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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경제침략 행위 즉각 철회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2일 일 대사관 앞서 성명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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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3 21:15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조치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유병국 의장 등 17명의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 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단은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이자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이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베 내각이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없는 경제 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도의회는 산업분야 행ㆍ재정상 지원, 역사와 인권, 평화 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한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장은 “아베 정부는 사실상 경제라는 무기로 정치적 침략을 강행한 것”이라며 “17개 시도의회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충남도ㅡ이회 의장은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겠다”며 “특히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지원·육성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