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11일간 일정 돌입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일 오전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을 심의하며 2020년도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5분발언에 나선 여운영(초선, 아산2) 의원은 “고부가가치 마이스(MICE) 산업 키워야”, 양금봉(초선, 서천2) 의원은 ‘서천군민 피땀으로 일군 장항국가산단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지정근(초선, 천안9)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 임금보장 시급’,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은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제정 적극 동참해야’, 자유한국당(초선, 예산1) 방한일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주민 의견 담아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 의원은 ‘양봉산업 육성 위해 밀원수 더 심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한태(초선, 보령1) 의원은 ‘군소음법’ 조속 제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설명했다. 유병국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인 우리 충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충남이 뚫리면 우리나라 축산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우리 충남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간 과다 경쟁 예방을 위해 충남도에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남 유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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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1일~11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모두 53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4건을 심의한다. 2020년도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주제로 제언하고, 일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병행한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와 대천항 관공선근무자 통합사무실 신축부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불법 방치 폐기물 현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당진항을 각각 방문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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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충남도의회, 부춘중학교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산 부춘중학교 1학년생 15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학교 강당에서 일일 의장을 선출하고 ▲농구장 우레탄 바닥 설치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엘리베이터 좀 타지말자 를 주제로 2분발언을 통해 학교 운영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수업시간 학습도구로 이용하자는 취지의 ▲휴대전화를 걷지 말자, 교복 안에 색깔티 착용을 허용해 달라는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표결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교여건상 의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를 찾아 직접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토론해 정책 결정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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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충북과 강원 일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19명은 연수 첫 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태식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기법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간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끌어 낸 도민 심리상담ㆍ치료 기관 ‘충남 트라우마 센터’의 성공 건립을 위한 추진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충주 소재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명상센터와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OMV) 등 민간 우수기관도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김연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휴가 끝난 직후 의정역량 강화에 나섰다”며 “출범 2년차를 맞은 제11대 문복위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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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어민수당제 도입 토론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및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았으며 이선영(비례) 의원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지역사회의 매우 큰 관심사항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도출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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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충남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39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등 조례안 24건과 건의안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실국별 출연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도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5분발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과 태안~보령간 연륙교 명칭 문제, 중증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확대 등 갈등과 도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발전소와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태풍 상륙 전 천안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실태와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유치전이 치열한 교직원 휴양시설 예정부지를 점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제개정과 도정질의,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상황 점검과 개선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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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회 추경 4억7천여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4일 열린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4건 4억 7850만 원을 삭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 7517억 원보다 2.34% 증액된 1811억 원 규모로, 정부 추경 사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자동차 소재ㆍ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과 일본 주력 수출 기업의 제3국 수출 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단, 예결특위는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한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와 인재육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억 1677만 원은 채용일정을 감안해 7765만 원으로 삭감 조정했다. 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의 경우 불요불급을 이유로 1억 원 중 절반을 감액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 규모는 ▲문화복지위 소관 5건 2억 1700만 원 ▲행정자치위 소관 5건 1억 4911만 원 ▲농업경제환경위 소관 4건 1억 1238만 원이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쟁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상임위원장단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며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후속조치에 발맞추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적시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지원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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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충남도의회, 천안 풍서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3일 천안 풍서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풍서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58억여 원을 들여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곡교천 합류부에서 광덕면 보산원리까지 6.43km 구간에 하천 범람 방지와 침수 예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제방 축제 및 호안, 교량 재가설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의 철저를 당부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지난해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후 올해 지적분할 측량이 완료됐다”면서 “편입토지 보상시 소유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부위원장(서천1)은 “풍서천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산책로와 경관 조성, 캠핑장 등 친수공간도 함께 조성되는 계획인 만큼 단시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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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농민 현실 반영한 예산 편성 절실”

  충청남도의회는 농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민 소득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왔지만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 사업이 컨설팅 분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컨설팅업체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생산시설의 기반 지원 부족으로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적극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농업 통계정보가 체계화 되지 못하며 활용도가 부족한 면이 많다”며 “단순히 스마트농업의 육성할 것만이 아니라 축적되는 농업통계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다년도 계획으로 연차별로 지원비가 투입되던 사업이 자부담 매칭 미비 등 지역사정으로 인해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 투입되던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중단 시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추진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 3개소에서 최종 1개소만 국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다”며 “친환경 농업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이니 차후에라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경위는 이날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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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 심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충남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카메라나 방송장비 등은 거의 일본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가능한 일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범기업 제품구매 전수조사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민 권리제한 소지가 있는 만큼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조항 등을 삭제해 시행해야 한다”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나치 전범기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며 편향된 생각으로 다른 민족을 탄압했던 행위와 관련한 부분도 향후에는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조례 용어도 일본군 위안부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도청 구조가 복잡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획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금번 추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사무집기 등 예산추이를 보면 관례적으로 증액하는 것 같다”며 “성과금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고 수당 등도 차이가 많다. 당초 본예산에 정확히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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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