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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개 시행 조례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과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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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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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50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을 심사하여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3건 50억 6,460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초중고 입학준비 47억 원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직무연수 및 심화과정직무연수 3억 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결하고 7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오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준수했는지 등을 신중히 심사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심사된 예산안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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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충남도의회,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 절실
    충남도의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주진하)은 지난 13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최종 보고에서 위원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설립이 절실하다”며 “특히 생산자 조직화 및 다품목 운영을 통한 시설 가동률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역 내 소포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규모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비와 유통 시간을 절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받음으로써 먹거리의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은 유통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내포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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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나태주·민경진·박진균·김두영…홍보대사 위촉
    충남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의정소식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13일 국제회견장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활동분야도 다양화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를 맡아 의회 홍보, 마약퇴치 캠페인 등에 참여해 온 나태주 시인은 이번에 홍보대사를 연임한다. 서천에서 태어난 나 시인은 1971년 등단해 100여 편의 작품집을 내고, 2020년 제43대 한국시인협회장에 취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민경진 배우는 드라마 ‘용의 눈물’과 ‘태조 왕건’ 등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1997년 백상예술상을 수상했다. 아산 출신 박진균 화가는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2022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예산 출신의 김두영 코미디언은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를 졸업하고 MBC공채 15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SNL코리아, tvN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의정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 작품활동을 통한 협력,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도민 메시지 지원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얼굴인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통해 도민들은 의회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도민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홍보대사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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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충남도의회, 내년 충남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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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아세안 교류·경제영토 확장 새 교두보 놨다
    김태흠 지사, 베트남 · 라오스 일정 마무리 11일 귀국 행정수반과 협력논의 · 지방정부 2곳과 협정 등 체결 충남도가 우리나라 핵심 협력 대상이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진출 교두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김태흠 지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참가에 이은 베트남·라오스 출장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라오스에서는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년 라오스 계절노동자를 5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탄소중립과 연계한 스마트팜에 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김 지사의 손싸이 시판돈 총리 접견은 당초 30분으로 예정됐으나, 1시간 30분으로 1시간 동안 더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총리 접견에 이어서는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교육 및 훈련,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및 지역 명소 탐방, 산재 보험료와 교통비 지원, 기숙사 신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접견에서 김 지사는 또 라오스 노동훈장(3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펫 폼피팍 농림부 장관을 접견하고 농업 분야를, 8일 말라이통 콤마싯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는 경제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와 라오스 간 교류는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충남을 찾은 바이캄 카타냐 장관과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했다. 라오스는 23만 6000㎢의 면적에 인구는 748만 명, 국내총생산(GDP) 153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47달러이다. 베트남과 라오스 2개 지방정부와는 교류 물꼬를 새롭게 텄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방문, 지난 5일 박장성에서 레 아인 즈엉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도와 박장성은 공무원 상호 방문·연수, 역사·문화 교류, 산업 개발 투자, 경제 교류 및 협력 촉진, 보건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하노이 동북부에 위치한 박장성은 한국 기업이 진출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도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해 있다. 도는 그동안 베트남 남부 롱안성과 2005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 중으로, 이번 협약은 베트남 남부에 머물던 교류·협력 관계를 북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주를 찾아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와 비엔티안주는 경제·의료·문화·체육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라오스 북서부에 위치한 비엔티안주는 1만 5927㎢의 면적에 인구는 48만여 명이다. 면적은 충남(8247㎢)의 두 배에 가깝지만, 인구는 충남(212만 6640명)의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산업은 농축산업과 관광, 광업, 수공예품, 재봉업, 전통 방식의 소금 추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받아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이밖에 하나마이크론 박장성 공장 방문, 베트남 북부 충남 기업인 격려 등의 일정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경제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핵심 협력 지역으로 꼽은 곳”이라며 “이번 출장은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확장하고, 향후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 지사 출장 일정에 맞춰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 11명, 충남새마을연합회 24명,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23명 등 총 58명이 라오스를 찾아 각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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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2-12
  • 충남도의회 “성장형 도시 아산, 정책 거버넌스 강화해야”
    충남도의회가 2022년 기준 출생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인 아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온양관광호텔에서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강신관 한국폴리텍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박재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김승국 ㈜삼성이엔지 이사, 김진배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 송용배 식생활네트워크 아산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아산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해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수준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본부장은 올해 보도된 지역 이슈와 관련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아산 소재 충남 공공기관의 외부 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점, 미약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의 지역적 형평성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교통·복지 정책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에 대한 방향 ▷주민참여형 공장 지붕 임대 태양광발전사업 ▷청년 기업인의 시야를 통해 살펴본 경제 위기 ▷문화예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는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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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3-12-11
  • 충남도의회, 명품 건강도시 조성 실무지침서 완성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지난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 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실무지침서에는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징 ▷건강도시의 역사와 현황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모형 ▷내포 명품건강도시 조성의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충남도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 및 도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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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문나래 정책지원관, 논문 공모전 ‘통계청장상’수상
    충남도의회 문나래 정책지원관(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 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제7회 KIPA-KAPA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에서 통계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통계의 발전과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시상식은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문나래 정책지원관은 수상작인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직무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을 중심으로’ 논문(공저: 고려대학교 박태성)도 발표했다. 수상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 3개년(2019년, 2020년, 2021년) 데이터를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활용‧분석했으며,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 방안을 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문 지원관은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발전시켜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의원 정수의 절반)이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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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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