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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서막
-성일종 위원장이 제시하는 개헌 비전과 청년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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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1 16:44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학계, 청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현행 헌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와 통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 헌법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국가적 필수 과제이자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을 공식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현행 헌법의 한계와 새로운 비전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적 관행을 조장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여 정치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다음 대선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현재의 헌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국가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대통령제의 개혁을 촉구했다.
◇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혁의 병행
토론 세션에서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헌법 개정은 선거법 개혁과 맞물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 구조 전반의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책임을 환기했다.
청년 세대 대표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여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김채수 위원장은 “청년들은 단순히 개헌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분권형 협치를 도입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이번 개헌 논의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현실적 실행 방안과 정치권의 책임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를 넘어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성일종 의원은 “개헌 논의는 단기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 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개헌은 단순히 법적 틀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의 전환점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