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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11:52
지난 주 충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인 5명이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우리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이병열 회장과 김환성 부회장, 사무국장인 필자와 황토사랑영농법인 차정자 대표가 참석했다. 서산시에서도 윤만수 사회적경제팀장과 김효림 주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자연스럽게 ‘위기 직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산과 충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셈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인건비 지원 중단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의 오해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다보니, 일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날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현재 서산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115개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부 지원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충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기업이나 심지어 국가기관도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과 대비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 유독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창립 초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서산의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서산시 예산 대부분은 정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서산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경제 지원 역시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틀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장위녀(서산시사회적경제네크워크 사무국장/아이사랑식판드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