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욕망
김풍배 칼럼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결합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동성 상대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다가 공단의 처분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터주기 위한 터전이 될 것으로 보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동성애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같은 선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0년대 관련 소송이 있었고, 지방정부 주도로 동성 파트너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그 후에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와 대만, 네팔과 최근에는 태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나라에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 광고에 실린 글을 보면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딸에게 성전환수술을 쉽게 하는 호르몬 억제제 투여를 반대하다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462위였던 남자 수영선수가 여자 선언 후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연속 1위를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하여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해군 출신 남성이 여자라고 선언한 후 여성 격투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의 머리뼈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영국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한 사건, 리처드 페이치 치안판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가 해임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신문 광고 말고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동성혼 합법화 반대’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110만 명, 경찰 추산 약 23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계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국민에게 차별금지법에 담긴 동성애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신앙적 믿음에서 비롯함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과 윤리를 바탕으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가증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는 동성애 행위를 부끄러운 욕망으로 규정했습니다.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에 따라 성적 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가정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는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광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변경이 허용된다면’이라는 소제목 밑에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을 아끼기 위해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는 캐나다의 한 남성의 이야기.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없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 이야기. 미국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뉴질랜드 수학 교사가 14세 여학생이 자신을 남자라고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고 그 결과 학교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야기.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변한다고 해도 무릇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 역시 소중합니다.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역리로 쓴다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 전체는 물론 개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