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극복 앞장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및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새벽부터 병원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의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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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충남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을 개선한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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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고된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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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충남도의회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소규모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해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1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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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충남도의회 “학부모교육 지원 통해 부모-자녀 이해 증진”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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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충남도의회, 충혼탑 참배로 갑진년 힘찬 출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갑진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홍성현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충혼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 의장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충남도민 모두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충남도의회는 올 한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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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충남도의회 사무처, 4급 이상 인사 단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024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전입 2명과 전출 2명 등 총 8명이며,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렬별 균형 인사를 펼쳤다. 먼저 심완보 총무담당관은 금산부군수로 임명됐다. 김용목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은 충남도 전출, 김윤섭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이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차섭 충남도 자연재난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다. 또 이상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총무담당관으로, 김미희 서기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충남도교육청 양미자 서기관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사무처 정기인사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술직 균형 인사로 적임자를 배치했다”며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도의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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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신순옥 도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우수상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학교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예방 교육 강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 피해자 보호 및 전문상담 지원, 어울림톡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화 및 저 연령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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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101호)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 한국공법학회장)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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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상담 개입 방안 의정토론회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김은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기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위클래스(Wee class)와 거점 위센터(wee center),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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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