를 돕는다는 단체가 피해보상금의 2할을 원 단위까지 청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돈에 관한 거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눈물 나게 감동적인 기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일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한 사례들은 차라리 진부합니다. 어쩌다 선행이 드러나도 그들은 쑥스러워합니다. 매년 나타나는 얼굴 없는 천사나 기업가나 유명 체육선수 또는 연예인들의 베푸는 선행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그들의 선행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진정한 이타심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지인이 보내준 수필집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 무심히 보던 지폐였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의 초상화(御眞)가 있고 좌측에 소나무와 폭포와 산봉우리가 5개 있습니다. 이를 ‘오봉일월도’라 하며 이는 용상 뒤에 장식하며 용비어천가 2장의 구절이 적혀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때 정인지 등이 왕명으로 지은 해동 육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조선 창업을 중국 고사에 빗대어 찬송한 것이며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입니다. 뒷면을 보면 왼쪽에 천문관측기인 ‘혼천의’가 보입니다. 세종 때 장영실이 처음 제작하였으나 분실되고 현종 때에 송이영이 제작한 혼천시계라고 합니다. 하루 한 번씩 회전하며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출신의 자랑스러운 유방택(자는 금헌琴軒, 시호는 정숙靖肅)은 조선 개국 직후인 1395년(태조 4) 권근과 함께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1395년에 최초의 하늘지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를 완성한 공적으로 좌명공신(佐命功臣)에 녹훈(錄勳)되고 서산군(瑞山君)으로 봉해졌습니다.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류방택 천상과학관에 가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폐의 뒷면 오른쪽에는 경북 영천의 보현산에 있는 ‘반사식 광학천체망원경’입니다. 지름이 1.8m로 수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의 신비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화폐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과학 군주의 면모가 들어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박종국의 ‘만원 지폐에 담겨 있는 비밀’에서) 애초부터 돈은 귀하게 쓰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듯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참빛그룹 이대봉 회장은 용서의 힘으로 서울아트센터를 세워 35년째 3만여 명의 어려운 인재들을 도와 온 그는 열심히 장사해 번 돈으로 어려운 분을 도와드릴 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좋은 머슴이기는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한세상 태어나서 어찌 돈의 노예가 되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만 원짜리 한 장을 들여다보며 지폐 속에 담긴 교훈을 되새겨봅니다./목사 시인, 소설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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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정치가의 길, 정치 낭인의 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시도 정치를 떠나 살아갈 수 없다. 주요 일간 신문의 1면은 어제나 정치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TV의 뉴스도 정치가 단연 압도적이다. 성인들의 모임 역시 정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혐오하는 것이 정치요, 불신하는 것도 정치가 아닐까? 그렇다면 정치적 불신을 줄이고 정치 낭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우선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정치가의 필요성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사회혁신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새로운 법을 옹호하든,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든,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든,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혁신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둘째, 가치관의 구현 때문이다. 이루고자 하는 특정 이슈나 대의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를 통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정의나 평등 나아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킹과 인맥형성 때문이다. 정치한다는 것은 정부나 기업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맥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 영역을 확장하여 협업을 통한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열 수 갈 수 있다. 넷째, 학습과 개발 때문이다. 정치는 거버넌스, 공공 정책,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분야이다. 정치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귀중한 지식을 습득하고 협상, 대중 연설, 비판적 사고 및 전략 계획에 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다섯째, 영향력과 권력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정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보더라도 지역사회나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면 반대로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정치는 때때로 부패에 개입하거나 부정직한 일도 하여야 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벗어나 타협과 같은 비윤리적인 관행을 수반할 수 있다. 정직성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한다. 둘째, 스트레스와 정서적 피해에서 벗어나 살고 싶기 때문이다. 정치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정서적인 면이 고갈될 수 있다. 열띤 토론에 참여하거나 비판에 직면하거나 인신공격에 대처하는 것은 웰빙같은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와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시한다면 정치를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셋째, 시간 투자 때문이다. 정치는 종종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 캠페인, 회의 참석, 정책 조사, 유권자들과의 소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제한된 경우라면 기존 약속과 정치 참여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부정적인 대중의 인식 때문이다. 정치는 부정직을 포함한 권력 투쟁, 당파적 분열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연관되는 것이 우려되거나 개인 또는 직업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두려우면 정치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정치를 하지 않아도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밖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거나,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민간 부문에서 경력을 쌓는 방법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적인 일이요, 개인의 가치관이나 목표 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먼저 정치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이상에서 언급한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면서 필요한 일이다. 나아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 낭인에서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김성윤 전 단국대 법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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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서산시와 기회발전특구

  서산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서산시 발전의 이정표는 무엇일까? 미래에 가서 서산시의 역할과 기능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서산시의 현실 경영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 18만 서산시민과 공무원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밑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하지만 잘못하면 시의 행·재정력을 소모적인 일에 쏟아부을 수가 있고 낭비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더욱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좋은 기회가 왔어도,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다. 사실 기회의 포착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생존 법칙이다.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지만, 훗날 괄목할만한 사업성과를 서산시 몫으로 돌릴 수가 있다. 좋은 도시발전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적실성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뒷북이나 치면 서산시의 지역발전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산시의 현 주소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기업유치와 석유화학산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그만큼 경기도 남부권의 광역행정급인 K-반도체 산업벨트와의 경쟁 또는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서산시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에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지방주도의 자생력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관련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교육자유특구와는 달리 기회발전특구는 투자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최대한 전액 면제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지역은 외부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겨오도록 유인하는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및 규제 특례, 특화된 첨단인력 양성과 R＆D 부문의 연구 인프라를 집중해서 육성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이런 이점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전략산업 육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당진시와의 첨예한 상호 간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서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외적 차원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간 관계(IGR)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비전 제시와 홍보, 적극적인 도전 의사 표명과 협의 등이다. 둘째, 내적 차원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태세다. 국가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합당한 목적과 조건, 자격 요건, 세부지침 등을 충족하기 위한 실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서산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주문한다면 서산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노력과 수도권 지역의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서산시의 석유화학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서산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제도시로서 도시발전을 추구하려면 도시 내외부의 발전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충분하다./이수영(본지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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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난주 서산타임즈에 실린 이병렬 발행인의 ‘곱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읽으며 아마도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소망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건강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건강을 위해서 그다지 투자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마치 부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물도 허랑방탕하여 낭비한다면 얼마 못 가서 쪽박 차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마구 몸을 굴리다 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허약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속담에 ‘고르릉 팔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르릉’거리며 유약했던 분이 팔십 세까지 산다는 말입니다. 필자가 모시던 직장 선배님 한 분을 엊그제 만났습니다. 이분은 위가 약해 늘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매사 조심하고 소식하고 술 담배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셨습니다. 똑같이 출고된 자동차라도 주인에 따라 그 수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수명이야 하나님께 있지만, 건강은 자기 몫입니다. 문학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 문우 Y 박사가 보내준 수필 문예지 <수필 뜨락>을 받았습니다. 책을 펼쳐 보다가 특집 그가 쓴 ‘건강을 위한 습관’을 보고 참으로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건강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고 물 한 컵을 마신 후 맨손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12개 동작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국민체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숙달된 동작을 세월과 함께 잊어버려 처음 시작할 때는 컴퓨터 검색으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면 제자리 걷기 준비 지세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순서대로 숨쉬기, 다리, 팔, 목, 가슴, 옆구리, 등 배, 몸통, 온몸, 다리, 팔다리, 숨 고르기로 해서 2번 연속한다고 합니다. 이를 매일 실시한 세월이 15년째라고 했습니다. 밤사이 잠자리에서 눌린 근육을 풀어주며 특히 목과 어깨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실내에서 하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기와 관계없이 전천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 없으므로 집을 떠나 숙박을 하는 문학 세미나, 행사, 등산, 기타 모임 등 국내는 물론, 외국 여행을 할 때도 호텔 방에서 빠짐없이 실시했다고 합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이두박근 대흉근 등 어깨 가슴 근육이 젊은 시절 못지않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공원에 나가 기구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팔과 옆구리 스트레칭을 위한 양팔 줄 당기기,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레그프레스, 크로스칸트리, 유연성 증대를 위한 롤링웨이스트, 등과 허리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로라 등 기구 운동을 끝내고 근처 냇가를 걷는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8,000여 보, 미세 없는 날 같은 날은 1만 여보 이상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Y 박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가 하는 운동은 따로 돈이 들거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의 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은 후 겪게 되는 고통과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 그 막대한 비용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애국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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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고 생각만큼 늙는 것

  웬만하면 죽지 않으려고 한다. 87세 이제 만 나이로 86세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다. “죽으면 답답할 거 같다”그래서 나는 “그러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 드렸다.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2인승 뚜껑 열리는 스포츠 오픈카를 몰고 싶었나 보다. 아버지가 내가 스포츠카 몰면 추해 보일까? 주책이라고 할까? 아버지 저는 찬성입니다. 외국은 어르신들이 빨간 스포츠카 많이 운전 합니다. 그 연세에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해보고 싶은 것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까지 젊은 것입니다. 더 늙기 전에 해보세요. 늙어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늙음 자체를 수긍하고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 노인(老人)으로 그냥 늙어갈 것인가? 마지막까지 젊게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늙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만큼만 늙는 것입니다. 일부 자식들은 반대 한다. 운전하다고도 그만둘 연세라고 극구 반대다. 그런데 아버지는 백내장 수술 하시고 시력이 나보다도 좋다. 큰 사고 없이 여태껏 운전 하시고 다닌다. 문화원이나 향교에 논어와 명심보감, 서예 강의 하러 정기적으로 나가시는데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 걷는 것은 무릎 관절이 불편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운전은 그나마 편하다고 하신다. 평균적으로 노인 운전자들의 연간 실제 사고율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낮다. 사실, 고령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운전자보다 더 조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노년을 응원 합니다. 아버지의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응원합니다. 아버지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고 생각만큼 늙는 것입니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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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