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 행자위, 도내 전 갈등 해결 노력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1일 공동체정책관과 충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각종 위원회와 공공갈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공동체정책관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도정에 관련된 업무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갈등현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동체정책관은 기존의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부서”라며 “내년 공동체지원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그동안 추진하던 업무와 새로운 부서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중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해야 한다”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해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는 자동 소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운영 여부에 따른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도에서는 주로 공공갈등 영역을 다루는 만큼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갈등 관리까지 손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갈등을 방관만 하기에는 주민들 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군과 협조 하에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소관 부서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둘레길 조성업무는 사실 공동체정책관과 거리가 멀며 이 업무를 해야 할 당위성도 부족하다”며 “업무특성상 산림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공동체정책관의 성인지 예산편성 비율은 바람직하다”며 “도내 시군별로 성인지 관점의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영우 위원은 “군사격장 소음피해 관련 법률이 최근 통과되면서 도내 4개 시군민의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최근 노인자살률이 높아 고민이 많은데 우체부들의 인력망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필요시 경로당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르신들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지역의 부녀회장님들은 우리행정의 파트너인데 그 분들 중 적지 않은 수의 자리가 공석”이라고 주장하며, “이분들의 역할과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부녀회장님들의 고충과 역할분산, 예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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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충남도의회, 보조금 관리감독 의무 뒷짐 추궁

  세금계산서 불법 드러나면 환수 실적부진한데도 임금 상승 여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지난 8일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보조금 관리ㆍ감독 소홀과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가맹단체 간 내부갈등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체육회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은 “간이과세자인 충남당구연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체육회 측에 제출했다”며 “정산 과정에서 충분히 체육회가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도 “체육회는 보조사업자인 충남당구연맹이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불법 여부가 밝혀진다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들은 전국체전 순위 하락 등 체육회 실적 부진에도 임원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체육회 지도자는 최상위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으며 현원 중 73%가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이는 체육회 실적에 비해 과도한 임금”이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내년 임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리를 찾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운영 위원(아산2)도 “임원 급여는 상승폭이 큰 반면 일반직원 급여는 그 폭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의 지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임원의 임금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시군 일선 체육계에서는 도 체육회가 권위적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소통 부재, 권위적 태도는 체육회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육종목단체협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체육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전국체전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종목별 분석을 통해 경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충남어르신체육대회 참가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경기종목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도 “체전 순위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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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충남도의회, 예산정책 자문기구 설립 추진

  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정책 자문기구 설립에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김형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ㆍ결산과 기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정책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 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사항, 회의 개최 방법 등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형도 위원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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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충남도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6만 9000원에서 2017년 1004만 7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90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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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강화 특강

  충남도의회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국내 4차산업 권위자인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포노 사피엔스가 이끄느 디지털 신문명의 등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생각과 변화의 방향 등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에 대해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당면한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미 전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물건을 사거나 돈을 입금하기 위해 마트나 은행에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혁신성을 이해하고 이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다가오는 시대에 생존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미래 혁신 기술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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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충남도의회, 도정ㆍ교육행정 ‘현미경검증’예고

  5일~다음달 16일까지 3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ㆍ본예산심의 충남도의회가 민선 7기 반환점을 맞는 양승조 도정과 김지철 교육행정 성과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2일간 제316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6일부터 19일까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7기 2년차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현황 등을 톺는다. 민선 7기 첫 해가 충남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복안이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보다 130건이 많은 총 2024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 20건 ▷행자위 537건 ▷문복위 349건 ▷농경환위 617건 ▷안건해소위 352건 ▷교육위 149건 등이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정례회 개최 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심사기법을 청취하고 정책과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열공’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밖에 정례회 기간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하는 한편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지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대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며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간 미래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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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역량강화 연수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14명은 연수기간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방문해 씨감자 생산 등 주요작물 종자 개발‧관리 현황을 살피며 충남의 농정 연구방향 등을 고민했다. 이어 도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대한 방향‧준비 전략 강의를 듣고 위원회 차원의 준비사항을 토론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보다 더 내실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하게 됐다”며 “2년차를 맞은 11대 위원회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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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최훈 충남도의원,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사진ㆍ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경비지원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하고 ‘체육 복지’ 등의 용어를 명시하는 등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사회적인 관심 부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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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김명선 충남도의원, 기후변화 대응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김명선 의원(사진ㆍ당진2)이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해 기상 재해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추진과 지원,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과 영향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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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충남도의회, 필리핀 포락시와 교류협력 논의

  충남도의회는 24일 도의회를 방문한 필리핀 팜팡가주 포락시 대표단을 접견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묘 시설을 견학하고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포락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유병국 의장과 이종화 부의장 등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제이미 벤존 카필(JAIME VENZON CAPIL) 포락시장과 찰리 오캠프 산토스(CHARLIE OCAMPO SANTOS) 포락시의회 의장 등과 만나 충남의 경제와 문화, 관광시설을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장은 “지난해 한국인 158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고 필리핀에서 47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며 “같은해 필리핀 내 한국인은 8만 5천명, 한국내 필리핀인은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은 물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포락시 대표단은 25일까지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과 외암민속마을, 천안 소재 수목원(아름다운정원 화수목) 등 도내 각종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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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