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16(수)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28 20:1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_박범진.JPG


[요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례)


[사례]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2. 21. 05:30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➊범행)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11:00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➋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음.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 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한 사안에서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➊범행에 대해서도 상습사기죄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단]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이미 ➊범행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취소하고 공소 제기할 수 없으므로 ➊범행을 포함하여 상습사기로 기소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태그

전체댓글 0

  • 795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