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충혼탑 참배로 갑진년 힘찬 출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갑진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홍성현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충혼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 의장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충남도민 모두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충남도의회는 올 한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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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충남도의회 사무처, 4급 이상 인사 단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024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전입 2명과 전출 2명 등 총 8명이며,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렬별 균형 인사를 펼쳤다. 먼저 심완보 총무담당관은 금산부군수로 임명됐다. 김용목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은 충남도 전출, 김윤섭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이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차섭 충남도 자연재난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다. 또 이상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총무담당관으로, 김미희 서기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충남도교육청 양미자 서기관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사무처 정기인사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술직 균형 인사로 적임자를 배치했다”며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도의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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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신순옥 도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우수상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학교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예방 교육 강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 피해자 보호 및 전문상담 지원, 어울림톡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화 및 저 연령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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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101호)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 한국공법학회장)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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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상담 개입 방안 의정토론회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김은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기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위클래스(Wee class)와 거점 위센터(wee center),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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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방문해 교류 방안 논의

  도의회 농수산행양위원회 농업 · 해양분야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20일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를 방문,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지역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구마모토현 일대 등을 방문해 농업·해양 분야 벤치마킹으로 충남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토현 의회를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부의장은 “지난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준 현 의장(후치가미 요이치)을 비롯한 참석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이 자매결연을 통해 40년 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로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위원장은 “구마모토현은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업과 해양산업이 발달했고 양질의 목재 산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라며 “충남과 자연환경이 비슷한 만큼 농업과 해양산업에 있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선진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1983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4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화합을 이어오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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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 학부모협의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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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논의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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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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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164개 시행 조례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과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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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