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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말 그대로 공황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넋을 놓고 있기보다는 활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는 몸부림이 일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후 영업 지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제3자를 원망하면서 내가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타인과 소통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연대의 기운을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을 타인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실현하려면 어려움에 빠진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저 도와달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이 제 살을 깎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만 주위의 격려와 성원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에 주변은 존경과 관심을 보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보내주는 조그마한 격려 한마디에 큰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지역사회의 영세 자영업은 말 그대로 휘청거리고 있다. 비록 현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나 배달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경제 기초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시민 격려와 관심이 너무나 절박하다. 지역경제 파수꾼이나 다름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노력에 이젠 시민들이 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그저 싼값에 이용하고 구매하는 게 전부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의 존재 자체가 시민들에겐 일상의 편리와 안락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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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변경등록이 우선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로, 창업을 고려할 때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 소규모 창업조차 많은 요소들을 검토하는데 하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수립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는 통계에서 시작된다.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는 바로‘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다. 농업인,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와 함께하는 종사자(구성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전국 1,699천호가 등록되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영농정보를 제공받아 농림지원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DB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 및 정보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품목도 재배면적도 변동이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변동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에 꼭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된다.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 뿐만 아니라 직불금 접수기관인 지자체, 그리고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 농협이 다 같이 함께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 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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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서산지역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온 겨레의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월 8일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하고,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같은 시간에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고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도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이어져 전국 220개 군(郡) 가운데 211개 군(95.9%)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산지역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3월 16일 서산읍에서 봉기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9일과 3월 24일에는 해미에서, 3월 31일에는 팔봉면에서, 4월 5일에는 운산면 고산리에서, 4월 8일에는 성연면과 음암면, 운산면 여미리와 용현리에서, 4월 10일에는 수평리와 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산시내에서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인들이 각기 예식과 예배를 마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고 이에 다수의 군중들이 호응하면서 크게 시작되었습니다. 해미면에서는 3월 10일 남상철(南相喆)의 주도로 전개되었으며 3월 24일 다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해미 저축조합 서기인 이계성의 주도로 해미보통학교 졸업생 환송회에서 시작되었고 해미보통학교 학생들은 밤 11시경 기독교인과 주민들과 함께 읍내리 면사무소와 우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팔봉면에서는 3월 31일 밤 9시경 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해안에서는 등불을 달아놓고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연면에서는 4월 8일 김옥제 등 갈현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암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고, 운산면 여미리에서는 4월 8일 밤 10시경 주민 300여 명이 산에 횃불을 밝히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일본헌병 4명과 보병 2명을 급파하여 시위 군중을 진압함에 군중은 투석으로 맞섰습니다. 또한 4월 10일 수평리 주민 300여 명이 만세를 외쳤고, 갈산리에서도 같은 날 11시경 주민 100여 명이 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에 놀란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과정에서 발포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음암면에서는 4월 10일 밤 11시경 부장리 채돈묵(蔡敦黙) 등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자 일본경찰과 보병이 출동하여 발포하므로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곡면에서는 최정운, 최금순, 최학순 등이 천도교인들과 함께 부성산에 올라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서산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서산, 당진, 주재 경찰과 헌병, 공주주둔 일본군 수비대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미의 이계성과 김관용을 비롯한 2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운산면 갈산리와 수평리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체포된 이계성과 김관용, 허후득, 이봉하, 오인탁, 김옥제 등이 옥고를 치렀으며 유세근 등 많은 사람들이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산지역의 3.1운동은 유학자와 학생들이 주도한 곳이 많으며 주로 밤에 산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를 한 점이 특이하며 일제에 저항하다가 여러 명의 희생자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얼어붙고 제101주년 3.1절 기념식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3.1운동은 신분과 종교,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위해 일어난 거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외쳤던 ‘대한독립만세’는 다음 달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교두보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현하였습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근현대사뿐 아니라 2016년 촛불까지 3.1운동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훈정신을 계승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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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가짜뉴스’유포하면 처벌 받아요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감을 노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범죄도 문제지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산에서도 ‘모 아파트 거주자가 격리됐다’는 확진을 암시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문자와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가짜뉴스 상당수는 단순히 주변 ‘관심’을 받기 위해서나 ‘장난’삼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 발생’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도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뉴스 하나로 관할 보건소 업무 마비는 물론 지자체 등이 큰 곤욕을 치렀다. 다음으로 ‘맘카페’,‘동호회’ 등 소수집단에서 발생한 거짓 정보가 순식간에 필터링 없이 퍼지는 ‘속도’도 막기 어렵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보건소 등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중요한 곳, 당장 생계가 걸린 지역상권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허비된다면 피해는 오롯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출처나 공신력이 없는 내용은 우선 의심해 봐야한다. 확진자 동선 및 코로나 대응법 등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직접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 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들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에 근거해 만든 ‘코로나 맵’,‘코로나있다’ 등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글을 받았다면 공유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가족, 친구, 지인에게 전파한 것이 유포되어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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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무단횡단은 죽음의 지름길

  무단횡단(無斷横斷)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필자는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언론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문제이다. 무단횡단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2만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3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단속할 때 죄송하다며 범칙금을 부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차선에 이르는 넓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 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 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관들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출, 퇴근 시간에 RH(Rush Hour)근무를 하여 각 지구대, 파출소 관내의 교차로 등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가 거점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전자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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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보며

  24절기 중 봄을 알리는 입춘(4일)과 우수(19)가 자나면서 봄을 재촉하는 요즘이다. 입춘이 되면 새봄을 맞이하는 뜻으로 대문 앞이나 문지방에 ‘입춘방’(立春榜) 혹은 ‘입춘첩’(立春帖)이라고 불리는 좋은 글귀를 붙인다. 대궐, 관아, 향교 서당에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다. 입춘방 문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다. 입춘대길은 ‘봄이 오니 운이 매우 좋음’이라는 뜻이고, 건양다경은 ‘따스한 기운에 경사가 많다’는 뜻이다. 보통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대문에 함께 붙인다. “봄이 오니 좋은 운이 따르고 따스한 기운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한 해를 잘 보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해피바이러스 전파라고 볼 수 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민 모두가 막연한 불안감에 위축되어 있을 때 여름날의 한줄기 소나기처럼 날아든 낭보가 하나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1929년 아카데미 시상 이후 최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작품이다. 아울러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 외국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에게 잠시나마 감동과 자긍심을 주는 큰 힐링 되었다고 생각한다. 영화 전문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영화에 미치는 이런저런 의미는 차치하고 수상 소감 중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라는 말이 인상에 남았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 국가이건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존재하는 빈부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로 녹여내어 가장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봉준호 감독의 정신이 바로 이 말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거대자본의 투자도 있었지만 요즈음 대세를 이루는 폭력이나 범죄영화 같은 인기위주의 관객중심 영화보다는 작품 각본중심의 독립영화적인 봉준호 감독 만의 색깔이 있었기에 한국영화 100년 역사 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볼 수 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의 강점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이다”라는 신념으로 우리의 강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대 혁신’을 추진하는 서산시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르다하여 배척하지 않는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이 맹정호 서산시장의 시정 이념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서산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강점인 분야를 특화시켜 비전을 갖고 묵묵히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하루에도 수명씩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새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봉준호 감독이 그랬듯이 올 한해도 시민의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해피바이러스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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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누가 진정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까?

  [특별기고] 조규선 전 서산시장, 한서대 대우교수 최근 가로림만 해양 공원 조성, 가로림만을 가로지르는(서산 대산(독곶리)-태안 이원(만대항)) 해상 교량 건설,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으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등 우리의 보배인 가로림만과 천수만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 발전으로 주민의 갈등을 겪던 이곳이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기대되어 기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기존의 산업단지가 혼재된 독특한 성격의 문화관광지로 새롭게 부상된다. 평소에 가로림만 프로젝트(중부 종합 공업기지)를 줄기차게 주장 했던 한사람으로 이 계획을 입안한 고 오원철(1928-2019 ·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 2경제 수석) 과 만난 일화를 소개한다. 그와 처음 만난 것은 필자가 서산시장 재직시였다. 가로림만의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선거 출마 공약에 넣기 위해 몇 차례 방문했다. 끝 방문은 2016년 1월 춥던 날 서울 서초 한 카페에서 만났다. 가로림만 애인을 만나 기분이 좋다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 곳(가로림만)은 땅도 있고 계획도 다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새롭다. 오 수석은 당시 국토개편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약 3억 평의 토지, 20만 톤급의 대형선박이 정박 할 수 있는 조건의 땅을 찾기 위해 해도를 구해 전국의 해안지대를 이 잡듯이 시작했다. 그런데 그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전 한 것이다. 황해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이런 것을 천운(天運)이라고 했다. 20만 톤급의 배 여러 척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후에는 넓은 야산지대가 있다. 오 수석은 당시 행정수도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었던 전(全) 엔지니어링의 정진행씨의 현지답사 후 확신을 갖고 박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박대통령은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어데야?” 고 물었다. “가로림만(加露林灣)입니다. 가로림만은 <중략> 이렇게 설명하면서 중부종합공업기지 종합기본 구상도을 제시했다. “동양최대의 항구를 건설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약 2배가 되는 항만과 공업지구가 우리나라에 예속된다는 설명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30P가 넘는 ‘가로림 PROJECT -물류 및 생산 자유경제 특구 건설계획’유인물을 주었다.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필자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오 수석은 “그건 아니고, 고 성완종 국회의원도 의원시절 몇 차례 찾아와 심도 있는 추진방향으로 논의 했다며 지형적으로 거기 (가로림만)밖에 할 데가 없고 거기에 해야,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천혜적인 조건이다.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다. 그만한 좋은 장소가 없고 가로림만은 국가의 보배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박대통령도 현지 시찰하고 좋다고 했는데 지방에서는 움직이지 않더라구, 스타디(Study)그룹을 만들어서 가로림만에 대해 공부를 한 다음 자기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7. 12. 17 국회의원 회관에서 필자는 ‘가로림만 프로젝트 5만불시대 선진 한국’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주장하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약에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중부종합산업기지 건설을 넣는 등 추진해왔다. 오 수석은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로 타고 가로림만 시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헬기에서 과연 “넓긴 넓구먼”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린 일행은 바람을 피해 구석(돌)을 줍던 아주머니들과의 만났던 이야기도 소상히 들려주었다. 그 후 산업도로를 완공하고 중부공업기지에 공업용수 공급하게 될 삽교천 담수로 저수지도 완공을 했다. 그리고 바로 준공식 그날 1979. 10. 26 박대통령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 계획을 입안했던 오 수석은 1960-1970년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담당하며 한국경제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2000년대 국토계획 가로림만 프로젝트들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또 그는 1980년 신군부로부터 12년간 대외활동을 못하다가 1990년 대 들어 기아 경제연구소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이후 7권짜리 대작인 ‘한국형 경제 건설’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 책을 펴낸 그는 지난해 5월 30일 향년 91세로 생을 마감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은 자연의 준 선물이다. 천혜의 수자원 보고(寶庫) 였을뿐 아니라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이다. 제2차 산업시대의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한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국가차원의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제 21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누가 진정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까? 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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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가로림만, 해양정원 그리고 서산의 미래

  이슬이 모여서 숲이 된 바다, 가로림만(加露林灣). 이름이 참으로 예쁘다.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잘 어우러진 공동체가 바로 가로림만이다. 가로림만은 세계5대 갯벌이고,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많은 주민들에게는 생계의 터전이다. 2007년 서해안유류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로림만을 사수하라’는 특명을 내린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로림만은 곳곳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로 주민들 간에, 주민과 행정 간에 갈등의 상처가 깊게 패인 곳이다. 나도 그 상처의 한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2010년 도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조력발전소를 찬성하는 주민들로부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아픈 기억이지만 그 분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환경부의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안희정 도지사와 오랜 시간 가로림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조력발전소를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모두 가로림만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닌가? 가로림만에 대한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얼마 후 충남도에서는 ‘지속가능한 가로림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로림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조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뭔가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서산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가로림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켜졌다. 조력발전소를 반대했던 분들보다 찬성했던 분들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가로림만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충남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안 다닌 곳이 없다. 백미는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서산방문이었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상공회의소 조경상 회장을 통해 대통령님에게 해양정원에 대해 건의했고, 대통령님께서도 충남의 여러 건의 중에서 가로림만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희망이 더 커졌다. 가로림만해양정원이 정부의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해양정원은 서산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정부의 예타대상 사업 선정 이후 각 정당과 단체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충남도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는 사업이다. 서산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농업이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해양정원을 통해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추가 된다. 세 바퀴 보다는 네 바퀴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게 아닌가? 많은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을 위해 순천만을 찾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순천만을 능가하는 생태관광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오면 돈이 오고, 돈이 오면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자명한 일이다. 특히 서산은 화학사고로 인해 뭔가 환경적으로 불안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해양정원이 조성될 경우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서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천수만의 철새와 함께 잘 살린다면 서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서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바지락과 굴... 그리고 주민! 가로림만을 잘 지킨 결과이다. 서산의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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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농업이 미래인 세상을 희망하며

  농업이란 무엇일까? 동양에서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한 마디로 대변된다. 즉, 농업이 세상의 가장 큰 근본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농업은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수렵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그래서 영어로 ‘농업(Agriculture)’은 ‘문화(Culture)’와 어원이 유사하다. 농업이 인류문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신석기 시대를 맞이한다. 뗀석기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석기가 등장하고 생산물을 저장 보관하기 위한 토기도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이때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농업에 유리한 장소에 정착해서 농경과목축을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단계로 흔히‘신석기혁명’ 또는 ‘농업혁명’이라 부른다. 이로써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비로소 경제관념이 싹트면서 원시자본주의가 태동한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은 큰 틀에서 볼 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 그러면서 농업은 경쟁력 저하 및 생산성 약화 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우리정부는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특별ㆍ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전체적으로 17.3%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지위가 되면 4%로 혜택범위가 줄어들고 그 외는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예민한 품목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4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선진국 지위가 되면 최대 513%에 달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가 154%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시장에서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지면서 그야말로 ‘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2조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농업인들의 반발과 농업계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협상에서 쌀과 채소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내년도 농업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에 턱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는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위축됐던 농업분야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방패 막이었기에 농업인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수십 년 간 논의조차 없다가 미국과의 교역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명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농업 현실이 그러하냐는 것이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농업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결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어쨌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앞으로 국산과 수입산이 무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나 자명하다. 성토만 쏟아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급자족 형태를 벗어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 등 농업의 체질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송골매는 하늘의 제왕이다. 한쪽 날개의 길이가 30센티 부리의 길이가 2.7센티 정도인데 부리와 발톱은 갈고리 모양이고 수명도 사람과 비슷한 70년 정도 산다. 그런데 송골매는 처음 40년 동안은 왕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40살이 넘어서게 되면 자신의 몸에 털이 너무 많이 자라 털 무게 때문에 제대로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부리와 발톱이 뭉툭해져서 더 이상 사냥이 불가능해 진다. 이 위기에서 송골매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털을 부리로 뽑고 바위에 부리를 일부러 부딪쳐서 부러뜨리고 발톱마저 다 뽑아버리는 극한 고통을 감내해 다시 돋아나게 함으로써 하늘의 제왕으로 재등극한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면 이번 일을 농업·농업인·농촌 발전의 계기로 삼아 말 그대로 우리농업이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송골매의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무겁고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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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대우 김우중 회장과의 인연 - 그의 명복을 빌면서-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이 지난 9일 숙환으로 별세 했다. 경제 발전을 이끈 세계 경영의 길을 걸어온 고 김우중 회장의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그를 만난 것은 1980년대 새마을운동 활발히 하던 때였다. 그 당시 서산-당진 간 도로 공사를 대우가 맡아 시공했다. 현장 K소장이 나를 찾아왔다. 김우중 회장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지가 태안 인평(인평리 2구)이라면서 현지를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대우 계열사 임원들이 나와 있었다. 큰 도로에서 장지까지 가는 통행이 문제였다. 농로가 비좁아 차량이 왕래할 수 없었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 기미도 보였다. 주차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터이니 저를 믿고 따라 달라고 했다. 먼저 도로 작업을 부탁했다. 모든 것이 조건 없는 봉사였다. 대신 이장님께서 경운기 동원 대수, 유류대, 참석한 주민의 이름과 시간, 일자등 상세한 기록을 주문했다. 그때 주민들은 이 의견에 따라주었다. 굉장히 고마웠다. 그리고 대우 소장에게 말했다. 도로작업을 우리 주민들이 할 터이니 석분을 준비 해달라고 했다. 이어 대우에서 나온 책임자에게 다음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농로에 승용차는 물론 영구차도 진입을 안 된다. 상여로 모시자! 교통이 혼잡하니 계열회사 대표만이 참석 하는 것으로 하고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 둘째,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농민들이 공 드려 재배한 농작물을 훼손할 수 없다. 큰 도로에서 하차하고 버스가 일정 장소에 가 있다가 출발할 때 오면 된다. 셋째, 호텔의 도시락 준비 등은 안 된다. 위화감도 있고 하니 음식은 마을에서 준비하자. 이장 댁에서 마련한다.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 장례식 날 주민들이 모두 참석 슬픔을 함께 했다. 장례를 모신 김우중 회장은 매우 고마운 표정이었다. 이장 댁의 쌀밥과 찬은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다. 비서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비용을 전달했던 기억이 난다. 가묘를 써놓고 묘를 지키는 노인 산지기가 있었다. 김우중 회장의 집안한분이 산지기를 이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 때 김우중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왜 산지기를 바꿉니까? 산지기에 산지기를 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을 부르더니 고생이 많았다며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다. 평생 내 땅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자 근처에 있는 토지를 사주라고 했다. 그리고 마을 이장에게 오늘의 고마움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이장은 아들이 군대갔다와 집에 있는데 회사 취직 시켜 달라고 했다. 김 회장은 즉석에서 D개발 근무를 명함, 대리로 임한다고 했다. 이장이 언제부터 근무 합니까 하니 오늘부터 근무입니다. 이 버스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 이장은 아들을 불러 이불을 차에 싣고 간 기억이 생생했다. 묘지는 산 가운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인평 저수지가 보이는 명당이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그날 장지에 군수, 경찰서장이 조문했다. 삼우제에 온 가족들은 군수를 방문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군수가 현황 설명을 위해 일어서자 모두 따라 일어기도 했다. 대우에서는 필자를 통해 서산군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군수는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그 후 다른 군수가 부임해서 부탁을 전달했는데 소식이 없었다. 김우중 회장을 만나 사람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도움을 받는 기증 등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 지도자의 성격과 판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좌우 된다는 것을 김우중 회장의 별세로 인해 그 당시를 회고 해본다. 재계의 큰 인물, 기업인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고 떠나는, 대우 신화를 써낸 김우중 회장의 영결식이 13일 갖는다. 장지는 모친이 안장되어 있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선영이다. 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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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