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고 기사

• 서산 찬가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고 유수와 같아 벌써 경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내온 서산의 들판과 바다, 강산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향수를 갖게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런 한해를 보내는 것 같다. 필자는 직장 문제로 30대 초반에 서산으로 왔다. 정년퇴직하는 동안 아들을 낳아 장가까지 보냈으니 서산은 고향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참 서산이 좋다. 어느 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농촌과 어촌 그리고 공업이 잘 어우러져 조화로운 곳이다.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의 집은 남기고 시골집을 내놓아 시골집 가격 하락까지 부추긴다고 하니 시골에 있는 국민으로 섭섭하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본다. 서울에서 1시간 위성도시라고 말하고 싶은 서산은 이러한 상황들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시골의 발전은 기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변화시키지 못 한다. 정보와 인맥 자본을 갖고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이 움직이므로 발전이 가능해진다. 젊은 층의 인구에 노인층 인구를 빼 수치화하여 농촌지역의 소멸을 예측 발표해 시골이 더욱 위기에 물리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섭섭하고 황망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이러한 상황들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시골 땅과 집값 하락은 다시 농촌 인구를 도시로부터 수혈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와 인맥자본을 갖고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이 움직이므로 발전이 가능하다. 필자가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이러한 환경 뒷면에 보이지 않은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다는 느낌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항상 사람이 평범한 사고로 비난받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울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업적을 이룬 신화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위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우리세대는 낮에는 산업의 현장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일하며 공부했다. 가난이 한이 되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자식 교육에 올인 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를 견인한 세대들이라고 감히 장당한다. 절대 빈곤했지만 미래는 풍요로운 물질의 문명이 우리를 위로해줄 것이라는 충족적 가치는 어디에 없고 현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학교도 가지 못하는 손자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시대의 변함을 느끼고 있다. 이놈의 코로나는 또 직장도 출근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시대를 가져오기도 했다. 교육과 지식도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으며 도서벽지에서 위기나 사고를 당한다 해도 손바닥 위에서 119를 누르면 헬기가 날아와 위기를 해결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은행 융자안고 아파트를 구입해 평생 노동으로 번 돈을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지 못하고 오직 아파트만을 위해 부금을 넣는 생활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생활인지 한번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일본은 단가이 세대가, 미국에서는 2차 대전 후 베이비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하우스부어가 발생했다. 우리도 휴전이후 세대가 은퇴 후 점차 도시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빨리 시골로 진입하는 것이 미래의 부를 가져올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시골에서도 도시생활을 할 수 있다. 농장의 인공지능도 스마트기계도 병충해도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며 기계와 기계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농사를 지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일손으로 채워진 농장에도 인공지능 농기계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교체될 것이다. 옛 말처럼 재주는 기계가 넘고 돈은 주인이 챙겨 실업자 연금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한지 4~5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진행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되면서 대안은 농어촌 친환경 직업군으로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서산은 농업ㆍ어업ㆍ공업이 조화로운 곳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자하는 이에게 서산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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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신문을 읽는 즐거움

  연금수급자로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정보나 삶의 지식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지내 온 것 같아 나는 여러 종의 신문을 읽고 있다. 요즈음은 어떤 새로운 기사가 났는지, 혹은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즐거움이랄까 지식 섭취의 묘미를 느낄 수 있어 좋다. 신문은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신문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준다. 「솔론」은 “살아 있는 한 배워라. 늙음이 지혜를 가져다주기를 빈손으로 기다리지 말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신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다. 퇴직자로 살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버린 것 같았는데, 신문을 통해 이젠 어엿한 정보 수집자로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요즘 나는 매일 신문을 대하는 즐거움이 남다르다. 굳이 책을 보지 않고 신문만 제대로 봐도 독서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다양한 지혜나 정보가 들어 있다. 신문은 내게 지식정보처이고 앞날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신문을 읽는 기쁨을 꾸준히 키워나가야만 우리는 속이 꽉찬 사람이 될 것이다. 신문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느 한 구절로 내 삶의 태도와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문을 보는 시간은 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사회, 문화 등 다채로운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알게 해주고 지방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앞으로도 신문을 읽으며 나는 작은 행복을 누릴 생각이다. 신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주인인 신문! 우리와 함께하는 신문! 정직한 눈으로 시민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시민의 신문! 지방자치 시대를 이끄는 정론지 서산타임즈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내를 이루듯이 신문도 한 기사 한 기사가 모여 훌륭한 신문을 만들 듯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신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좋은 신문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신문을 읽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스며들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서산시민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이 주인인 신문, 사회와 함께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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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고마운 손

  너에게 바늘과 색실을 주면 수도 예쁘게 잘 놓더라 너에게 호미를 주면 밭도 잘 매고 너에게 낫을 주면 논둑에 풀도 잘 깎고 바다에서 바지락도 잘 잡더라. 너에게 칼을 주면 귤도 탱글탱글 잘 깎더라. 그런데 왜? 글씨는 예쁘게 못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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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기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자칫 잘못하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개정된 법규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 100km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 초과한 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80km 초과 시라는 말은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130km 이상으로 달린다면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한 것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150km 이상으로 3회 이상 과속하였다면 1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제한속도 50km로 많이 낮아졌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주행해야 할 곳도 늘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렇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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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양도소득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로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 신고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꼈던 양도소득세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납부금액,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및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에 서산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전자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산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서산세무서는 보다 나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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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정치는 국민들이 만들고, 바꾸고, 완성하는 것

  Ⅴ.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문제점 1. 지역주의 : 선거를 할 때 각종 정당을 비롯하여 국민들 자체가 은연중에 지역주의를 조장시키는 면이 있다. 선거 유세를 펼치는 후보자와 정당들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 시선을 끌기 위한 용도이거나,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경우가 많다. 시작 구호와는 다르게 유세의 내용을 파헤쳐보면 결국 지역주의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주의를 놓지 못하는 국민들의 무의식에 잠재한 지역주의가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유세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인데 지역주의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지역주의 타파’라는 말 속에는 이미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탁상공론보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후보자들의 네거티브운동 :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해 지고 선거방식이나 후보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와 흑색선전으로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대 당이나 후보를 검증한다는 논리로 흠집 내기 식의 폭로성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3. 재정상의 문제점 : 재정상의 문제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파생된다. 첫째,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지만 돈이 없다면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지원자금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당선을 위해 유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한다. 둘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의식 개혁이라고 생각하낟. 4. 후보자들의 비현실적 공약 남발 : 후보자는 지지층을 많이 얻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 반면에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공약들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인 바람에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 5. 인물 중심적 선거 :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물중심적인 선거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당략이나 후보자의 가치관을 보고 해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에서 각기 내세우는 당략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가치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그러한 점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는 당을 뽑는 경향이 크다. 유권자들이 인물이나 당에 의한 선택보다는 정책과 그의 실효성, 그리고 인물의 정치적 자질을 살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6. 소결 - 매니페스토 실천 : 매니페스토 실천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다. 우리 선거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최근 우리나라 선거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그 요인일 것이다. 우리 정치문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정치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고, 바꾸고, 완성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비로소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를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해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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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와 관심 당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과 일상생활의 접목으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일상 뿐 아니라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스마트팜, 드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시공간 제약없이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이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농ㆍ축산물의 생육환경을 원격 제어할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농어업 부문도 큰 타격을 입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농축산물 판매업체는 유통과정의 주춤세에 난항을 겪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기후 위기, 인구 고령화 등에 직면하면서 농업 부문에서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농업기술 수요가 늘고 있다. 불필요한 작업 최소화, 인력ㆍ시간 감소 등 농산물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농업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데이터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 농ㆍ임ㆍ어업 경영 가구와 가구원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농수산업 정책과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12월 1일 0시) 모든 농가ㆍ임가ㆍ어가와 행정리이며, 방문ㆍ인터넷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인터넷조사를 활용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12월 1일 시작되며 조사기한은 12월 18일이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 발전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정확한 조사자료 제공은 맞춤형 정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5년마다 통계청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2020농림어업총조사에 서산지역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시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농어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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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안전수칙 준수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시기다. 난방기구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하며, 난방비 절약 효과로 인해 농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부주의로 인해 하루에 한 번 꼴로 불이 날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며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83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액도 143억 8,339만여 원에 달했다. 서산 관내에서도 지난해 1월 지곡면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주택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계절용품 화재 53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31건(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 대비 방안으로 관내 총 1,267가구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중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140가구를 선정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올바른 안전수칙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실은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는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보일러 안과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셋째, 보일러실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각 가정에서도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내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이번 겨울철은 모두가 화재 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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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공동체의식으로 방역수칙 준수

  방역망이 촘촘해지면 확진자가 줄었다가도 불감증이 확산되면 다시 확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의 대유행에서 서산은 다행히 큰 탈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3차 대유행을 맞으면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불감증을 꼽을 수 있다.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자리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대면 수업과 회의를 하며, 타 지역 방문까지 하는 광경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남의 일처럼 여기며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무덤덤해지는 위기의식은 심각한 문제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지금까지 서로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던 인간 생활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가 침체되고 민심도 흉흉해져 이웃 간에 오고 가던 따뜻한 정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되거나 격리됐다 해제된 사람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지역 주민의 화합마저 해치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수칙에 따라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격리시키고, 시설은 폐쇄하는 조치 등으로 거리가 한산해지면서 폐허가 돼 버린 동네 분위기에 마을 주민 간의 경계심마저 강화돼 마치 죽어 있는 동네 모습과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거리 두기와 비대면 문화는 자칫 불신을 조장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쉽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끼리 믿지 못하고 서로 경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감염병의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무너진 지역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인 지금 당장은 물론 장차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사회 지도층이 먼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충격적인 사고나 대재앙을 겪은 이후에는 심리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 방역의 둑이 무너지면 자영업자와 서민이 겪는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칫 방역 통제권을 잃는다면 경제도 놓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방역 강화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솔직하게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다. 선제적 방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감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여기에 덧붙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코로나19’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세상은 서로 믿으며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 전염병으로 생활문화가 바뀌더라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은 유지돼야 한다. 코로나19의 방역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개별적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단체 모임을 자제하기 위해 ‘흩어져야 산다’고 했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국가와 민족을 지켜 왔고, 북괴의 남침에도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국가 환란의 금융위기도 금을 모으며 이겨냈다. 코로나19와의 팬데믹 사태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방역활동을 잘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 장면에서 보면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겨내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애를 쓰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불행하게도 우리 서산에서 11월 들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와 함께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서산시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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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와 예비후보

  Ⅲ.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1.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측과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거수기 역할에만 그친다거나 지역 사정과는 무관한 정치적 대립에 함몰돼 대립하기도 한다. 2.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는 출마자가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에 대하여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2006년 이후부터 허용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공천 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대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비전을 공유한다. 또한 지방정치의 중요한 행위 자로서 정당이 책임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정당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표출함으로써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리고 정당공천을 통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후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통로로서 기능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당현실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가 반영되기보다 중앙정치의 이슈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지방자치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현대사회에서 중앙 예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초의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 정도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정치자금 비리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공천을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연고적 정당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정당 공천제의 실시는 지역 분할구도를 심화시키는 계기도 제공하게 된다. 영호남 등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동일 정당에서 장악함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소결 제도는 한 번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때 행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기대가 가능해지는 것임을 볼 때 부정적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 측면과 역기능 측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지를 모아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순기능을 장려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기초공천제에 대한 섣부른 폐지주장에 앞서 순기능 측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의 방안을 찿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이유입니다. Ⅳ. 예비후보기간의 문제점 1. 소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공영제를 표방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이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규정에 의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보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고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의 표를 얻은 자에 한해서 보전하고 있다. 그리고 보전되지 아니하는 선거비용도 열거하고 있다. 2. 예비후보자제도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르다. 3. 기탁금과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어깨띠, 표지물 착용, 명함배부, 문자전송,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등이 허용 되고 있다. 4. 소결 예비후보자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에는 포함 되면서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간 지출된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만, 그중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피선거권 자들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매년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 기준으로하고 식비와 일비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성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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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