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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발은 면류관이다
    BC 925년경,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는 장차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자문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물으니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며 온건하게 백성들을 섬기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편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에게 물으니, 오히려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주장을 선택했고 결국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두 쪽(북이스라엘, 남 유다)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성경 열왕기 12장) 옛날 인도에 늙은이를 버리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임금은 ‘늙은이들은 잔소리만 하고 일도 못 하며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허리는 꼬부라져 쓸모없는 존재다. 늙은이들이 없으면 나라가 깨끗하고, 씩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임금은 마침내 노인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 신하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땅굴을 파고 늙은 아버지를 숨겼다. 그 후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신인이 나타나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나라를 뺏겠다고 했다. 이에 임금은 그 신인이 낸 문제를 신하들에게 알아 오도록 했다. 첫째 문제는 뱀 두 마리를 내놓고 암수를 맞추는 문제였다. 집에 돌아온 신하는 아버지께 여쭤보았다. “뱀을 따로따로 부드러운 솜 위에 올려놔 보면 조용한 놈이 암놈이다.” 두 번째 문제는 큰 코끼리 무게를 알아맞히는 문제였다. 커다란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었다가 가라앉는 눈금을 표시해 두었다가 코끼리 대신 돌을 싣고 그만큼 가라앉을 때 꺼내어 돌을 달아 보면 그 무게를 알 수 있을 거라 했다. 세 번째는 크기가 비슷한 말 두 필 중에서 어느 말이 어미인지를 알아내는 문제였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대답은 명쾌했다. 그 말들에게 풀을 던져주면 먼저 풀을 먹는 놈이 새끼라고 했다. 모든 문제를 알아맞힌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할 때 아버지를 숨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크게 깨달은 임금은 그 후로 노인을 죽이는 법을 폐지했다고 한다(문화원형백과 불교 설화/비유경(譬喩經)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고려장이 국가의 시책이었던 시절,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했던 어느 대신이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늙은 아버지를 산에 내다 버리지 않고 골방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어느 날 중국에서 고려왕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신을 보내어 여러 가지 문제를 냈다고 한다. 나무토막을 내주며 어느 쪽이 밑동인지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그때 대신은 집으로 와 늙은 아버지께 물은 즉, 나무를 물에 띄워보면 더 가라앉는 쪽이 밑동이라 알려주었다고 한다. 사신은 또 재로 새끼를 꼬아 보내라는 주문도 했다. 그때 대신은 다시 늙은 아버지께 여쭤보니 먼저 새끼를 꼬아서 곱게 불에 태우면 그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며 방법을 일러 주었다. 망신을 피한 고려왕은 신하에게 상을 주려 하자 국법을 어기고 아버지를 숨긴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고 그 후로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정치인이 ‘남은 수명을 비례하여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말에 동조하여 ‘미래에 살지 않을 사람들에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거든 정치인도 있다. 이들의 생각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나 비유경(譬喩經)에 나오는 인도의 임금이나 고려장을 국법으로 정했던 왕이나 모두 노인들이 쓸모없는 나라의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이 그들과 같기 때문이다.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괴테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실수를 범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전에 범했던 실수란 걸 깨닫게 된다”라고 했다. 잠언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했다. 노인들은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역사를 만들어 갈 사람이다. 어찌 경중을 따질 수 있으며 폄훼할 수 있는가? 세월은 날아가고 늙음과 죽음은 꿈결처럼 다가온다./김풍배 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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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은?
    [요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개요]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그 (나)목에서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그 (다)목에서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➀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인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였을 뿐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조사를 하려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이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➁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영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이 사건 영업소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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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08
  • ‘엘리트 능력주의 오만'
    Ⅰ.자본주의에 대한 축복과 경고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Ⅱ.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III. 능력주의에 제동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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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착한 눈물 흘리기
    이유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흘리는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노래를 듣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주르륵 눈물이 흐릅니다. 아니, 너무 조용해도 흐르는 눈물. 그건 정의할 수 없는 까닭 없는 눈물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눈물 한 방울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발톱을 깎다가 내려다본 새끼발가락을 보면서 80년 존재감이 없이 이지러지고 피맺히고 애쓴 새끼발가락을 보고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끼발가락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은 걸 가지고도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해보면 까닭 없는 눈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땀은 수고를, 피는 희생과 사랑을, 그리고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눈물만큼 진실한 게 또 있을까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왔고 두 번째 천사는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셨는데 세 번째 천사가 가져온 걸 보시더니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죄인들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착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이스라엘에는 눈물을 받는 눈물 병(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을 모아서 병에 담았습니다. 그 눈물이 그를 살린다는 풍습으로 장례를 치를 때 눈물 병을 시신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 본다면 참으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웃음에도 강도가 있고 소리가 다르듯 눈물도 농도가 다르고 성분도 다를 것 같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 기뻐서 나오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파서 나오는 눈물,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 분해서 우는 눈물, 가여워서 나오는 눈물, 서러워서 나오는 눈물, 뉘우치며 흘리는 눈물, 승리의 눈물, 반가워서 나오는 눈물, 남 따라서 우는 눈물, 새끼발가락 쳐다보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까닭 없이 나오는 눈물. 하지만, 그 어떤 눈물도 진실합니다. 하기야 생리적인 눈물도 있고 거짓된 악어의 눈물도 있다지만, 그런 걸 눈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고 물방울일 뿐입니다.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잔인합니다. 수많은 인명과 가축, 농산물, 도로, 삶의 터전까지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느닷없이 닥친 재난을 속수무책 바라만 보며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유족과 이재민과 피해 농민들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몇 번이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승객부터 챙기며 끝내 물속에 잠겨 버린 버스 기사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흙더미 속에 묻고 애타게 어머니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자식의 애끓은 절규를 들으며, 물 한가운데 목을 맨 채로 기둥에 매인 소들의 겁먹은 표정을 보면서, 목숨처럼 애써 가꾼 농산물이 순식간 흙탕물에 묻혀버린 망연자실한 농부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슬픔이,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 왔습니다. 벌써 성금과 구호 물품 그리고 지원 봉사자들이 수마가 할퀴고 자국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하려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게 살면서 많이 울어본 사람들입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까닭 없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건 이유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까닭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착해서 나는 눈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아닌, 남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자기 몸에 난 딱지를 바라보며 남의 상처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착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수재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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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권위가 지켜져야 건강한 사회
    먼저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빈다. 서이초 교사 자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학교 교사 자살을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모양인데 우울증이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기여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살자의 장소 선택도 메시지이다. 학교에서 죽었으면 원인은 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 인권 조례를 누가 만들었나? 필자는 그런 거 없을 때도 선생님 존경하며 선생님에게 사랑 받으며 학교 잘 다녔다.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청할 경우 ‘힘들겠어요’라고 위로하며 서슴없이 진단서를 써주고픈 마음이다. 우리나라는 병·의원과 학교에 유난히 진상이 많다. 무료이거나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타 강사 학원은 진상 학생이 없고 병원도 삼성 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처럼 좋은 병원은 진상이 덜하다. 권위는 지켜져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권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의사나 교사나 환자나 학생을 선택 할 수 없다. 그래도 의사가 좀 나은 게 진료 거부는 못하지만 조금 비겁하면 보기 싫은 진상 환자는 미안한데 내가 실력이 없어 상급 병원 훌륭한 교수한테 가라며 쫒아 버릴 수 있다. 교사는 그게 안된다. 그러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교사도 본인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학생을 담당 안 할 권리를 주어라. 학생도 담임이 정말 아니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어라. 그러면 진상 학생, 진상 보호자, 진상 선생 많이 줄어 들고 자신이 진상인지 알 수 있다. 맘에 안 들면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시대인데 교육만 미개하다./굿모닝정신건의학과의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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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범위
    [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개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참조),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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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25
  •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1. 지난해 제65회 칸영화제 개막작인 ‘문라이즈 킹덤’(moonrise kingdom)은 1965년 가상의 섬 뉴 펜잔스 섬을 배경으로 12세 소년·소녀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이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고아 소년과 부유하지만 외로운 왕따 소녀가 함께 ‘사랑의 도피’를 떠난다는 이야기다. 화사하고 예쁜 구도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영화지만, 결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조숙하고, 어른들은 대책이 없다. 아이들은 어른 같고 어른들은 아이 같은 것이다. 파스텔 톤의 영상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외롭다. 얼핏 동화 풍이지만, 말하자면 잔혹 동화인 셈이다. ‘문라이즈 킹덤’이란 소년과 소녀의 도피처, 그들만의 아지트 이름이다. 사랑의 도피행을 한 문제아, 외로운 소년이던 샘은 결국 가족이 생긴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역시 외로운 어른인 경찰, 브루스 윌리스다. 아무리 조숙해도 아이들이 먼저 어른에게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결국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 언제나 어른인 것이다. #2. 제헌절인 지난 17일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여야 원로 11인의 모임이 공식 발족했다. 11인은 신영균(95)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93)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79)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원기(86)·김형오(76)·강창희(77)·정세균(73)·문희상(78)·임채정(82)·박희태(85)·정의화(75) 전 국회의장이다. 이날 모임에서 대체로 공감한 것은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것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점과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은 일회성 모임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치 복원을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모임의 공식 이름을 ‘3월회’로 정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모인다는 의미다. 3월회 관계자는 “원로들이 후배 정치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여 정치 복원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보면서 ‘서산의 어른’을 생각해 본다. 지역사회는 단순하게 개인들의 개별적 이익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 시민의식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원적 이해의 합산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한데 묶는 결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었던 시절, 그리고 이웃과는 정겹게 품앗이를 해왔던 친절했던 우리 민족이 어느 날부터는 물질 만능에 예속이라도 된 듯 베푸는 것보다 이기적인 태도와 대접을 받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급속한 민주화의 열기와 더불어서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동방예의지국서 보였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사라진 듯 보이고, 못된 개인주의 및 이기적인 행태들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 선진국 반열의 대열서 낙마될까 봐 걱정이 앞서고 안타깝다. 앞선 사례처럼 사랑의 도피행을 한 문제아, 외로운 소년이던 샘에게 손을 내민 어른인 경찰, 브루스 윌리스 같은 서산의 어른이 필요하다. 또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여야 원로 11인의 모임 같은 서산의 원로 모임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서산은 그 결속력을 선도할 어른이 없어 아쉽다. ‘사회적 어른’들의 보편적 권위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성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힘으로 ‘보편적 권위’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전향적이다. 어른도 어른 나름이다. 어른이란 바로 ‘도덕의 규범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 과시와 사욕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장의 일부 ‘어른’들의 행태는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한참 부족해 많이 부끄럽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적잖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듯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놓는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구습에만 억매이듯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 행동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매사, 지위고하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듯 젊은이들과 그리고 남과 이웃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실천해 보이는 것들이 더 어른스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며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이병렬(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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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18
  • 제헌절 단상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에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공포되면서 이날을 기념한 것이 제헌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람 좋은 사람을 가리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 없는 곳에서 법 없어도 좋을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디 그런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말도 아닌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질서를 유지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이 발전하여 강력한 법이 생겼고 이 법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1901년에 발굴된 BC 1755년~175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구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은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률조항이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형식적인 조문에 얽매어 율법의 정신을 놓쳤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법은 양날의 칼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법은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거나 법을 만들어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요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대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들을 다루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동성애 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 피해를 가져오는 동성 성행위를 비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대다수의 건전한 일반 국민에게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수가 만나 번식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파괴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날 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환영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한다고 누가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려는 행위는 질서를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관을 뒤엎는 일입니다. 문득 제갈공명의 법 정신이 생각나 삼국지를 들춰 보았습니다. 유현덕이 촉나라를 세운 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은 엄격한 법조문을 만들어 선포하자 법정이 와서 충고합니다. “태평성대에 인정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때 공명은 “상벌 제도가 뚜렷하면 나라의 위엄을 믿고 오히려 백성이 안심할 거라”고. 다수의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이 바로 좋은 법이 아닐까요? 제헌절 날을 맞으면서 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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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관절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의 필요성
    예전에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었다.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한 환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료원도 겨울철이 되면 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운동치료실을 꽉 채우곤 한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역어깨 치환술, 인공고관절 치환술, 인공슬관절 치환술 등이 있는데, 빈도로 보면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과 인공슬관절 치환술 환자가 가장 많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래에서 수술하신 의사분의 의견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여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 정도부터 CPM (수동적지속운동장치) 장비를 사용하여 재활하게 되며 회복정도에 따라 도수치료를 병행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근력회복과정을 돕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2주정도 후에 입원치료를 하게 되며 편측 또는 양측에 따라 1~2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CPM 장비를 사용하여 관절각도 운동을 시켜주게 되며, 도수치료 및 동적체평형 검사 및 훈련을 통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슬관절 고유수용성 감각을 되찾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절각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구축이 생김과 더불어 관절안팎의 삼투압차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염증물질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슬관절의 경우에는 신전지연(extension lag) 증상이 있을 시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아서 초기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방지해줘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 후 재활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적극적인 재활을 해도 효과 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우리의료원에서도 편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타병원에서 진행했던 재활치료에서 통증 및 구축, 체중부하가 안 되어 외래를 통해서 입원했던 환자는 2개월간 입원 치료 후 간신히 정상화되어 퇴원했던 경험이 있다. 노령사회 및 각종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가 잘 되어야지만 수술 전보다 통증도 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서경호(서산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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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경찰관의 윤리의식
    경찰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한 경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찰관이라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을 것이다. 경찰이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치안 현장에서 접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통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접했을 것이다.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의 위치에 있을 경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자. 또 우리 경찰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노인정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과연, 우리 경찰이 노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한 적이 있다. 우선, 불편한 것을 찾아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말벗해주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사각지팡이, 그리고 야광 태클을 배부해드렸다. 이 모두가 한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우리 경찰 조직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찰은 창경 78년을 맞아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천명하고, 국민 접점 부서에서의 변화를 통해 희망의 새 경찰상을 창출하는 동시에 치안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야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감/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 오피니언
    • 기고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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