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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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법무사 김웅의 법률가이드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택임대차의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고 싶거나, 직장의 이동 등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동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사건의 표시,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취지 및 이유, 첨부서류, 연월일, 관할법원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청에서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소유로 된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점유 및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겅우에는 법원에서 임차권등 기명령을 하여 실제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 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는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신청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기입될 때까지는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법무사 이기우 김웅 사무소 ☎(041)664-3344
    • 오피니언
    • 기고
    2006-01-26
  • 간월도 관광단지조성 6월경 착공될 듯
    간월도 관광단지조성 올 6월경 착공될 듯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석면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르면 올 6월께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편입 토지 총 75필지 10만3854㎡(3만1416평) 가운데 47.8%인 22필지 4만9668㎡( 1만5025평)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2차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2차 보상협의 분은 20필지 3만4798㎡(1만526평)로 시는 이번 토지 보상이 끝날 경우 전체 매입 필지의 81.3%인 42필지 8만4466㎡(2만5551평)의 토지 보상이 끝나게 돼 본격적인 단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6월말까지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관광단지 조성공사 착수와 함에 도로 용지 등 나머지 33필지 1만9388㎡(5865평)에대한 마무리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 뉴스
    • 행정
    2006-01-26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제371호 사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서산이 발전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에 대해 서민들은 도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2003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바람이 가져다 준 부작용이다. 도시가 발전하면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던 서민들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지역 토지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적게는 2~3배씩, 일부지역은 10배까지 올랐다. 뿐만 아니라 평당 300만~400만원 하던 아파트 분양가가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 최근 분양한 모 아파트는 600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지난 3년간에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하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부의 재창출을 의미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주택비용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 다행히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이나 토기투기지역 지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부동산투기 열풍을 진정시켰으나 외지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이익을 챙긴 뒤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행정력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는다면 희망은 있다. 문제는 서산시의 의지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서산시민의 몇 %인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는 자명해진다. 최근 분양한 모 아파트의 경우 실소유자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가하면 이미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분양권 프리미엄이야말로 서민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폭력이다.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현 제도 하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뿐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산은 그러나 다행히(?)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사람은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뿐이다. 일부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경기가 침체된다고 엄살을 떤다. 설령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서민들의 목을 죄는 부동산 가격상승만은 막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06-01-26
  • 희귀병 앓는 학생에 성금 전달
    서산교육청 류수명 교육장은 24일 할로시사정 증후군으로 고생하며 생활하고 있는 서산중학교 3학년 손모 군의 부모를 교육장실로 초청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와 함께 격려를 보냈다. 할로시사정 증후군은 심장 기형의 일종으로 손 군은 현재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 염려가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데도 학교생활에 매우 모범적을 보이고 있다. 손 군의 부친 또한 소작농과 작은 구멍가게 운영으로 바쁘고 힘든 생활이지만 매일 같이 오토바이로 손 군을 학교까지 통학시키고 있다. 한편 류 교육장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시는 부모님의 굳은 의지에 대하여 치하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사회
    2006-01-26
  • 단체장·지방의원 수의계약 금지||1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공개입찰
    단체장·지방의원 수의계약 금지 1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공개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 서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공사의 경우 2천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은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또 서산시는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그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인은 서산시와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계약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6개월~1년간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서산시 김지영 회계과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반드시 등록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돼 있으나 소규모 물품납품 업체는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찰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 김 과장은 “수의계약 범위가 축소되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계약업무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입찰공고부터 개찰까지만 온라인으로 처리됐으나 올해부터는 입찰공고, 개찰에 이어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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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예전의 설 대목이 그립네요”||현장 스케치 - 설 대목 앞둔 동부시장의 풍경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예로부터 추석과 더불어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손꼽히는 설이 다가온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엄마 손을 잡고 나와 이것저것 사달라고 칭얼대어는 꼬마아이서부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온 어르신들까지, 시끌벅적한 설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서산지역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부시장. 이곳은 수산물시장과 채소시장, 포목시장 등이 입주하였고 공설시장인것이 특징이다. 현재 269개 점포가 성업중이며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설 대목을 잡으려는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과 저렴한 가격에 설 성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손님들로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풍경, 언제 봐도 정겨운 재래시장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떡장사서부터 생선장사까지… 있을 것은 다 있고 없을 것은 없다는 노래가사처럼 온갖 설 성수용품을 가지고 나온 상인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뤄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겠지만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 상인들이 표정에는 걱정이 담겨 있다. 수산물시장에서 20년이 넘게 생선을 팔고 있다는 한 상인은 “말만 설 대목이지 예년보다 못하다”며 “이게 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푸념했다. 노점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는 “몇 년 전만해도 명절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이제는 명절 대목이 코앞인데도 손님들이 없다”고 한탄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 역시 재래시장의 설 대목 풍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설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체감경기는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있다. 설 명절이라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은 많은데 물가가 너무 오른데다가 가계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표정들이다. 부석에서 왔다는 한 주민은 “오히려 작년보다 설 성수용품을 장만하기가 힘들다”며 “올해는 너무 비싸서 작년 보다 간소하게 준비 해야겠다”고 말한다. 불과 설을 닷새 앞둔 24일 동부시장에서 마주친 시민들이나 상인들 모두 동부시장의 활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설 대목을 기다렸던 상인들이나 알뜰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 모두가 예전의 넉넉하고 푸짐했던 재래시장의 풍경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 구석구석에서 재래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넉넉한 인심과 가격 흥정의 오는 재미는 여전해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임을 느끼게 한다. 좀 더 싸게 달라는 손님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상인사이에서 오고가는 흥정 속에서 재래시장만의 그 독특한 매력인 깊은 속정을 느낄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요즘 서산지역의 대형할인마트에서는 대대적인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것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요즘, 서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의 설 자리가 점점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념케 한다. 추운 날씨 속에 경기 한파까지 겹쳐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재래시장만의 훈훈한 정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었다.
    • 기획
    • 특집
    2006-01-26
  • “큰 조합, 강한 조합 만들겠다”||재선에 성공한 서산축협 정창현 조합장
    “우선 서산축협이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큰 조합, 강한 조합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24일 조합장 선거를 열흘 앞두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3일 일찌감치 재선을 확정 지은 서산축협 정창현(55)조합장은 서령버스 대표이사와 우창실업, 충남서부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경영의 노하우를 서산축협을 반드시 큰 조합, 강한 조합으로 성장시키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합장의 이번 재선은 지난 48년간 서산축협 역사상 최초로 경선 없이 조합장에 당선됐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사실 서산축협은 지난 48년간 14번의 선거를 치루는 동안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갈등과 투서 등으로 얼룩지며 한 때는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치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2월 정 조합장이 제14대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서산축협은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다. 취임 이듬해인 2003년말 당기 순이익 10억원을 달성한 이후 2004년과 2005년 계속해서 4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을 넘어섰다. 자기자본도 정 조합장이 취임할 당시 24억원이던 것이 지난 해 말 54억원으로 불어나면서 4년 임기동안 30억원의 자기자본을 순증시키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 조합장은 이렇게 맺은 결실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환원시키며 조합원들의 화합과 신뢰를 이끌어 냈다. “조합원들의 화합된 힘이 조합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힌 정 조합장은 그간의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겸손의 미덕도 보여주었다. 이제 서산축협은 충남도내 축협 업적평가 2위가 말해주듯 서산축협호의 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조합장의 이번 재선은 재선이라는 단순함보다는 전 조합원이 단결된 힘으로 재 추대된 의미 또한 크다. 그런만큼 조합원들도 정 조합장의 조합경영력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 조합원들이 걱정과 불편 없이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 조합장의 이러한 다짐이 서산축산인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뉴스
    • 서산&서산인
    2006-01-26
  • “큰 조합, 강한 조합 만들겠다”||재선에 성공한 서산축협 정창현 조합장
    “우선 서산축협이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큰 조합, 강한 조합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24일 조합장 선거를 열흘 앞두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3일 일찌감치 재선을 확정 지은 서산축협 정창현(55)조합장은 서령버스 대표이사와 우창실업, 충남서부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경영의 노하우를 서산축협을 반드시 큰 조합, 강한 조합으로 성장시키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합장의 이번 재선은 지난 48년간 서산축협 역사상 최초로 경선 없이 조합장에 당선됐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사실 서산축협은 지난 48년간 14번의 선거를 치루는 동안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갈등과 투서 등으로 얼룩지며 한 때는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치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2월 정 조합장이 제14대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서산축협은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다. 취임 이듬해인 2003년말 당기 순이익 10억원을 달성한 이후 2004년과 2005년 계속해서 4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을 넘어섰다. 자기자본도 정 조합장이 취임할 당시 24억원이던 것이 지난 해 말 54억원으로 불어나면서 4년 임기동안 30억원의 자기자본을 순증시키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 조합장은 이렇게 맺은 결실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환원시키며 조합원들의 화합과 신뢰를 이끌어 냈다. “조합원들의 화합된 힘이 조합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힌 정 조합장은 그간의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겸손의 미덕도 보여주었다. 이제 서산축협은 충남도내 축협 업적평가 2위가 말해주듯 서산축협호의 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조합장의 이번 재선은 재선이라는 단순함보다는 전 조합원이 단결된 힘으로 재 추대된 의미 또한 크다. 그런만큼 조합원들도 정 조합장의 조합경영력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 조합원들이 걱정과 불편 없이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 조합장의 이러한 다짐이 서산축산인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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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서산인
    2006-01-26
  • 조영호ㆍ이상순ㆍ한우진 ‘당선’
    원예조합 조영호, 부석농협 이상순, 해미농협 한우진씨 당선 23일과 24일 각각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서산원협 조영호(62), 부석농협 이상순(59), 해미농협 한우진(64)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실시된 원예농협선거에서는 현 조 조합장과 이희찬 감사의 2파전으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조 후보가 402표를 얻어 309표를 얻은 이 후보를 93표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24일 실시된 부석농협 선거에서는 이상순 후보가 616표(36.3%)를 획득, 506표 29.9%에 그친 임계순 후보를 110표차로 벌리며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조원호 현 조합장은 29.0%인 492표를 얻는데 그쳤다. 해미농협 선거에서는 한우진 현 조합장에 전흥종(57) 전 상무와 정제만(67) 전 농업기반공사 해미출장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각각 418표와 399표를 획득하며 516표를 획득한 한 조합장에 고배를 마셨다. 한편 서산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지난 13일 당선을 확정지은 정창현 축협조합장, 김용호 대산농협 조합장과 이날 당선이 확정된 이상순 부석농협조합장, 한우진 해미농협 조합장에게 각각 당선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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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조영호ㆍ이상순ㆍ한우진 ‘당선’
    원예조합 조영호, 부석농협 이상순, 해미농협 한우진씨 당선 23일과 24일 각각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서산원협 조영호(62), 부석농협 이상순(59), 해미농협 한우진(64)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실시된 원예농협선거에서는 현 조 조합장과 이희찬 감사의 2파전으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조 후보가 402표를 얻어 309표를 얻은 이 후보를 93표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24일 실시된 부석농협 선거에서는 이상순 후보가 616표(36.3%)를 획득, 506표 29.9%에 그친 임계순 후보를 110표차로 벌리며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조원호 현 조합장은 29.0%인 492표를 얻는데 그쳤다. 해미농협 선거에서는 한우진 현 조합장에 전흥종(57) 전 상무와 정제만(67) 전 농업기반공사 해미출장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각각 418표와 399표를 획득하며 516표를 획득한 한 조합장에 고배를 마셨다. 한편 서산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지난 13일 당선을 확정지은 정창현 축협조합장, 김용호 대산농협 조합장과 이날 당선이 확정된 이상순 부석농협조합장, 한우진 해미농협 조합장에게 각각 당선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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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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