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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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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의원.jpg
김용경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은 원인은 왜곡된 유통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시한 방안을 분석하고, 더 나은 유통구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먼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경매제 중심의 공영도매시장을 주요 유통 경로로 정착시키고 있다. 경매제는 중소농의 교섭력 제고, 가격 투명성, 농산물 분산 기능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경매제 외에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이 4.3% 상승하고, 출하·도매단계 비용이 9.9%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도 중요한 과제다. 일본의 경우 정가·수의 매매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지 조직화·규모화와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역량 강화가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생산자 개인과 공동출하 비중이 약 44%에 달해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거점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대하고 조기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유통주체, 소비처의 유연한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다. 이를 위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와 함께 유통구조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는 길이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유통주체,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확보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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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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